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정재호 “스쿨존 사고 예방 안전대책 마련해야”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789곳에 설치된 단속장비는 789대로 설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 부상은 1천470명에 달했으나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율은 4.7%에 불과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천83곳 중 보도가 없는 구간도 1천834곳(30%)에 달했다. 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행안부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천194곳을 선정하고, 올해 확보된 예산 120억원으로 연내 250여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와 보도 설치는 어린이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에 속한다”며 “차량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옐로카펫 등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는 단순히…
- 고중오 기자
- 2019-10-03 19:10
-
정치 윤호중 의원, “구리 검배 문화체육센터 생활SOC에 선정”
윤호중의원(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이 구리시 검배 문화체육센터가 문재인정부 생활SOC복합화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구리 ‘검배 문화체육센터’는 수택동 검배공원 내에 대지면적 2천㎡, 건축연면적 5천149.31㎡의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복합 문화+체육 공간으로 주차장, 수영장, 다목적홀, 학습공간, 체육관, GX, 스쿼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관내 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나, 수택동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고,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전국 3.43㎡, 경기도 3.95㎡, 구리시 약2.35㎡로 체육시설이 부족했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 전부터 안승남 구리시장과 협조해 구리시청에 생활밀착형 SOC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대상지, 주민수요, 사업부지,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준비했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와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해 검배 문화체육센터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검배 문화체육센터 선정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비 49억 원이 확보됐고 총 16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의 주민의 건강 증진, 문화 참여, 주민 간 소통·교류…
- 이화우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김두관 의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김포시 선정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은 정부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최대 핵심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서 김포시가 신청한 3개 사업(총 사업비 757억 원)이 모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에서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김포본동) ▲반다비 체육센터 (운양동) ▲대곶문화복지센터 (대곶면) 등 3개 사업을 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했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위)에서 3개 사업 모두 최종 확정되었다. ‘생활SOC’는 기존의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토목 건설 중심의 사회간접자본 (SOC)과 달리,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SOC를 말한다. 이같은 생활SOC를 건립하되, 단일형태의 생활SOC가 아니라, 도서관, 체육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생활SOC를 한 공간에 복합된 형태로 건립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3년 간 지방비 포함 48조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더불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자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현재…
- 천용남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최근 7년간 마약사범 5만7천건 단속, 같은기간 10대 마약사범 4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0대 마약범죄자는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4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20대 역시 2012년 600명에서 2018년 1천392명으로 약 3배 증가해 10대와 20대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5천105명에서 2015년 7천3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8천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단순 투약자가 3천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귀비, 대바 등 밀경 사범도 1천53건에 달한다. 공급사범 역시 판매총책 588건, 중간판매책 906건, 소매책 1천569건에 달해 2012년에 크게 증가했다. 다만, 밀수의 경우 마약단속 증가량에 비해 큰 변동이 없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재벌가·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 이화우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김한정, ‘폭주 경찰차’ 5년간 과속 10,560건 위반!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만2천414건, 그 중 과속은 1만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서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 1만5천408건은 집계에서 제외 됐다. 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 1만560건 ▲신호위반 1천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천618건) ▲경북지방청(1천184건) ▲서울지방청(1천3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만5천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 이화우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LH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108억 7년간 상승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LH공사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1천5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LH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LH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세대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11년 4억 4천700만 원(2천315건), ‘12년 7억 900만 원(3천299건), ‘13년 10억 2천500만원(4천94건), ‘14년 12억 4천300만 원(4천111건), ‘15년 14억 8천600만 원(3천907건), ‘16년 15억 6천100만 원(3천407건), ‘17년 15억 4천800만 원(3천961건), ‘18년 17억 9천200만 원(3천567건), 올해(8월말 기준) 10억 400만 원(2천8건)으로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 1천500만 원(3만669건)으로 집계돼 ‘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는 퇴거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하고, 체납…
- 천용남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홍철호 의원, 누산지구 개발 파란불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배후지역인 누산지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는 의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이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누산지구 개발여지가 밝아지고 있다. 3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용지는 가용면적의 33~50% 수준인데 비해 2기 신도시는 2.9%에 불과하다”며, 2기 신도시에 대한 상대적 차별 해소를 위해 추가 도시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홍철호 의원의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충분히 확보돼 있는 자족용지를 인근 신도시도 함께 활용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가 인천 계양신도시인 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족용지를 함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전략적인 판단 하에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통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을 더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한강신도시 배후 지역인 누산지구에 최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이
- 천용남 기자
- 2019-10-03 18:46
-
정치 유동수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 제재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빌미로 일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새로운 근로시간 산정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2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확인한 A기업의 새로운 근로시간 관리방침에 따르면 출장의 경우 숙박을 동원하더라도 1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외출의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내 비업무시간을 소명토록 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기업은 근로자 반발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법령 위반 사항은 수정하지 않은 채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A기업은 전속 법무팀을 두고 있는 대기업임에도 위법한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이를 모방하기 시작해 불필요한 노사 간의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부…
- 정영선 기자
- 2019-10-02 20:46
-
정치 이찬열 “ 사립학교 육아 휴직기간 법적 보장을”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립학교 육아휴직 기간이 국공립학교보다 현저히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립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교원은 1천214명으로 2015년 401명보다 3배 늘어났다. 전체 육아휴직 교원은 2015년 2만3천304명, 2016년 2만4천141명, 2017년 2만3천796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 유치원의 육아휴직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조사에 응답한 2447곳 중 78.7%인 1천926곳에서 육아휴직 관련 정관(규칙)이 없었다. 이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만 위임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l…
- 정영선 기자
- 2019-10-02 20:46
-
정치 소병훈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대책 시급”
풍수해보험 가입율이 여전히 부진해 풍수해보험 도입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지진, 태풍, 호우 등 풍수해보험 대상 자연재난으로 인해 6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 1만8천439명의 이재민과 6천16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가입율(2016~2018년)은 22.4%에 불과했다. 대상가구 5가구 중 1가구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역시 가입율이 매우 저조했다. 짧은 가입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가입율이 높은 전북 장수군조차 2%에 불과했으며 서울 마포구, 세종시는 각 0건, 전남 장흥군, 경북 구미시 각 1건 등 대부분의 가입율이 저조했다. 소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 정영선 기자
- 2019-10-02 20:4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