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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학업중단숙려제, 경기도 타 시도 평균보다 12% 이상 높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막기위해 도입한 학업중단숙려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위원장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제도에 따라 학업을 지속한 학생의 비율은 75.08%로 2015학년도 86.50%, 2016학년도 79.75%, 2017학년도 78.92%에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평균보다 12% 높은 87.42%를 기록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숙려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이 79.14%를 나타낸 반면 전북이 39.95%로 가장 성과가 낮았으며, 대전 40.43%, 경남 48.56%로 뒤를 이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이 이를 숙려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다. 이찬열 의원은 “지역별로 대상 학생 판단 기준이나 숙려기간 등이 상이하여
- 안직수 기자
- 2019-10-17 19:25
정치 수원지검 미제사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아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수원지검이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 증가했다. 수사미제사건이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2천706건으로 133% 증가했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도 138% 증가했다.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지방검찰청은 수원지검(9천43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6천727건, 대전지검 4천36건, 인천지검 3천918건, 대구지검 3천875건, 의정부지검 3천625건 순이었다. 검사 1인당 1일 평균 사건 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명, 의정부지검 9.5명, 인천지검 9.2명, 청주지검 9.0명, 광주지검 8.1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적은 3.9명으로 전국 평균 7.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금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조직이 비대화되는 사이 전국 검찰청의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미제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16 20:16
정치 이재정, 안양동안乙 대학생·청년위 발대식 개최

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은 민주당 안양 동안구을 지역위원회의 대학생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공동발대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민수 대학생위원장과 김도현 청년위원장은 이 자리서 “20대는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는 세대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세대”라고, “청년이 우리사회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세대의 가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을 주관한 대학생위원회 및 청년위원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민주이념 계승, 청년의 사회적 기회 비용 확충, 안양과 청년 곁에 든든한 정당으로 성장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진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청춘발전SHOW’에서는 대학생 및 청년들이 직접 마련한 질문에 대해 이재정 의원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청년 정치의 필요성, 워킹맘의 고충,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이 의원은 “흔히들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현실을 살고있다”며 “그동안 ‘안양청춘 국회발전소’ 등을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강조해온 만큼, 오늘 발대식이 청년이 안양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들의 고민이
- 장순철 기자
- 2019-10-16 20:16
정치 소병훈 “인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

인천, 전북 등 5개 시·도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다. 적용대상 5만3천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천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1천8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3.2%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이었다. 인천과 전북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
- 정영선 기자
- 2019-10-16 20:16
정치 김병관 “경기도 주거침입 범죄 1만204건… 전국 최다”

경기도지역이 주거침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2천286건 발생하고, 5만2천597명이 검거됐다. 주거침입범죄는 매해 증가해 최근 5년사이 51% 급증했다. 2014년 6천715건 발생한 주거침입범죄는 2015년 7천721건, 2016년 8천806건, 2017년 8천903건, 지난해 1만141건으로 매년 늘었다. 검거인원 역시 2014년 8천223명, 2015년 9천508명, 2016년 1만959명, 2017년 1만1천86명, 지난해 1만2천821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204건으로 전체 주거침입범죄율의 24.1%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9천553건(22.6%), 부산 2천616건(6.2%), 인천 2천282건(5.4%), 경남 2천517건(5.1%) 등의 순이었다. 검거인원 역시 경기도 1만3천61명(24.8%), 서울 1만2천87명(23.0%), 부산 3천94명(5.9%), 인천 3천1…
- 정영선 기자
- 2019-10-16 20:16
정치 여야 대치전선 공수처 설치법안으로 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향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 차가 커 정국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
- 정영선 기자
- 2019-10-16 20:16
정치 김두관,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 지원 요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포시 등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지역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김포만 해도 23개 농가, 4만 5천두가 넘는 돼지를 전량 살처분 했는데 지역 전체에 관광객 감소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니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정욱 인천국세청장은 “관할지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많아 인천국세청에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4월 김포 관내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인천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국세, 관세 상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며 “김포 지역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와 같은 지원활동도 계속해서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최정욱 청장은…
- 정영선 기자
- 2019-10-16 19:55
정치 조국 없는 정국 검찰개혁안 ‘태풍의 눈’ 부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안 처리 여부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 만큼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모든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며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
- 정영선 기자
- 2019-10-15 20:20
정치 홍철호 “공항공사, 고위직 핸드폰 통신료 대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고가의 핸드폰을 지급하고 1억원이 넘는 통신료를 대납한 것은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감사한 결과 부채비율이 40%에 달하는 공항공사가 임직원들에게 4천452만원 어치의 핸드폰을 지급하고 1억1천849만원의 요금을 대납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말까지 사장을 비롯해 임원을 맡고 있는 각 본부장(상임이사)들과 홍보실장 등 일부 직원들에게 공사 예산으로 갤럭시S10(5G), 갤럭시S10+, 갤럭시노트9, 아이폰XR 등 핸드폰 45개를 구매해 지급했다. 같은 기간 이들 임직원의 핸드폰 요금을 대납한 금액은 2014년 2천183만원, 2015년 2천180만원, 2016년 1천900만원, 2017년 1천854만원, 지난해 1천953만원, 올 9월말 기준 1천779만원 등이다. 현재 기준 공사가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임직원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4명), 감사위원, 홍보실장 등 6명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휴대폰 지급과 요금 대납의 사유와 목적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경영진의 효율적…
- 정영선 기자
- 2019-10-15 20:20
정치 김성원 “야생 멧돼지 사살처분 뒷북… ASF 확산은 인재”

김성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 의원이 15일 대한한돈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근본적인 야생멧돼지 관리대책과 양돈농가 생계안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연천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수매 및 살처분 정책을 규탄, 합리적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가 접경지역 인근 야생멧돼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돼지열병 발병 4주가 지난 후에야 내려진 조치여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SF 발생이 우려될 때부터 멧돼지를 통한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환경부·국방부·농림부의 오락가락 대응으로 확산된 ASF는 정부부처간 불통이 불러일으킨 인재(人災)”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야생멧돼지 관리대책과 양돈농가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국내 양돈 농가를 살려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리를 함께 한 대한…
- 정영선 기자
- 2019-10-15 20: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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