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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오늘도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 국감

교육위 서울대 국감 한국당, 조국 딸 특혜의혹 집중 민주당, 나경원 아들 의혹 역공 정무위 국민권익위 국감 한국당 “조국 직무수행 부적절” 민주당 “이해충돌 없다” 반박 법사위 감사원 국감 한국, 조국 동생 영장기각 부각 민주,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강조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넘어가는 10일에도 야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전방위적으로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는데 다수의 상임위에서 조 장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특혜 의혹을 집중 캐물은 반면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문제로 되받았다. 한국당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조국 장관 딸 관련 의혹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방에 불을 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생 인턴을 본 사실이 있는지, 인터넷에 공고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추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 정영선 기자
- 2019-10-10 19:45
정치 경찰 영장청구 남발 여전…최근 5년간 기각율 30%

매년 되풀이되는 경찰의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남발의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행정안전위원회, 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만5천683건 가운데 4천600건이 기각,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지난해 17.6%, 올해 6월 기준 19.3%로 증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인 전국 67개 경찰서의 영장발부율은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됐다.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각각 2.7%
- 진정완 기자
- 2019-10-09 19:20
정치 서울대 교수 기업사외이사 겸직 가장 많아.. 평균 연봉 4700만원

서울대 교수 169명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연봉 4천700여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주요 국립대 11곳과 사립대 6곳에서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학교는 서울대였다. 서울대는 기업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가 총169명이었다. 전체 전임교원 2천260명 가운데 7.48%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는 평균 보수는 연봉으로 약 4천720만원이었다. 사외이사 연봉으로만 1억원 이상 받는 교수도 15명 있었다. 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수가 15명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전남대(10명), 강원대(9명), 전북대·충북대(6명), 인천대(5명), 경상대·충남대(4명), 제주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들의 전체 전임교원 대비 사외이사 겸직 비율은 0.4∼1.1%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박 의원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2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건국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홍익대 등 6곳만…
- 정영선 기자
- 2019-10-09 19:20
정치 수원 연무 등 경기 10곳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선정

수원 연무동을 비롯한 도내 8개 시 10개 지역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 76개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뉴딜사업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곳으로 늘게 됐다. 앞서 도는 2017년 8곳, 지난해 9곳, 올해 상반기 4곳 등이 각각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반기 선정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 송정동) ▲주거지지원 3개(수원 연무동, 안산 본오2동, 광주 송정동) ▲일반근린 5개(수원 세류2동, 부천 심곡본동, 평택 신장동), 양주 회천1동, 포천 신읍동) ▲중심시가지 1개(남양주 화도읍)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9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광주 송정동은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송정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원 연무동 지역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을 조성하고,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퉁소바위공원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에는 스마트시티 사업
- 조주형 기자
- 2019-10-09 19:20
정치 與 “무리한 수사 제동” vs 野 “사법부 수치”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반응 여야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법원이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정의·상식이 무너진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이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 정영선 기자
- 2019-10-09 18:48
정치 심재철 “원산지정보원 고위직 퇴직금 과다”

관세청 산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원산지정보원)의 원장과 일부 고위직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의 내부 보수규정에일반직원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하는 반면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2.5배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제4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원산지정보원은 2017년에도 원장과 본부장 추천자만 서류를 통과하는 특혜 채용 논란이 있어 기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21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 장순철 기자
- 2019-10-09 18:48
정치 민경욱 “고속도로 현장 교통사고로 37명 사망”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주행차량에 치여 숨진 작업자가 최근 5년간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8월) 고속도로 보수유지공사 등 작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다. 연도별 사망자수는 2015년 10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4명, 올해 8월 현재 6명에 달했다. 부상자도 같은 기간 150명에 달했다. 연도별 부상자는 2015년 20명, 2016년 25명, 2017년 46명, 2018년 30명, 올해는 8월까지 29명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5년 27건, 2016년 21건, 2017년 34건, 2018년 28건, 올해 8월까지 22건으로 132건이 발생했다. 민 의원은 “운전자 부주의로 작업자들에게 고속도로는 공포의 작업장으로 변했다”며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전자들도 공사현장이 보이면 더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작업자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
- 정영선 기자
- 2019-10-09 18:48
정치 소병훈 “화성동부署, 외사 안전구역 지정해야”

국내 외국인 범죄 검거 상위 10개 경찰서 중 3개 경찰서는 아직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율이 높은 상위 10개 경찰서 중 3곳은 현재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관서는 화성동부경찰서, 오산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용산구 이태원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며 범죄 발생이 잦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역을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지난 2016년 외사 안전구역을 9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한 결과 외국인 범죄율이 2017년 17.6%에서 2018년 3.4%로 감소했다. 소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외사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rdqu
- 정영선 기자
- 2019-10-09 18:48
정치 김영진 “국세공무원 출신 납세자보호위원 많아 독립성 훼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이 위촉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천646명 중 226명(13.7%)이 국세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운영과 진행에 있어서도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의 비중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
- 정영선 기자
- 2019-10-09 18:48
정치 국감 엿새째도 ‘조국 공방’… 전방위 충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6일째를 맞은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한 것이 조범동씨 공소장에서 확인됐다”면서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형 투자를 한 것이고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링크PE를 시작으로 더블유에프엠(WFM) 주가 조작을 했는데 전형적인 주가조작으로 판단되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물었고, 윤 원장은 “공시된 자료만 토대로 보면 그렇게까지 확인하긴 어렵다.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조씨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
- 정영선 기자
- 2019-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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