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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신창현 “청소년 고용 사업장 18.1% 노동법 위반”

올해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곳 중 1곳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을 어기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18.1%)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91건)과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46건)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합동 점검은 노동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해마다 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합동 점검 대상 사업장은 모두 2856곳으로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천29곳(36.0%)에 달한다.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비율은 2017년 49.8%에 달했으나 지난해 22.5%로 떨어졌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업장은 모두 시정 조치를 받았고 사법 처리된 곳은 없었다. 지난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정치 여야, 공수처 회동… 목청만 높인 ‘빈손 만남’

실무위원 회의서 입장차만 확인 민주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 한국 “이런 제도는 세계에 없어” 바른미래 “한국당 보완책 요구” 야3당, 선거법 개정 先처리 요구 민주 공수처 표결 전략도 차질 여야 3당 교섭단체 실무위원들이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시간 넘게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한국당이 좀 더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성립될 수 없다”며 “장·차관 이상 등 수사대상이 특정된 이런 제도는…
- 정영선 기자
- 2019-10-23 19:53
정치 홍철호 “5호선 검단·김포연장선 이행 계획 31일쯤 발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이르면 오는 31일 서울도시철도5호선 검단·김포연장선(=김포한강선)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김포와 서울을 광역 중전철로 연결하는 대광위의 ‘김포한강선이행계획’이 오는 31일 발표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전날(21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광위가 지난 2일 국토부 국정감사 시 김포한강선 이행계획을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광위가 31일 ‘광역교통 비전 2030(광역교통망 구상안)’을 발표할 때 김포한강선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김현미 장관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지난 2일 국토부 국정감사 때 홍철호 의원이 “김포한강선 이행계획을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구상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대광위는 홍철호 의원의 요청에 따라 11월부터 김포시, 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와 ‘김포한강선 이행계획’
- 정영선 기자
- 2019-10-22 20:21
정치 문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여야 평가 극과극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극심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독선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더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다. 평화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의…
- 정영선 기자
- 2019-10-22 20:21
정치 윤호중, 갈매 공공택지 광역교통시설 확충 추진

구리시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인근에 100만㎡ 미만 중규모 개발 사업이 추가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0㎞ 이내에서 추진되는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만명 이상인 중규모 개발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개발 사업 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경춘선 갈매역 일대 79만㎡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예상 수용인구 1만5천명)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감정평가와 보상이 시작된다. 그러나 인근에 갈매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가 있어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윤 의원은 &
- 정영선 기자
- 2019-10-22 20:21
정치 소병훈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1년새 50% 증가”

지난해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천273건으로 2017년(839건)에 비해 51.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97건, 전남 54건, 인천 48건, 경남 39건 순이었다.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가 5건에서 31건(520%)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대구(7→21건, 200%) 부산(19→38건, 100%) 충북(16→30건, 87.5%)이 그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다문화 여성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 생활방식을 갖고 있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도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예방과 단속에 유관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22 20:21
정치 김병관 “학교내 성폭력 사건 5년새 2배 늘어”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5천93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평균 1만3천187건, 매월 1천100건에 달하는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성폭력은 2014년 1천295건에서 지난해 2천529건으로 5년새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하루 7건 꼴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성폭력 사건 비율도 9.8%에서 18.9%로 2배 증가했다. 학교폭력 유형(폭행·금품갈취·성폭력·기타)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폭행이 2014년 8천974건에서 지난해 7천935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김 의원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갈수록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22 20:21
정치 이필근, 원도심에 과감한 생활 SOC 투자해야

“원도심에 대해 과감한 생활 SOC사업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수원1) 의원이 2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회 전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개발이익이 보장된 신도시 개발과 달리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외면 받아 왔다”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이어 기존 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SOC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 이 의원은 자족기능 보강 목적으로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 및 간선급행버스·지하철 연장 등 교통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좋은 계획이라 해도 신뢰할 만한 현실화 의지와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면 1기·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 간 개발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원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SOC사업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기존 신도시 개발 사업 주체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해 이…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정치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 공식 출범

경기도에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시운영체계’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회 출범식 및 사무실 개소식’이 22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서 협의회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을 협회장으로 한 협의회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아임클라우드 등 사업참여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해 ▲데이터 생산, 수집, 정제, 유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데이터 유통가격 산정 ▲데이터 생태계 조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도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오는 12월 예정된 성과 발표대회를 비롯한 각종 보고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작업실과 회의실이 있는 사무실이 열린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와 주체 등을 포함해 지역경제 흐름 및 소비패턴을 파악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총 44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정치 경과원, 오세아니아 시장서 759만 달러 상담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2019 안산시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을 통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총 상담 48건, 상담실적 759만 달러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019 안산시 오세아니아 시장개척단’은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하고자 안산시 소재 수출기업 7개사를 파견, 현지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경과원과 안산시는 참가기업에게 시장보고서, 1대1 바이어 상담과 통역, 항공료 절반을 지원,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도왔다. 특히 봉독함유 콜라겐 마스크팩 및 봉독원료를 제조하는 ㈜청진바이오텍은 호주의 화장품 제조 S사와 빠른 시일 내 수출 성사가 기대되고 있다. S사가 개발하려는 화장품을 이미 ㈜청진바이오텍이 개발해 놓은 상황이라 추후 완제품 샘플을 보낸 후 가격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풀리 및 정화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쁨과행복은 호주의 T사와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T사는 중국에서 풀리를 수입 중이지만 새로운 디자인, 가볍고 열을 식혀주는 동사의 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가격·크기·종류 등 정보를 요청했다. 또 ㈜기쁨과행복은 뉴질랜드 도축장에서 활용 가능한 신생 정화시설을 선보이며…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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