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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한정 “남양주∼서울강북 광역버스 신설 논의”

경기도 남양주~서울강북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남양주~서울 강북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했고, 이 지사가 남양주 최우선 추진을 약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심 지하철과 연계되는 남양주-서울강북 광역버스가 신설될 경우, 남양주에서 광화문 등 서울강북 도심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시민’ 개념을 강조하며, 박원순 시장에게 남양주-서울강북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했다. 당시 박 시장은 김한정 의원이 제안한 ‘수도권시민’ 개념에 공감을 표하며, 남양주에서 서울강북 부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강북행 광역버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기주 대광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남양주~서울강북 광역버스 노선이 조속히 확정되고 운행될…
- 정영선 기자
- 2019-10-20 19:25
정치 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놓고 ‘異夢’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결정판 반대 세력은 검찰특권 사수대 야3당과 협력 조속히 법안 처리 자유한국당 좌파 장기집권위한 악법 “반대” 공수처 강행은 정권비리 덮기용 원내지도부 “절대불가” 고수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특권 사수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국회로 옮겨왔다”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
- 정영선 기자
- 2019-10-20 19:25
정치 “구글 위성지도, 한국 안보 위협”

구글 위성지도에 군사보안시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40%가 구글 위성지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박광온(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 자료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군사보안시설의 구체적인 전체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현황 등이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채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과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공군 군수사령부·공중전투사령부
- 정영선 기자
- 2019-10-20 19:25
정치 “인천공항공사, 중기·중견 기업 성과금 수십억 대기업에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에 돌아가야 할 성과금 수십억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대안신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약 27억6천400만원을 대기업에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시설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와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수준협약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를 실시하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900만원(5곳) ▲2015년 5억4천500만원(5곳) ▲2016년 8억7천500만원(5곳) ▲2017년 5억7천300만원(5곳) ▲지난해 3억6천200만원(4개사) 등을 지급했다. 대기업 A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천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 정영선 기자
- 2019-10-17 19:55
정치 신창현 “전국 고철사업장 방사능 오염물질 방치”

전국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우리나라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돼 반송된 사례는 일본,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을 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의 경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고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방사선으로 오염된 고철이 아직도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 정영선 기자
- 2019-10-17 19:55
정치 윤관석 “골드라인 개통 김포공항역 혼잡 가중”

김포공항역이 지난달 28일 새로 개통한 김포골드라인(김포선)을 비롯해 지하철노선 4개의 정차역이 되어 승강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윤관석(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개통 전후 실시한 출근시간대 9호선 혼잡도 조사 결과 김포공항역의 경우 개통 직후(9월30일 ~10월2일)가 개통 직전(9월23~25일)보다 12.4% 더 혼잡했다. 9호선 전체 혼잡도도 개통 전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승게이트 이용내역 상 개통일(9월 28)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2주간(13일) 환승객 수는 84만1천1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직전 13일과 비교했을 때에도 21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하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인지역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김포공항역은 5호선, 9호선, 공항철도에 김포선까지 정차하게 되어 혼잡도가 가중됐다”며 “특히 6량·4량 열차로 운행 중인 9호선을 8량으로 증차하는 등 서울시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 50만 9호선 이용객의 염원을 꼭 이뤄주…
- 정영선 기자
- 2019-10-17 19:55
정치 국정감사 막바지… 꺼지지 않는 조국 공방

막바지에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 상임위는 법사위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진통이 ‘검찰개혁’이라는 결실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윤 총장뿐 아니라 모두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조국 수사를 인민 재판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선동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환 문제에 부…
- 정영선 기자
- 2019-10-17 19:55
정치 김명연 “3년간 찾지 못한 실종아동수 14배 증가”

최근 3년간 찾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가 14배 늘었으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잇따라 퇴사해 실종아동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명에 불과하던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는 지난해 13명, 올해 7월 기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재단에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된 지난해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급증, 이관 과정에서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종아동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정부는 그간 ▲학대 ▲아동보호 ▲요보호아동자립 ▲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아동업무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 정영선 기자
- 2019-10-17 19:55
정치 경과원, 日경제보복 경기도 중소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내달 8일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달 8일 오전 10시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한·일 경제분쟁의 실체와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한 것과 관련, 경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세미나에선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배경 및 일본 경제의 실상 분석 ▲글로벌 통상분쟁 이슈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도내 중소기업 재직 임직원은 누구나 경과원 아카데미 홈페이지(www.gbedu.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세미나 참여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교육지원팀(031-259-6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10-17 19:38
정치 김정우 의원, 상위 0.1% 소득 15억 소득양극화 극심

우리나라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소득이 15억여 원에 달해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갑)은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평균소득이 1인당 14억7천400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중위 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은 2천301만 원이었다.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 상위 0.1%(2만2천482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14억7천400만 원)은 근로소득 상위 0.1%(1만8천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인 8억871만 원보다 82.3% 많았다. 이에 반해 중위(50%) 구간의 1인당 통합소득(2천301만 원)은 중위 근로소득(2천572만 원)보다 오히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3천438만 원)이 근로소득(3천519만 원)을 밑돌았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등 447만 명을 추가해 소득 규모 순으로 천분위로 줄을 세워보면, 소득증가분이 상위
- 장순철 기자
- 2019-10-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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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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