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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약 3천개 중 회의 개최 회수 0번인 위원회 500개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천950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원된 운영 예산은 약 177억원이었으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51억여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 문석완 기자
- 2019-10-01 19:06
정치 바른미래당 두가족 딴살림 차리기 ‘초읽기’

바른미래당이 분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만들어 독자세력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놓고 벌인 약5개월의 내홍 끝에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든 모양새이다.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은 30일 국회에서 독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공식 출범하고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비당권파가 최근 당권파와 별도의 아침 회의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공식 모임을 별도로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혁 독자세력 체제가 출범하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혁은 10월 중 탈당 등을 목표로 향후 진로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혁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중인 의원 24명중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9명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유승민 의원은 변혁 대표로 추대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에 대해서는 전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서는 저희가 하고 싶은 정치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
- 정영선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맹성규, ‘남성 육아휴직 한달 이상 의무화’ 발의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가 만3세가 되는 날까지 남성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약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 기준 13.4% 머무르는 수준이다. 맹 의원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 정영선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김한정 “공공시설물 37.7% 지진에 무방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공시설물의 37.7%가 지진에 무방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18만7천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하다. 특히 지진 발생 시 대형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천23곳)과 학교(3만2천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천675곳(35.1%)와 1만2천70개교(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개선을…
- 이화우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박찬대 “5년간 학폭 은폐·축소 징계 교원 65명”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했다가 적발돼 징계받은 교원이 최근 5년간 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이었다. 징계 수준별로 나눠보면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교원이 52명으로 80%를 차지했으며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3명(20%)이었다. 이달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해결하는 방안이 시행 중이다. 피해학생과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학교폭력 은폐·축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에 엄격한 초기대응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세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소방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5년간 1만여 명 위험군 판정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가평·포천)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1만8천여명의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에서 약 1만 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위험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PTSD 검사 실시 인원 대비 위험군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2015년 6.0%, 2016년 4.8%, 2017년 3.3%로 점점 줄다가 2018년 4.4%, 2019년 5.6%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소방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소방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맞춤형 전문치료센터 도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 문석완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노인학대 범죄 하루 3번꼴로 발생… 가해자 90% 가족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범죄가 전국에서 매일 3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90%가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넘긴 노인학대 사건은 3천3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송치한 노인학대 사건은 1천462건으로 2017년(1천89건)과 비교하면 34.3% 증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78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환산하면 1천333건으로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 노인들이 학대를 받아온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52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 600건(18%), 부산 213건(6.4%), 인천 199건(6%), 대구 183건(5.5%) 순이었다. 연도별 증가율은 광주가 2017년 대비 2019년(연간수치로 환산 시) 기준 161.5%로 가장 높았다. 또 노인학대 가해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해자(3446명) 가운데 가족은 3천223명으로 93.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친…
- 정영선 기자
- 2019-09-30 19:57
정치 여야 원내지도부 밀당

…
- 연합뉴스
- 2019-09-30 19:57
정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협의 횟수 절반 수준으로 하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간 협의 횟수가 올해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월 100회 안팎이었던 남북협의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주춤한 것에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안양 동안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100회 수준이던 월간 협의 횟수가 올해는 평균 54회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락사무소 접촉은 개소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327회였으나 올해는 8월까지 757회에 그쳤다. 지난해 월별 접촉 건수는 9월 30건, 10월 92건, 11월 103건, 12월 102건으로 개소 직전과 비교해 10월 개소 이후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월 71건, 2월 56건, 3월 48건, 4월 46건, 5월 53건, 6월 55건, 7월 47건, 8월 47건으로 월평균 54회 수준에 머물렀다. 개소 후 이달 23일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한 안건은 총 99건으로 ▲분과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협의
- 정영선 기자
- 2019-09-29 20:20
정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3만6302건 접수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20대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각목)로 때려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아동학대 112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만6천302건이었다. 연평균 1만2천100건, 날마다 33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 셈이다. 지역별는 경기도가 1만578건(29.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천30건(19.4%), 인천 3천398건(9.4%) 순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8%(346건→616건)인 충남이었고, 충북이 54.6%(282건→4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와는 별개로 경찰이 송치한 아동학대는 같은 기간 총 1만8건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송치건수는 3천696건으로 2016년 대비 704건, 23.5% 증가했다. 2016년 송치건수는 2천992건, 2017년은 3천320건이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대비 송치 비율은 27.6%를 기록했으며 2016년 27.6%, 2017년 26.3%, 지
- 정영선 기자
- 2019-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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