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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맹성규, 연명치료 중단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을 앞두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행 이후 죽음을 앞두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켰으며 실제 약 22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약 5만여명이 연명의료중단(존엄사)을 결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 등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연명의료결정법과 웰다잉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노태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와 하정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 진형혜…
- 정영선 기자
- 2019-09-17 21:03
정치 손학규 “조국 반대 촛불집회… 보수통합 외칠 때 아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지금은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반대가 정치 운동으로 퇴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또 하나의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가 조국 반대를 고리로 한 보수연대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국 장관 퇴진운동을 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은 정의, 사회, 공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조 장관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광화문 토요일 촛불집회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안정을 바라는 분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함께해 달라. 오셔서 자유롭게 발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토요일 촛불집회는 바른미래당만의 집회가 아니다. 조국을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촛불집회”라며 “바른미래당은 촛불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바닥을 깔아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
- 정영선 기자
- 2019-09-16 20:21
정치 김영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매년 증가”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 다른 상호 및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천848건 적발됐다. 2015년에 1천382건이 적발됐고, 지난해에는 160% 증가한 2천243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볼 때 올해도 전체 2천건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가 대부분 증가 추세로 특히 광주청이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330건으로 약 3배 급증했다. 대전청은 같은 기간 146건에서 228건, 부산청은 173건에서 252건으로 늘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6 20:21
정치 전해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보호법 시급”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는 가운데 그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성과와 현황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원은 “반복적이고도 대규모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각 개별 금융법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국회의원과 달빛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조상욱 글로벌금융학회 사무국장의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방안&rs…
- 정영선 기자
- 2019-09-16 20:21
정치 조응천, 내일 피의사실공표 방지 토론회 개최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사진)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좌장을,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경찰청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 국가윈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한 기자가 토론을…
- 정영선 기자
- 2019-09-16 20:21
정치 정기국회 일정 도미노 연기 ‘조국 블랙홀’

‘조국 블랙홀’로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파행을 빚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조국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의 첫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무산됐다. 야당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7~19일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일단 ‘보류’되면서 오는 23~26일 열리기로 한 대정부질문과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은 이 날 조국 파면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황교안 대표 삭발을 감행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르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인 국정이 붕괴됐다.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 정영선 기자
- 2019-09-16 20:21
정치 최근 3년간 아동·노인 학대 증가 추세

매년 아동 및 노인 학대 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경우 단순 폭행 외에도 폭언 및 가혹행위 등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 및 노인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지난해 1만2천853건으로 2천건(18.7%)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천992건에서 3696건으로 700건(23.5%)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는 1천789건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의 경우 신고 건수는 2017년 6천105건에서 지난해 7천662건으로 1천500건(25.5%) 증가했으며 검거 건수 역시 1천89건에서 1천462건으로 373건(34.3%)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6천739건, 노인학대 신고는 4천43건으로 피해자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아동의 경우 단순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매년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
- 정영선 기자
- 2019-09-15 20:11
정치 조응천,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오늘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조응천(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미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는 달리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는 형사 소송의 전자화에 대한 필요성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사소송은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이뤄져 과도한 시간과 인력, 비용이 낭비되고 기록의 열람·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제한 및 기록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5 20:11
정치 김병욱 “서울대 수시합격생 평균 봉사 139시간”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의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13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현황’에 따르면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합격생은 489시간이었다. 400시간이 넘는 학생은 6명으로 하루 평균 4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100일 이상 봉사활동을 한 셈이다. 동아리 활동 시간의 경우 평균 108시간이었고, 동아리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합격생은 374시간이었다. 교내 상 수상의 경우 평균 30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받은 합격생은 108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학년도 수시합격생 평균과 비교하면 봉사 활동 시간과 동아리 활동 시간은 각각 1시간, 4시간이 줄었다. 평균 교내 상 수상은 차이가 없었다. 김 의원은 “2014년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은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란 오명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최대한 구체적 정보가 일부 입시학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09-15 20:11
정치 김학용 “5년간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3.4배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15일 최근 5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이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지난해 89건을 기록, 3.4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이었다. 김 의원은 “중국 동포들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뒤 브로커에게 송신하고, 고사장 밖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산
- 정영선 기자
- 2019-09-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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