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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민생파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도 ‘민부론’ 발표
자유한국당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에선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번 민부론에선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표퓰리즘 복지 정책으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
- 정영선 기자
- 2019-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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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 우수제안 4건 선정
경기도는 최근 ‘제3차 생활적폐 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제안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적폐 청산 도민제안 공모전’ 1등은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한 도내 11개 시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논란은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2등에는 사실상 상가들이 점유한 ‘공개공지’와 관련해 법령 취지를 살리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 제공,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다. 지난 4월 개정한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는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품 적재 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애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모전 3등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청소년의…
- 안경환 기자
- 2019-09-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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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자리재단,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벤트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다음달 2일까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이색 이벤트를 실시한다. 잡아바 회원 중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장점(조직문화, 위치, 복지, 제품경쟁력 등)과 자랑거리가 담긴 사진 및 기업 소개글을 잡아바(www.jobaba.net) 이벤트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도내에 위치해야 한다. 재단은 ‘좋아요’와 ‘공유’ 수, 본인의 회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상세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해 총 56명을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당선자에는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카카오프렌즈 사무용품 패키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등의 부상이 지급된다. 양동균 고용성장본부장은 “도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직자에게 알려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잡아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가해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도 알리고, 상품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9-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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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인사업자 한해 평균 세무조사 4608건, 53% 비정기 조사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고 없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4천60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기 조사가 2천451건(53.2%)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5281건 가운데 비정기 조사는 1천936건(36.7%) 수준이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지 오래다. 국세수입 여건에 따라 자의적인 비정기 조사로 이른바 ‘노력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의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고 약속해 왔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2천477건에서 지난해 2천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
- 정영선 기자
- 2019-09-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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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리면 끝장… 여야 ‘조국대전’ 갈수록 치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 또한 즉각 반격에 나서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19일에는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는 동시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장관에 대한)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조국의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 정영선 기자
- 2019-09-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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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동 4000여명 강제수용 선감학원 진상규명… 법안 발의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강제 수용해 학대와 가혹행위를 했던 선감학원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산 선감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가 설립했고, 해방 이후엔 경기도, 즉 국가가 운영하다 지난 1982년 폐교됐다. 부랑아 수용 목적이었지만 실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감학원에는 10대 전후의 어린 소년 약4천여명 이상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과거사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해 명확한 사건 파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청문회 실시, 피해자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히 진상규명이 이뤄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 정영선 기자
- 2019-09-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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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경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증가 추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천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지난 2017년 7천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9천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천100만원에서 다음해 385억3천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와 다운계약, 업계약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 추징금은 최근 3년간 1만3천749건, 1조 4천83억원에 달했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천498건에서 2017년 4천549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천702건으로 감소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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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근, 인천서구 드론·로봇산업 육성 업무협약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의원은 19일 인천 로봇랜드 내 로봇타워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 서구 드론·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이재현 인천시 서구청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김진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강남규·이순학·김명주·정진식 서구의회 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드론을 포함한 로봇 관련 육성·지원을 통해서 4차 산업 혁명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각 기관은 ▲(신동근 의원)드론·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활동, 예산확보 ▲(중진공)드론·로봇산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정책자금·마케팅·연수·컨설팅 등 연계지원 ▲(서구청)드론·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모델 발굴 ▲(인천TP)드론·로봇산업 중소벤처기…
- 정영선 기자
- 2019-09-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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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청소년 담배 구입 부모 책임 법안 발의
청소년 주류나 담배 구입시 판매자만 처벌하지 않고 일탈 행위 청소년과 친권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청소년의 일탈 방지를 위한 ‘가정 책임 강화법’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위반행위를 유발해 주류나 담배,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해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어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주류를 취식한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의원은 “…
- 정영선 기자
- 2019-09-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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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조국가족 수사 종결 후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장관 가족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의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올해 안에 신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정액 벌금제와 달리 보유자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매기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합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민생 사건을 충실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대차
- 정영선 기자
- 2019-09-18 20: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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