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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신창현 “부당노동행위 판정기준 재검토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8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천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지노위가 5.2%, 경남지노위 5.4%, 충북지노위 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고, 충남지노위 36.2%, 인천지노위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였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
- 정영선 기자
- 2019-10-08 19:44
정치 박찬대 “표절 교수 처벌 실효성 높여야”

최근 5년간 국내 대학에서 논문 부정행위 의혹으로 개최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 절반 가까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사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은 조사 대상 214곳 가운데 99개교였다. 이들 대학에서 열린 위원회는 총 382건이었다. 개최 사유는 논문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신저자나 제1저자 등의 선정에 문제가 있는 부당 저자 표시가 81건, 중복 게재가 36건이었다.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안에 대한 윤리위도 15건 있었다. 부실 학회 참석 사안이 13건, 연구 내용의 부정이 13건, 부적절한 연구 행위가 13건 있었다. 전공별로 보면 공학 분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 뒤따랐다. 연구윤리위 결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건수는 개최 건수에 비해 많지 않았다. 무혐의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가 177건으로 총 개최 건수의 46.3%였고, 파면
- 정영선 기자
- 2019-10-08 19:44
정치 김영진 “불법식품수입 증가… 통관관리 강화를”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188건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원에서 2016년 34억원, 2017년 11억원으로 규모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원과 215억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 정영선 기자
- 2019-10-08 19:44
정치 김정우 “한은 추진 ‘동전없는 사회’ 아직도 멀어”

한국은행이 동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동전 없는 사회’ 사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동전 적립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7년 3분기 3만4천323건에서 올해 2분기 2만5천420건으로 25.9% 줄었다. 일평균 동전 적립액도 같은 기간 599만7천원에서 484만9천원으로 19.1% 감소했다. 한은은 2017년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다음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동전 적립 서비스에 참여하는 매장이 전국에 약 3만6천개인 것을 고려하면 매장 당 동전 적립 건수는 하루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편의점 브랜드는 자사 포인트 카드나 그와 연계된 교통카드를 통해서만 동전을 적립해주기에 이용자는 여러 장의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한다. 현금 거래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작
- 정영선 기자
- 2019-10-08 19:44
정치 이학영 “CFD 악용 소지 커… 공시制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 의원은 CFD 거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이 대량보유 및 공매도 보고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8일 지적했다. CFD는 차액결제거래로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행 규정상 CFD 거래는 실질투자자가 아닌 외형적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분공시가 이뤄지므로, 실질투자자 관점에서 지분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CFD의 일 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CFD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CFD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분공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시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9-10-08 19:44
정치 조국 대전 격렬… 여야, 법사위 국감서 충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향하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 지고 있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7일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법사위였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보도가 있다. 그중 검찰에서 나온 걸로 짐작되는 기사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이 피의자 등 진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의심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녹취가 나왔을 때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이 ‘명품가방이 그렇게 좋았냐’고 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10-07 20:07
정치 설훈 “기상청, 日전범기업 제품 4억원어치 구매”

기상청이 일본의 전쟁범죄 기업의 제품을 4억원 이상 구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은 4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구매 품목은 레이저프린터가 1억8천973만원(47.1%)으로 가장 많았고, 복사기 1억217만원(25.4%), 컴퓨터 서버 3천286만원(8.2%), 비디오프로젝터 3천100만원(7.7%), 디스크어레이 2천800만원(7.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후지 물품 구매액이 3억5천328만원(87.7%)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나소닉 3천100만원(7.7%), 도시바 1천784만원(4.4%), 니콘 66만원(0.2%) 순이었다. 설 의원은 “전범 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 등의 입찰에 참여해 수주,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 물품에서만큼은 전범 기업의 물품 구매를 제한하고 국내산 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 정영선 기자
- 2019-10-07 20:07
정치 윤관석 “철도 여객 사상사고 절반 극단적 선택”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철도 여객 사상사고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고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여객 사상사고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사고 210건 가운데 스스로 열차로 뛰어든 사고가 55.2%인 116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선로무단횡단 36건, 승강장 추락 17건, 승하차시 넘어짐 9건,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사상 건수는 2014년 62건, 2015년 43건, 2016년 41건, 2017년 41건, 지난해 15건, 올해 8월 말 현재 8건이다. 이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2014년 28건, 2015년 27건, 2016년 28건, 2017년 26건, 지난해 4건, 올해 8월 말 현재 3건이다. 윤 의원은 “철도 이용 여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의 제1의 책무”라며 “선로무단통행 예방 안전펜스 설치,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정영선 기자
- 2019-10-07 20:07
정치 윤호중 “코레일 철도차량 46.6% 20년 넘어”

국내 철도 차량의 46%는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윤호중(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노후 철도 차량 비율은 46.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소유 철도차량 중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전체 1만2천539량의 34.7%인 4천349량이었으며 사유화차(私有貨車)를 포함한 전체 철도차량으로 넓혀보면 총 1만6천272량의 46.6%에 해당하는 7천583량이 노후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종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고속차량과 ITX-청춘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등은 노후비율이 0%였다. 그러나 전기동차의 경우 44.2%, 디젤기관차의 경우 52.7%, 객차 64.5%의 높은 노후비율을 보였다. 특히 화차의 경우 코레일 소유차량 중 34.6%가 노후된 차량이었으며 사유차량의 경우 86.9%가 노후차량이었다. 높은 노후도를 보인 전기동차와 화차는 차량 대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 많았다. 전기동차는 총 2천583대 중 1천141대, 화차는 코레일 소유 6천696대 중 2천324대, 사유차는 3천718대 중 3천230대가 노후차량이었다. 철도 차량의 기대수명은 25
- 정영선 기자
- 2019-10-07 20:07
정치 박찬대 “의·약학과, 로스쿨생 절반이 고소득층 자녀”

SKY를 포함한 주요 20개 대학의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돼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반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의·약대생 고소득자녀는 고려대(76.0%), 영남대(71.4%), 전북대(70.2%) 순, 로스쿨 고소득자녀는 한양대(68.8%), 고려대(66.3%), 이화여대(6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영선 기자
- 2019-1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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