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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警, 데이트 폭력범 매일 평균 26명 검거”
경찰이 매일 평균 26명의 데이트 폭력범을 검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3천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천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천628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천167명, 인천 2천799명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만4천405명으로 전체 3만3천325명의 73.2%에 달했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3.5%, 감금·협박 11.3%, 성폭력 1.5%, 살인(미수포함) 0.5% 순이었다. 소 의원은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일방적으로 참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이트폭력이 더 많을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 예방 대책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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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인천지역 성폭력 가정폭력 계속 늘어”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이 각각 6.2%, 13.2%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4.6%에서 6.2%로,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은 2%에서 13.2%로 6배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1만314건, 가정폭력신고는 8만9천85건에 달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9만건에 달하는 범죄신고건수에 비해 검거건수는 1만2천39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의 소극적인 치안활동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 실제 가정폭력의 재발이 우려되는 802가정 중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에 동의한 가정은 과반에 해당되는 421가정에 불과했다. 제때 전문 상담기관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못 받은 가정에서는 또다시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폭력범죄 재범률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아니다”며…
- 정영선 기자
- 2019-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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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의원 “전국 30곳 학교 건물 안전위험 노출”
전국 30개 학교 건물이 안전이 우려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 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남, 충남이 각각 6곳으로 재난위험 시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곳, 부산 4곳, 세종 3곳, 울산 2곳, 강원·대구·서울·제주 1곳씩이었다. D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건물은 ▲전남 약산중 본관동, 완도보길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소안중 본관동, 도초초 병설 유치원, 압해동초 병설 유치원 ▲충남 장항고 본관동, 팔봉초 고파도분교장 교사동, 성연중 본관동, 예산 예화여고 사면, 금산산업고 후동교사 ▲부산 해운대초 본관동과 동관동, 기장중 본관동과 후관동 ▲경남 마산제일여중 본관동과 구관동, 마산제일여고 신관동 ▲세종 세종하이텍고 도제교육동, 수왕초 교사동, 조치원여중 교사 1동 ▲울산 서생초 본관동과 후관동 ▲강원 강원대 평생교육원동 ▲서울 한국 방통대 서고 ▲제주 표선중 본관동 등 모두 26곳이었다. 충남 부석중 2동, 경남 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관사, 대구 송현여고 강당은 더 심각한 E 등급 판정을 받아 사용이 중단됐다. 이 의원은 “교육…
- 정영선 기자
- 2019-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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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교권침해, 올 1학기에만 1372건 발생”
올해 1학기 1천372건의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은 총 1천3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1367건)보다 다소 늘었다. 올해 1학기 교권침해사건 중 학생이 침해자인 사건은 1천254건으로 91.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142건, 상해나 폭행 116건,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2건 등이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118건(8.6%)이었다.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1건으로 최다였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가 23건으로 그다음이었다. 교사를 협박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 정영선 기자
-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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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韓국부펀드, 日전범기업에 5천억 투자”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천억원 넘게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KIC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일본 주식시장에 4조7천37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인 5천455억원은 신일본제철, 스미토모석탄공업 등 전범기업 또는 강제동원기업 46곳에 들어갔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정당화 주장을 펴는 일본 극우단체 ‘새역모’(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후원하는 기업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수출규제와 무역 보복을 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전범기업, 강제동원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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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협 “조폐공사 5년간 일본 자재 912억 구매”
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주요 일본산 자재 구매 현황’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전자여권과 은행권 제조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재는 전자여권 발급용 보안필름과 잉크리본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3억8천600만원 상당이었다. 은행권 제조를 위한 홀로그램 포일도 구매했는데 같은 기간 총 157억6천4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우리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자여권과 은행권 등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역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폐공사는 전자여권 자재의 경우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변경하며 기존 자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폐공사는 향후 차세대 전자여권, 은행권 제조 과정에서 우수한 우리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 정영선 기자
-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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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퇴… 與 “안타까워” vs 野 “사필귀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 정치권도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놀라는 분위기를 숨기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지만 흔들림없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도 그만두게 됐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 정영선 기자
-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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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치매 치료제 아닌 의약품, 5년간 151만여건 처방”
치매전문 치료제가 아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치매치료제로 공인된 바 없는 성분임에도 한국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4명 중 1명이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고 있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수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천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1조1천776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중·장년층…
- 정영선 기자
- 2019-1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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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법 개정 시급”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천908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명 459명, 지난해 592명 등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다만, 위반 사례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강아지 79마리를 굶겨 죽인 펫숍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
- 정영선 기자
- 2019-10-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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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5년간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858명”
시내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각종 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최근 5년간 8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에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총 4만1천26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858명, 부상자 수는 6만8천234명이었다.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50명, 서울이 177명으로 서울·경기지역의 버스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의 절반(49.8%) 가까이를 차지했다. 버스 용도별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본 결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3만6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515명)도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를 뜻하는 치사율은 고속버스가 4.1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세버스 3.2명, 시외버스 3.1명, 시내버스 1.7명 등의 순이었다. 소 의원은 “버스는 ‘시민의 발’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이 중요하다”며 “사망·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 교통사고…
- 정영선 기자
- 2019-10-13 19:0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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