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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윤호중 “영공통과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많이 부담”

최근 5년간(2015~2019)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개 국적사가 일본에 2천126억 원의 영공통과료를 지급한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천만 원에 그쳤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구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공통과료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기준과 달리 전(全)구간 정액제로 15만7천21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2년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제수준에 맞게 운항거리와 항공기 중량에 따라 영공(상공)통과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이 약 19만원, 최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약 12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윤 의원은 보잉747기를 기준으로 국가별 영공통과료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보잉747기 1대가 한국 영공을 지나가는 경우 15만6천476원만 내면 되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만4천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양국 간 영공통과료가 7배 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항공사는 2010년 5·…
- 이화우 기자
- 2019-10-02 20:46
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조국大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상임위 국감 곳곳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 화두에 올랐으며 여야 극한 대치로 파행과 고성이 이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의 가장 강한 충돌이 벌어진 ‘전장’(戰場)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25분만에 집단 퇴장했고, 이날 문체위 국감은 ‘반쪽국감’으로 치러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도 조 장관 관련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등을 불러 부동산 거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 정영선 기자
- 2019-10-02 20:46
정치 전동킥보드 불이나도 ‘안전성조사’ 실시 안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전동킥보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또다시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전동킥보드 관련 총 1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건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해당제품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6건의 화재사고 발생 모델들은 해당제품 확인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발생 후 해당제품이 확인된 3건 중 올해 5월 17일,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화재사고 2건 관련 제품은 ‘Speed way mini IV’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첫 번째로 화재발생 했던 5월 17일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4~7월)중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Speed way mini IV’ 모델은 당시 ‘안전성조사’를 받지 못하고, 리콜 명령도 없던 상황에서 4개월 후인 지난달 26일 또다시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체 인증 전동킥보드 모델 220건 중 ‘안전성
- 최순철 기자
- 2019-10-02 19:23
정치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최근 5년간 247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간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을 둔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취항노선이 기준탑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지역은 강원도로 총 121억 2천10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47억 원, 대구 25억 4천700만 원, 전남 19억 7천200만 원, 전북 15억 8천100만 원, 울산 12억 3천500만 원, 경남 3천만 원, 제주 2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7억 원, 2016년 47억 원, 2017년 61억 원, 2018년 67억 원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손실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토부와…
- 이화우 기자
- 2019-10-02 19:23
정치 국내 대표기업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해 31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기업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전체 상장사와 대비하여 이자보생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 역시 2016년 13.5%에서 2018년 16.9%로 3.4% 증가했다. 또 적자를 기록한 상장 기업의 수 역시 2016년 111개에서 2018년 141개로 늘어났고, 그 비중 역시 14.9%에서 18.2%로 상승했다. 정재호 국회의원은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 고중오 기자
- 2019-10-02 19:23
정치 작년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사상 최대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수는 2014년 228건, 2015년 197건, 2016년 240건, 2017년 270건, 지난해 407건 등이었다. 중량은 2016년 1만5천712g, 2017년 2만8천296g, 지난해 3만6천913g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천269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마약구매가 인터넷·SNS 등으로 구매가 쉬워지면서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우범자·적발사례 DB화, 정보교류 및 선별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 등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0-01 20:26
정치 소병훈 “교통사고 조사결과 매년 50건 뒤집혀”

최근 4년간 교통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변경된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는 4천811건에 달했다. 2015년 1천13건이었던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1천117건, 2017년 1천147건, 지난해 1천38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교통조사를 재검토한다. 지난 4년간 재검토로 처리 결과가 바뀐 사례는 20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변경된 사건은 총 108건이며, 2015년 20건, 2016년 22건, 2017년 27건, 지난해 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건, 대구 20건, 서울과 충북 각각 8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해마다 평균 50건 넘게 번복되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 정영선 기자
- 2019-10-01 20:26
정치 박찬대 “5년간 시도교육청 고졸 채용 2% 불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무원 채용 중 고졸 출신을 선발한 비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 2.0%, 2016년도 2.2%, 2017년도 2.8%, 2018년도 3.2%, 2019년도 2.0%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수치는 낮았다. 최근 5년간 각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율을 평균으로 분류하면 서울 3.9%, 제주 3.6%, 전남 3.4%로 비교적 높았다. 이어 경기, 경북, 전북 2.9%, 강원 2.4% 순이었다. 세종(0/9%), 대구(0.6%)는 0%에 머물렀고 대전, 세종, 울산교육청은 2019년 단 한 명도 고졸 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라는 사회적 풍조를 벗어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고졸 취업을 책임지는 일선…
- 정영선 기자
- 2019-10-01 20:26
정치 경기·인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 ‘상위권’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충북, 전남, 광주, 세종, 경북, 대구, 제주, 강원, 전북 등 10개 시도가 평균점수인 77점 이하를 받아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균점수 최고점인 95점은 서울시가 받았고, 이어 경기도가 93점, 충남과 대전, 경남, 인천이 80∼89점을 받아 상위에 올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먼저 도입·시행했던 수도권(평균 89점)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뚜렸했다. 특히 서울, 경기, 충남, 대전,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시 자체 매뉴얼 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인천시의 경우 다른 도시보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이자 항만도시이지만 자체적인 매뉴얼 없이 광역 통합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었다. 상황총괄 전담조직 구성 여부도 대구와 전북은 전담인력 1명이…
- 정영선 기자
- 2019-10-01 20:26
정치 조국으로 시작해 曺國으로 끝난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일도 역시 ‘조국 공방’이었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논란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집중포화는 이날도 계속됐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정치 분야) 이후 닷새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다시 불려 나왔다. 자유한국당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본회의장에는 바로 고성이 터져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고 생각한다. 자택 압수수색을 한달이상 끌다가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장관 휴대폰이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부르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질의가 적절치 않다면서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석에 앉혀둔 상태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이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
- 정영선 기자
- 2019-10-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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