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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병욱,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토론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의 법적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에 있어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
- 정영선 기자
- 2019-09-18 20:52
정치 신창현 “공항기상레이더, 日전범기업 제품” 지적

국내 단 1대 밖에 없는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상레이더가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의 공항기상레이더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전기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공항기상레이더는 지난 200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약70억원을 들여 구입, 2001년 항공기상청이 양도·인수해 사용중이다. 이 장비는 공항과 공항주변의 기상현상인 호우, 윈드시어(바람방향 세기가 바뀌는 현상), 마이크로버스트(적란운의 오른쪽에서 시작된 바람이 지표에 부딪치면서 발생하는 이상기류) 등을 탐지한다. 인천공항 공항기상레이더는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로 기상청이 지난해말 90억원의 사업비로 2021년 교체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항기상레이더 제작사는 일본, 미국, 독일, 핀란드 등이며 미국 47대, 일본 9대, 홍콩 2대, 한국 1대를 운용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의 기회가 됐다”며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대체품이 있는 경우 일본 전범기…
- 정영선 기자
- 2019-09-18 20:52
정치 홍철호 “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더 걷어가”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최근 4년 8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하이패스 요금 3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초과해 더 걷어간 금액은 2015년 1천615만7천원(2천129건), 2016년 1천799만4천원(2천516건), 2017년 9천631만6천원(1만 3천32건), 지난해 1억5천185만원(2만 565건), 올해 8월 기준 6천858만5천원(9천37건) 등이다. 최근 4년 8개월간 3억5천90만원(4만 7천279건)을 더 걷은 셈이다. 지난해 잘못 걷은 금액(1억5천185만원)은 2015년(1천615만7천원) 대비 9.4배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8월말 기준 전체의 68%인 2억3천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9-09-18 20:52
정치 정기국회 일단 정상화… 조국 공방은 격화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정기국회 일정이 일단 정상화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장관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수사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하되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국 장관이 참석 한 첫 당정협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에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 국선변호인제도 확대 등이 주요…
- 정영선 기자
- 2019-09-18 20:52
정치 김한정, 오남 양지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예산 31억 확보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의원은 18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초등학교에 31억2천만원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지초등학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어 최근 급격히 증가한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안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양지초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연말까지 완공해 2021년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실내 체육관 규모가 작은 별내면 별내초등학교도 확장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진접 부평초등학교와 오남 양오중학교만 남았다.지역 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아이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2017년 오남 어람초등학교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시작으로 2018년 진접 풍양초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진접중학교 다목적 야외무대 설치, 별내면 별내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 오남 양지초등학교와 오남 양오초등학교 및 오남 양오중학교와 진접고등
- 이화우 기자
- 2019-09-18 19:25
정치 표창원, 대지중학교 체육관 증축 예산 29억 확보

표창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 의원은 고찬석·김중식 경기도의원과 함께 노력해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지중학교 체육관 중축예산 29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용인시 소재 총 6개교의 체육관 증축 사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대지중학교는 체육 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오면서 체육관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표 의원은 대지중학교내 체육관 증축에 관한 민원을 수렴한 뒤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해당 예산을 마련하여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표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의 증설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향상은 물론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8 19:25
정치 심상정 “황교안 삭발은 약자 코스프레… 비정상 정치”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관련,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소한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한다면 그 어떤 투쟁도 국민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 투쟁을 한다”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 실추된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 반대로 교섭단체 연설이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이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 들어서…
- 정영선 기자
- 2019-09-17 21:03
정치 “민생방치” 對 “조국 방탄국회” 여야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등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한국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민주당이 ‘조국 방탄 정기국회’로 만들려고 한다며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국 장관 본회의 출석을 핑계삼아 여야간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멈추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도 용납할 수 없다”며 “하고픈 얘기가 있으면 교섭단체연설과 대정부질의, 국정감사에서 당당히 말하라”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조국이 국무위원석에 착석하는 것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방탄국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국 국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 정영선 기자
- 2019-09-17 21:03
정치 신상진, 장애인 재활 식품업체 별도 인증법 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상진(자유한국당·성남 중원) 의원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 정영선 기자
- 2019-09-17 21:03
정치 심재철 “마약류 밀반입 급증 단속인력 늘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최근 5년간 1조4천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 건수는 총 2천337건이며 액수로는 시가 1조4천315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2015년 358건(2천140억원), 2016년 423건(887억원), 2017년 476건(880억원), 2018년 730건(8천708억원)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50건(1천700억원)이었다. 종류별는 대마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이 515건, MDMA(엑스터시)가 182건, 코카인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최근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를 이용한 식품 등 변종 마약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 마약 조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교육을 통해 단속망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
- 정영선 기자
- 2019-09-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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