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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나경원이 바라본 ‘文 정부 성적표는?’

…
- 연합뉴스
- 2019-10-27 19:51
정치 소병훈 “최근 3년간 차량 뺑소니 사고 사망자 400명 넘어”

최근 3년간 차량 뺑소니 사고로 숨진 피해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2만3천8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3만4천806명으로 그중 408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기도 지역이 6천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천312건, 대구 2천2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는 경기도 74명, 충남 44명, 경북 38명 등 순이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13.4%에 해당하는 3천212건이 오후 10∼12시에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후 8∼10시 2천843건, 오후 6∼8시 2천731건 순으로 주로 오후 시간대에 뺑소니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오전 4∼6시가 4.86명으로 전체 시간대 평균인 1.71명의 2.8배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라 오전 2∼4시 사고의 치사율은 3.54명, 자정∼오전 2시는 2.28명을 기록해 심야 시간대 발생한 뺑소니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 정영선 기자
- 2019-10-24 20:05
정치 표창원 “ 사상 최악 20대 국회, 불출마로 참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상 최악이었던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게 된다면 스스로 그만둘 것이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오직 정의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초심이 흔들린 건 아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한 불면의 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남은 기간 개혁 법안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24 20:05
정치 윤후덕 ”수도권-비수도권 소득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더불어민주당·파주갑)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소득 역외유출입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최근 3년간 수도권 소득 유입이 늘고 비수도권 소득 유출은 증가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은 83조4천원의 소득이 유입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75조9천원의 소득 유출을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역외 유출입은 지역내 총생산(GRDP)과 지역내 소득신고액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수도권은 지역내 총생산보다 소득신고액이 많고 비 수도권은 지역내 총생산에 비해 소득신고액이 적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소득 유출은 지방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윤후덕 의원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많이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편으로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소득신고를 본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 정영선 기자
- 2019-10-24 20:05
정치 김경협 “항공기 탑승객 마약 밀반입 3배 급증”

변종마약을 직접 비행기에 싣고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자 수 58명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고, 2017년 70명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물량을 보면 2017년에는 15㎏ 금액으로는 163억원 어치였는데 지난해에는 87㎏ 1천833억원 어치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69㎏ 1천345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는 그 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던 대마추출물과 대마쿠키 등 식품형태의 대마류 적발이 눈에 띄고 있다. 관세청의 최근 5년 동안 항공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대마류 분류를 보면 2017년까지는 대마추출물과 대마쿠키 적발 실적이 1건도 없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에는 대마추출물과 대마쿠키가 각각 6건과 1건씩 적발됐고 올해에는 8월까지 66건의 대마추출물과 1건의 대마쿠키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외관상 식의약품과 구별이 어려운 변종마약이 일반물품과 함께 수하물에 숨겨져 들어오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한 마약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 정영선 기자
- 2019-10-24 20:05
정치 “재판부 판단 존중” vs “檢, 조국 수사해야”

여야, 정경심 구속 엇갈린 반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 대해 여야가 2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말을 아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논평 낼 일이 아니다”라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절차를 보며 필요하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당의 정례 회의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지도부의 여러 발언이 나오는 것과 달리 이날은 이인영 원내대표만이 정 교수 구속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이날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을…
- 정영선 기자
- 2019-10-24 20:05
정치 경기도 지반침하 5년간 436건 발생… 부천 ‘최다’

최근 경기도에서 상하수도 노후화나 공사 부실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반침하 현상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에서 총 43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5년 73건, 2016년 88건, 2017년 41건, 지난해 149건으로 지난해 기준 2015년 대비 지반침하 현상은 2배 이상 급증했다. 지자체별로는 부천시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이어 의정부시 51건, 용인시 38건, 수원시 38건, 남양주시 3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원인별은 ‘상하수도관·매설물 손상’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가 208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되메우기·굴착·매설 등의 부실공사’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도 153건(35.1%)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수도관·매설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정치 매년 수입물품 절반 허위 원산지표시 적발

수입물품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400개 업체 중 3천94개로 57.2%에 달했다. 2014년 1천349개 업체 중 705개(52.2%)가 적발된 뒤 점점 증가해 2017년 1천133개 업체 중 690(60.9%)곳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을 424곳으로 줄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27%),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 방사능…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정치 스쿨존내 사고 다발지역서 輪禍 87건 발생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80건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 현황에 따르면 총 42곳의 다발지역에서 8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3명, 부상자 86명이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곳(26.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곳, 부산 6곳, 제주 4곳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대전, 울산, 세종, 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없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경기도 22건, 서울 15건, 부산 1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부산 강서구 지사동 녹산초교 부근,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동현초교 부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초교 부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광명초교 부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서초교 부근, 전북 정읍시 장명동 정읍동초교 부근으로 각각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소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정치 임종성 “성매매 피해 청소년 매년 1천명꼴”

매해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1천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년 보호시설에 들어온 성매매 피해자는 5천142명이었다. 피해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5년 822명, 2016년 1천278명, 2017년 1천121명, 지난해 1천170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751명이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비슷한 기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사람은 4천35명이었다. 임 의원은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건만남은 채팅앱(37.4%), 랜덤 채팅앱(23.4%), 채팅 사이트(14.0%) 등 온라인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며 “4명 중 3명이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온라인 매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원천차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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