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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짝퉁 명품 1위는 루이비통… 89%가 중국산
최근 5년간 적발된 명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 가운데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위조품 가운데 89%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가량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물품 규모는 모두 1조8천600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가짜 브랜드 물품 가운데 89%(1조6천500억원)는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짝퉁 물품이 적발된 명품 브랜드는 루이비통으로 5년가량 총 280억원어치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올해에는 8월까지 그 규모가 1천1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년간 적발된 물품 금액 116억원보다 9배가량 많았다. 홍 의원은 “올해 짝퉁 루이비통 적발이 급증한 이유는 4월 2천200억원 상당의 중국산 명품 브랜드 위조품 15만4천점을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기 때문”이라며 “당시 가짜 루이비통만 630억원 어치였다”고 밝혔다. 이른바 짝퉁 제품들 중 브랜드 제품은 루이비통에 이어 롤렉스(1천198억원), 샤넬(1천122억원), 카르티에(625억원) 등의 순으로 위조된 명품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
- 정영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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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 1300명 올해부터 최저임금 혜택”
그동안 일반근로자와 작업능력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사용자들이 공단에 접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자 수는 5천2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4명이 감소해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691명이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1천300여명이 최저임금 적용 혜택을 본 셈이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이는 신창현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기준이 일반근로자의 작업능력 대비 10%만 부족해도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년 1월부터 인가 기준을 10% 이상에서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가 기준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평가기준과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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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조국 사퇴 불가피” 與 “檢 무리한 수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수사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정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 장관을 정조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조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지만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일가의 범죄에 대한 조국의 방조, 협력, 더 나아가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조국이라는 점을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이유로 심각한 현재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
- 정영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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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탈세 年 1조원 시대… 적극 환수해야”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가 적발됐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지난해 73.7%로 11.2% 증가했다. 이 기간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1조2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세금 징수실적은 2014년 49.3%에서 지난해 17.1%로 오히려 하락했다. 김 의원은 &ldq
- 장순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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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코레일 직원 68개월간 86명 음주 징계”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과음으로 해임,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지난 5년 8개월간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홍철호(김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업무에서 배제된 인원수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지난해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 등 총 86명에 달했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등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고,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해명했다. 홍철호 의원은 “
- 정영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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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SH공사가 日전범기업 보험에 가입”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의 보험상품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이다. 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기업 계열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에 지난 5년간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5년을 제외한 5회 계약을 맺어 총 4천3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일본과 갈등이 높은 올해 들어서도 미쓰이스미토모의 보험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앞장 서서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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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日원전오염수 방출대응 특위원장 뽑혀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사진) 의원은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태평양 연안 국가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정부 및 국제사회, 민간과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20일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한정 의원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대책을 협의하고, 10월 중에 환경단체·원자력 전문가 등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태평양 연안 국가와 국제적인 연대는 물론, 민간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일본법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일 환경성 장관은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수를 태평양에 방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에게는 우리 바다, 더 나아가 태평양을 망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 이화우 기자
- 2019-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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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임대주택 공실 재산세 비과세 법안 발의
홍철호(자유한국당·김포을·사진)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업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중 공실 부분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다,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홍철호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며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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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장애인 고용확대 자회사 규제 완화 추진
대기업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형태를 기존 출자방식에 의한 영리법인 외에도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간접고용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수로 인정(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78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계열사 증가에 따른 공정거래법상의 신고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금융보험업종 기업도 자회사 지분소유, 업종제한 등의 부담으로 출자형태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 정영선 기자
- 2019-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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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대전 2차전’… 정기국회 달아오른다
여야가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제2 조국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 시간표를 감안할 때 ‘일하는 국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가파른 여야의 대치로 인해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참석이 예상되는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있고, 조 장관 본인의 관여 정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무위
- 정영선 기자
- 2019-09-22 19:4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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