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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萬事조국’에 빠진 국감… 중반전도 ‘조국’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이번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정감사 전반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7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여야간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 폐지 등을 지시한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쟁점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의 이같은 개혁방안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황제소환’ 논란 직후 발표된 것에 대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압수수
- 정영선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홍영표 “13년간 해외 무기 구입액 80% 미국산”

최근 13년간 해외 무기 구입액 중 약 80%가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무기 구매에 45조7천886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35조8천345억원(FMS 24조7천777억원·상업 구매 11조568억원)으로 전체 무기구입 비용의 78%를 차지했다. FMS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를 말한다. 이어 독일 4조1천291억원, 영국 1조3천825억원, 이스라엘 1조2천744억원 순으로 한국의 해외 무기 구입액이 많았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F-35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으로 모두 7조1천546억원이 투입됐다. KF-16 성능개량사업(2조1천956억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원)에는 2조원 이상이 들어갔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에 따라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투기
- 정영선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김학용 “지진관측 장비 나흘에 한 번꼴로 오작동”

기상청이 보유한 지진관측 장비가 나흘에 한 번꼴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6일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8월 지진관측 장비 오작동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4년 8개월 동안 전국 지진관측소에서 장비 오작동이 437회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은 총 1천704일로 약 3.9일 만에 한 번씩 오작동이 발생한 셈이다. 2015년 57회였던 관측장비 오작동은 2016년 62회, 2017년 97회, 지난해 156회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5회 오작동이 발생했다. 오작동을 가장 많이 일으킨 지진관측소는 옥계 관측소로 이 기간 총 16회에 달했다. 서귀포 관측소, 의령 관측소는 각각 12회, 옥천 관측소와 칠곡 관측소는 각각 11회였다. 2016년 7월 5일 울산 해역에서 진도 5.0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서귀포 관측소가 자료 전송상태 불량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며 약 200분간 장비가 멈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이 노후화를 이유로 지난해 지진관측 장비를 모두 교체했지만 오작동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
- 정영선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김영우 “내근직 소방관 승진율 높아 대책 필요”

소방 공무원의 현장근무직보다 내근직 승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진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심사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천명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심사승진을 한 가운데, 내근직은 3천 명이 넘어 전체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만1천615명의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소방공무원은 9천675명으로 전체 18.7%에 불과하다. 하지만 심사승진을 한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수는 3천372명으로 전체 심사승진한 소방공무원의 41.4%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위에서 직할센터장, 구조대장 등 지역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경으로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 1천858명 중 내근직은 1천38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심사승진 과정에서 내근직을 우대하는 현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전체 소방공무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 문석완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소병훈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해제 하루 13건”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천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천643건, 하루 평균 12.7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5년간 1만1천164건으로 가장 많이 해제됐다. 살인 6건·강도 26건·절도 384건·폭력 493건 등 ‘4대 강력범죄’ 수배 해제 건도 909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강간죄 수배 해제는 14건이었다. 특히 살인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경찰청 본청 34건을 제외한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7천65건(30.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경기 4천769건(20.7%), 부산 1천455건(6.3%), 인천 1천375건(5.9%), 경북 1천30건(4.4%) 순이다. 소 의원은 “공
- 정영선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김병욱 “하도급 대금 먹튀 갑질 처벌 솜방망이”

하도급 대금을 떼어먹어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몰아넣는 갑질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제재 건수는 2016년 80건에서 2017년 94건, 지난해 1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 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총 313건의 처분 가운데 215건(68.7%)이 경고로 끝났다. 65건(20.8%)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고 과징금 처분은 28건(8.9%), 고발까지 이뤄진 사건은 5건(1.6%)에 불과했다. 최근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3년간 760여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900건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대금 미지급이 적발돼도 비교적 가벼운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청업체를 자금난에 허덕이게 하고 수많은 직원의 임금체불로까지 이어지는 대표적인…
- 정영선 기자
- 2019-10-06 19:32
정치 하늘이 열린 날에도… 여야, 날선 조국공방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 첫날인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강하게 맞붙은데 이어 개천절인 3일에도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여권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보수인사들이 대거 총출동해 세를 과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차례로 무대에 올라 정권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 내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지난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느냐. 그들이 200만이면 우린 오늘 2천만이 왔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
- 정영선 기자
- 2019-10-03 19:10
정치 이현재 “LH, 이주자용 택지 비싸게 팔아 200억 부당이득”

3일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이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결과 지난 5년 6개월간(2014년~올해 상반기) 76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LH가 20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이 제기한 76건의 소송 중 LH가 승소한 것은 1건에 불과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LH가 이주자용 택지를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음이 확인됐다. 소송 내역을 보면 LH는 주민과의 소송 76건 중 절반(38건)을 패소 또는 일부 패소했고, 22건에 대해서는 LH가 부당이득금을 인정해 화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LH 이주자용 택지 공급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됐고,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는데, 아직 관련 지침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커녕, 그조차 최소화하기 위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잇따른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H…
- 정영선 기자
- 2019-10-03 19:10
정치 김영진 “명의 위장 사업자 적발 해마다 증가”

최근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계기로 명의위장을 통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9천306건 적발됐다. 2015년 2천40건, 2016년 2천80건, 2017년 2천170건, 지난해 2천21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800건이 적발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전체의 3건 중 1건(2천612건, 28.8%)은 중부청에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전체의 20.2%인 1천887건, 부산청은 16.8%인 1천564건 순이다. 김 의원은 “노숙인이나 무능력자 등 타인의 명의를 차용·도용한 영업은 각종 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이 될뿐 아니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과세당국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
- 정영선 기자
- 2019-10-03 19:10
정치 백혜련 “데이트폭력 급증… 관련 법안 논의 시급”

최근 2년사이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7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 가해자가 2016년 2천799명에서 지난해 4천805명으로 7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천364건에서 지난해 1만8천67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지만 형사입건 비율은 2016년 89.4%에서 지난해 54.9%로 오히려 감소했다. 구속 건수 역시 2016년 449건(5.4%)에서 지난해 393건(3.8%)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 해결을 위해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구공판)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 정영선 기자
- 2019-10-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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