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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연평균 2238건 단속

국립공원이 흡연·취사·세탁 등 한 해 2천200여건의 불법과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총 1만1천190건으로 한해 평균 2천23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2015년 2천518건, 2016년 2천809건, 2017년 2천677건, 지난해 2천67건 등이었다. 올 8월까지도 1천119건으로 나타났고, 단풍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단속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공원별 단속현황은 북한산이 지난 5년간 2천6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그 뒤를 이어 지리산 1천625건, 설악산 1천560건, 속리산 771건, 한려해상 684건 순이었다. 단속유형별 현황은 샛길출입이 4천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사행위 2천292건, 무단주차 1천403건, 흡연행위 915건, 야영행위 5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난해 80건에 불과하던 음주행위는 올해 8월 현재 233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동물포획도…
- 정영선 기자
- 2019-09-25 20:22
정치 김경협 “희소금속 비축량 미달… 대책 강구해야”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심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5종의 희소금속 중 2종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양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갑)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리튬과 스트론튬이 비축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론튬은 올해 목표량이 1천72톤이지만 비축량은 99톤에 불과해 목표 대비 비축재고량 비율이 9.2%에 머물렀다. 특히 2016년부터 목표량을 과거 800톤 수준에서 1천톤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6년간 재고량이 99톤을 넘어선 해가 없었다. 리튬도 목표량을 지난해 1천873톤에서 올해 2천620톤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585톤으로 목표 대비 25%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희소금속은 주로 공급하는 국가나 업체가 정해져 있어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확보 자체가 어렵다”며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품목 개발 등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 정영선 기자
- 2019-09-25 20:22
정치 조국 공방… 여, 檢 때리고 야, 曺 때리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착수한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위한 야권연대를 거듭 제안했다. 한국당은 25일 야권을 향해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로 조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국회가 정국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의 조국 구하기가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며 “국회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사퇴론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함구령을 내린 것은 스스로 민주적 정당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다음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 &ls…
- 정영선 기자
- 2019-09-25 20:22
정치 전북경찰청, 최근 3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꼴등’

전북지방경찰청의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전국 지방경찰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북경찰청의 장애인 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은 울산경찰청(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0.5%였다. 이와는 달리 경북경찰청(7.7%), 대구경찰청(5.8%), 강원경찰청(5.1%), 제주경찰청(3.2%) 등의 비율은 월등히 높았다. 연도별로는 전북경찰청의 경우 2018년 0.6%, 2017년 0.4%, 2016년 0.6%로 4년째 1%에 못 미쳤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는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해 경제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반드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에 만족하지 말고 그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5 19:52
정치 “하태경 징계 철회 없으면 중대 결정”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24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수민 의원, 이동섭 의원 등 15명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징계 결정이 있기 전 절반이 넘는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안병원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서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불신임요구서 제출과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린 구태 정치인의 일반적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네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고 손 대표도 이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애당초 징계 회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징계는 공교롭게도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 이상 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
- 정영선 기자
- 2019-09-24 19:47
정치 박정, 파주 ASF 추가 확진… 긴급 국비 요청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파주가 지역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24일 농가와 주요도로변 소독약 및 생석회 1억원, 초소 운영 8억8천만원,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 3억2천만원, FRP 용기 5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파주시는 지난 17일 연다산동에서 국내 처음으로 ASF가 확진된 이후 방역당국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 조처를 해왔다. 지난 21일에는 파주시 관내 방역초소를 기존 55곳에서 70곳으로 확충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 등을 통해 파주시에 특별교부세 등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했으나 70곳에 이르는 방역초소 운영비에도 못미쳐 파주시로서는 재정 투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일주일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파주시는 전 지역이 비상상황에 놓였다”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큰 애로를 겪고 있어 두 장관께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4 19:47
정치 여야,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극과 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별다른 성과 없는 ‘맹탕 회담’이었다고 깎아내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 등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은 그 시발점이 되어야하는 만큼 그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며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일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따라서…
- 정영선 기자
- 2019-09-24 19:47
정치 김한정 “진접∼강남 좌석버스 2대씩 증차”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 강남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 버스 7007번과 8012번 각각 2대씩, 총 4대가 오는 11월부터 증차 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증차되는 7007번 버스(광릉내 종점~잠실역~강남역)와 8012번 버스(광릉내 종점~잠실역)는 평소 혼잡도가 높아 증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고속도로를 이용한 직행 좌석 버스임에도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이 높아 시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행 직행 좌석 버스의 증차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증차 결정으로 7007번은 현행 10대(배차간격 25분)에서 12대로, 8012번은 현행 13대(배차간격 15분)에서 15대로 증차돼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및 안전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과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GTX-B, 진접선(4호선), 별내선(8호선), 지하철 4&middo
- 이화우 기자
- 2019-09-24 19:47
정치 김민기 “법의관 결원율 증가… 인력 육성 시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건, 196건, 216건으로 매년 늘었고,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 정영선 기자
- 2019-09-24 19:47
정치 김정우 “2017년 미성년 배당소득이 2288억원”

미성년자들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연간 배당소득이 2천억원을 웃돌았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들은 총 82만2천311명으로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천177억여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6년 13만5천300여명, 2017년 16만7천200여명 등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에서 2017년 2천288억원으로 2.9배로 증가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2013년 44만원에서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으로 늘었는데 만 0∼1세에 평균 165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도 지난해 1천603명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
- 정영선 기자
- 2019-09-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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