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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교사추천서 유사도 50% 이상 1천명↑”
2019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제출된 교사추천서의 유사도율이 50%가 넘는 학생이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9학년도 교사추천서 유사도율이 50% 이상인 C수준은 1천239명이었다. 유사도율 20% 이상에서 50% 미만인 B수준은 4천461명이었다. 2017학년도의 경우 B수준이 4천563명, C수준이 1천171명으로 총 5천734명이었다. 2018학년도는 B수준 4천477명, C수준 1천127명 등 모두 5천604명이었다. 대교협이 마련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유사도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사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를 2022학년도부터 폐지되지만 그전까지는 그대로 활용되는 곳이 많다”며 “학생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교사추천서 표절 문제에 대한 불이익…
- 정영선 기자
- 2019-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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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LH 차량 3년간 교통법규 1100건 위반”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용차량이 도로교통법을 1천100여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LH 소속 공용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1천101건, 처분 받은 과태료만 4천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차위반이 343건, 신호위반이 51건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은 각각 8건이었다. 속도위반 중 ‘제한속도 40㎞/h 초과’에 해당하는 과태료 10만원이 9건, ‘60㎞/h 초과’에 해당하는 과태료 13만원이 2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도 8건 적발됐다. 홍 의원 측은 “LH 공용차량의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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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촛불집회… 여 “민심 확인” 야 “인원 부풀려”
검찰 개혁을 요구한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며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국가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오로지 ‘자기조직’을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몽니도, 나아가 검찰과 한편을 자처하며 개혁을 막아서는 정치세력도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집회 참석자 숫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며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20여년을 서초에서 거주하며 부구청장, 구청장, 지금의 국회…
- 정영선 기자
- 2019-09-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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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사 미처벌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3년새 10% 이상 증가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소년범이 3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천364명으로 2015년(6천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천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6천263명, 강도 26명, 살인 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강간·강제추행은 1천495명에 달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은 410명으로 3년새 31.8% 증가했다. 연령별로 2015년 이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중 13세는 1만7천945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했
- 정영선 기자
- 2019-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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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립공원공단 직원, 33개월간 음주운전 9건 걸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26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공단 소속 직원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9개월간 총 9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3차례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9건 가운데 7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가장 최근 2건은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 산하·소속 기관 가운데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국립공원공단이 단연 1위다. 약 2년9개월간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공단이 9건, 한국수자원공사 3건, 기상청 2건, 국립환경과학원·유역(지방)환경청 각 1건이다. 환경부 본부는 적발 사례가 없다. 공단 측은 “업무 특성상 산간 지역 근무자가 많아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산간 지역에서 하는 음주운전이 더
- 정영선 기자
- 2019-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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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기재부 등 9개 기관에 해킹시도 급증”
기획재정부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침해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군포갑)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시도는 총 1천802건이다. 올해 1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해킹시도만 798건으로 이는 지난 2016년에 발생한 97건보다 8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기관별 해킹시도 건수는 한국조폐공사 486건(27%), 한국투자공사 446건(25%), 기획재정부 345건(19%), 한국수출입은행 156건(9%), 한국은행 136건(7%), 조달청 100건(6%), 관세청 78건(4%), 통계청 45건(2%), 한국재정정보원 10건(1%) 순이었으며, 웹접근시도가 603건(33%)으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의 자료는 주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안보 측면에서 반드시 비밀이 유지돼야 한다”며 “사이버 해킹 시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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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파상공세 vs 與, 철통방어 ‘조국 블랙홀’
인사청문회장 된 대정부질문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을 따져 물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향해 “범법자는 물러나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그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마다 ‘조국 사퇴’ 손팻말을 붙이고, 의자를 180도 움직여 등을 돌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공방에 불이 붙었다. 야당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추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인사청문회 2라운드’로 이끌었고 여당은 조 장관을 옹호하면서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선동 의원은 ‘앞에선 재벌을 비판하며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ldquo…
- 정영선 기자
- 2019-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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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시·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구매 저조”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지난해 12곳 등 5년 간 교육청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 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 정영선 기자
- 2019-09-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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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자 의료시설 하나의원, 진료건수 늘었지만 간호사는 줄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이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내 의료시설인 하나의원에서 3년 전보다 진료 건수는 늘어났지만 간호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과 청소년 탈북민이 교육받는 경기도 안성 하나원 본원의 하나의원에서는 지난 2015년 1만2천603건의 내·외부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건수는 2016년 1만5천19건으로 늘어난 뒤 2017년 1만5천427건, 지난해 1만5천376건 등으로 유지됐다. 올해는 이달 4일 기준 8천620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기간 안성 하나의원의 간호사는 2015년 6명에서 2017년 5명, 올해 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 1인당 진료 건수는 2015년 2천101건에서 지난해 3천75건으로 46.4% 증가했다. 안성 하나원은 강원도 화천의 남성 탈북민 시설인 제2하나원보다 수용 인원이 10배에 달하지만 현재 간호인력 수는 4명으로 동일하다. 안성 하나원에는 300여명이, 화천 제2하나원에는 3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안성 하나의원 간호사의 1인당 진
- 정영선 기자
- 2019-09-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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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철 성범죄 최다 발생
지난해 전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서울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는 총 1천22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중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한 건수가 141건으로 지하철역 중 가장 많았고 사당역 53건, 강남역 50건, 서울역 46건, 홍대입구역 4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성추행 754건, 불법촬영 474건 등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전체의 48.13%의 성범죄 발생이 집중됐다. 고속터미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이 됐다. 소 의원은 “경찰의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성범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많다”며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범죄발생 건수와 유동인구, 범죄시간 등 지하철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09-25 20:2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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