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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4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경기해양레저포럼 개최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해양레저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이 목적이다. 이번 ‘2019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인하공업전문대학이 공동 주관한다. 포럼 주제는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육성대책’이다. 1부와 2부로 열릴 포럼은 김두관 국회의원, 심창섭 경기도 외교통상과장, 진인주 인하공전 총장 등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성현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김충환 경기도 전문위원이 ‘경기도 해양레저인프라 및 사업현황’을, 장보현 한국리서치 부장이 ‘수도권 해양레저시장 현황 및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최경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장이 ‘해양레저 선박 등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을, 한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조례개선 제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2부 행사에서는 정우철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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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수석, 수도권 상수원 규제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성수석(더불어민주당·이천1) 의원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규제 피해에 따른 도 차원의 지원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취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로 다변화해 팔당 인근 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단일 상수원인 팔당호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 수도권 상수원 정책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팔당호 수질 개선 한계 ▲팔당댐 내진성능 기준치 미달 ▲경기 동부지역 중복규제 심각성 등을 주요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현재 팔당호 수질 개선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난 10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해도 1급수 개선은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팔당댐의 수리능력도 계획 홍수량의 77%에 불과해 대규모 홍수나 인재에 따른 비상 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상수원 규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에 대한 중복규제 등으로 주민들이 주거·생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으로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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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종섭, 도내 장기방치 공공용지 주민 활용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2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장기 방치 공공용지에 대한 주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방치된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김영곤 한국FM학회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치유농업 활동 공간, 텃밭 등이 지역 주민이 바라는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조사됐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 공한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현재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가 당초 부여된 토지이용계획 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대다수” 라며 “이는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곧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의 질적 저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장기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 해보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도
- 조주형 기자
- 201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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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에서 25명 주사 집단 감염… 보건당국 수수방관”
2015년 성남에서 25명 주사 집단 감염이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다.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할 때마다 조제하지 않았고, 1
- 정영선 기자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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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3년간 법원 장기미제사건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4천2건이던 법원 장기미제사건 수가 올 6월 기준 5천695건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천2건, 2017년 4천149건, 지난해 5천88건, 올해 6월 기준 5천69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법원별로는 18개 법원 중 서울서부지법과 울산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4곳을 제외한 14곳의 장기미제사건이 3년 전에 비해 증가했으며 그중 광주지법은 111.6%, 춘천지법은 160.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이 꾸준히 증가한 곳도 전체 법원의 절반인 9곳에 달했다. 법원은 2016년 1심 법관들의 장기미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사건의 장기미제 기간을 2년에서 2년 6월로 늘리는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 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판사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평균 678건인 상황에
- 정영선 기자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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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과로사 발생해도 청년친화 기업 인증”
근로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을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은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인증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천350곳 가운데 11곳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 중 5곳은 2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노동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금융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병역 특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은 것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로사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이라며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
- 정영선 기자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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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인천공항공사 출장비 사후정산 엉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명이 회삿돈 약 1천만원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해외 출장을 가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보고 선물을 구입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후 엉터리 정산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명은 지난해 5월 공사 예산 1천90만원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 해외 출장을 간 뒤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보고 개인선물을 구입하는 등 해외 경비를 부당하게 썼다. 홍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항공사 홍보실 소속 직원 2명이 지난해 5월 18일부터 23일간 3박6일간 ‘KBS 다큐멘터리 기획보도 취재지원’을 목적으로 항공료 490만원, 일비·식비·숙박비 240만원, 현지 공사 법인카드 지출액 360만원 등을 들여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장계획서와 달리 KBS 다큐멘터리 촬영감독 2인의 동행 없이 이들 2명만 미국 출장을 갔다 왔다. 공식적인 일비·식비·숙박비 240만원 외 추가로 현지에서 ‘공사 법인카드’로 36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
- 정영선 기자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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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늪에 빠진 정국… 여야, 벼랑끝 대치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재확인 한국, “집권 연장용” 반대 불변 여야 3당 원내대표 ‘빈손’ 회동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도 충돌 민주 “대다수 국민들 공감” 강조 한국 “박근혜 수사 등 사과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1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전날(2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우선 협상해 처리하자…
- 정영선 기자
- 2019-10-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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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름뿐인 실크벽지 안전관리 강화해야”
아이들의 아토피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PVC 벽지인 실크벽지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실크벽지에 실크가 들어있지 않다. 실크벽지는 명칭과는 달리 PVC (폴리염화비닐)가 코팅된 ‘PVC 벽지’”라며 “대다수의 소비자는 물론 건축업계 종사자까지 PVC 벽지를 친환경 제품으로 여기고 시공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PVC소재의 유독성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EU회원국 중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PVC 사용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PVC를 가공하기 위해 가소제를 사용하는데 이 가소제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VC벽지는 제조과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고, 문양이나 염색을 위한 잉크와 광택제에는 톨루엔과 벤젠 등의 성분이 포함돼 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 정영선 기자
- 2019-10-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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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경욱 “열차·비행기 내 흡연 적발건수 증가”
운행 중인 열차나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2016년 102건, 2017년 116건, 지난해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는 94건으로, 최근 3년 7개월 간 총 적발 건수는 497건에 달한다. 열차 종류별로 보면 고속 열차에서 적발된 건수가 394건(7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열차 58건(11.7%), 광역 전철 45건(9.1%)이 뒤를 이었다. 비행기 내 흡연은 2016년 364건, 2017년 361건, 지난해 429건, 올해 6월 기준 225건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총 1천37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 적발 건수는 대한항공이 623건(45.2%)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아시아나 220건(16%), 진에어 149건(10.8%), 티웨이항공 127건(9.2%), 제주항공 107건(7.8%), 이스타항공 82건(5.9%), 에어부산 58건(4.2%) 등이었다. 민 의원은 “열차나 항공기 내 흡연은 엄연한 범법
- 정영선 기자
- 2019-10-20 19:2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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