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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재호 “학자금대출 연체 신용불량 청년 9491명”

학자금대출 연체사유로 청년신용불량자가 9천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재호(더불어민주당·고양을)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만1천163명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천491명(44.8%)이 대출 연체사유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8천219명(86.5%)이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아 빚이 빚을 부른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헬조선’이라 외치며 스스로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자),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칭하는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 고중오 기자
- 2019-10-13 19:07
정치 검찰 특수부 축소,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의 명칭 변경과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4일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13일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개편될 부서의 인원을 현재 특수부보다 줄이고 수사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 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담겨질 예정이다. 또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10-13 19:07
정치 한국여권 이용 ‘검은머리 외국인’ 적발 연 2천명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기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한 해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안양 동안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천793명과 2천268명이었고, 올해 7월까지 1천537명이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은 국적 상실자가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는 등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국적 상실 및 범칙금 40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적발된 위반자 대부분이 국적 선택 의무 기간이 지나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7년이 지난 올해 2월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을 시도하거나 2017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올해 4월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 정영선 기자
- 2019-10-13 19:07
정치 ‘페놀폼 단열재’ 학교 등 신축건물에 다량 사용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전국 시·도교육청 관내의 신축건물에서도 다수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17개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각 시도 교육청 관내 신축 건물 단열재 ‘LG하우시스 페놀폼 사용 내역 일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54개의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최근 2년 간 신축’건물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증축건물과 수리 및 교체 내역을 조사할 경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축된 건물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조사한 결과로 중간 단열재, 바닥, 벽, 지붕, 천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열재는 초·중·고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 학생식당, 강당, 교육원 등 신축되는 다양한 건물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욱 빠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열재는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페놀폼 단열재로 새집증후군…
- 정영선 기자
- 2019-10-13 19:07
정치 김영진 국회의원, 국가 통계 관리부실 지적

중앙부처가 생산하는 각종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국회의원은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208종을 진단한 결과 17종(8.2%)이 ‘주의’ 등급, 8종(3.8%)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은 223개 기관에 대해 568종의 통계 진단을 실시, 통계청 47종, 중앙행정기관 224종, 지방자치단체 147종, 지정기관 112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대상통계 중 40.0%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6.0%가 ‘주의’ 등급, 2.1%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과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외국인토지현황에서 미흡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류가공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기간행등록현황, 소방청은 화재발생총괄표 통계에서 ‘미흡’ 등급을 판정 받았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에 따라 통계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도
- 안직수 기자
- 2019-10-13 19:05
정치 김정우 국회의원, 국내항공사 기내 면세점매출 첫 공개

국내 항공사의 기내면세점 매출실적이 처음 공개됐다. 약 4년간 1조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내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1조1천61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천181억원에서 2017년 3천161억원, 2018년 2천989억원으로 감소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6천281억원(54.1%), 아시아나 3천637억원(31.3%), 진에어 487억원(4.2%), 제주항공 398억원(3.4%), 에어부산 288억원(2.5%), 티웨이 215억원(1.9%), 이스타 204억원(1.8%), 에어서울 103억원(0.9%) 순이었다. 양대 대형항공사가 전체매출의 85.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주류 3천637억원(31.3%), 화장품 3천479억원(30%)으로 상위권이었으며 담배는 116억원(1%)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5월말 입국장 면세점 개장 이후인 6~9월 여름시즌 기내면세점 매출은 1천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원이 늘었
- 장순철 기자
- 2019-10-13 19:05
정치 임종성 “낡은 기계식 주차장 절반 안전 불량”

2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20년 이상 노후 기계 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점검을 받은 1만2천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5천894기(47.6%)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 10기 가운데 4기는 아직도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앞으로 부적합률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임 의원은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지난해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10 19:45
정치 김한정 “노령화사회… 5년새 노인범죄 36%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11만9천489건으로 2014년(8만7천583건)에 비해 3만1천906건(36.4%) 늘었다. 범죄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강간·추행 등이 58.8% 증가했고, 폭행(69.8%), 협박(371.3%), 손괴(63.2%), 횡령(73.8%), 성풍속범죄(70.2%), 마약(165.1%), 교통(24.5%) 등의 증가율도 높았다. 특히 지난해 교통범죄는 3만6천48건으로 전체 노인 범죄에서 가장 큰 비율(30.2%)을 차지했다. 폭력범죄(2만2천169건)와 지능범죄(1만8천518건)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 정영선 기자
- 2019-10-10 19:45
정치 김병욱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엄중 징계 필요”

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다. 이 중 9건은 노출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 정영선 기자
- 2019-10-10 19:45
정치 신창현 “주거시설 인접 소각시설 가동여부 재검토해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65개 소각시설의 절반 가량이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65곳의 소각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8곳, 충남 6곳, 충북 5곳, 서울 4곳, 강원·경북 각각 3곳, 부산·인천·울산·전북·제주 각각 2곳, 대구·대전·전남 각각 1곳 순이다. 65곳 가운데 자료가 확보된 59곳의 소각시설들이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천614
- 정영선 기자
- 2019-10-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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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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