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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확보해 군포 생활밀착형 SOC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건립 5억원 ▲노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건립 5억원 ▲당동 보도육교 환경개선공사 5억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저해상도 카메라 교체 사업 5억원이다.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반월호수공원 이용객 및 수리산 도립공원 등산객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돼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노산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건립 사업’은 공원 주변에 주택가 및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군포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공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동 보도육교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보도육교 구조가 복잡해 장애인이나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은 “201
- 장순철 기자
- 2019-09-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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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추석 민심은 민생” vs 野 “조국 사퇴”
민주당 “조국 블랙홀 넘어서야 소모적 정쟁 중단 주문” 한국당 “문재인 정권 불만 폭발” 국회 앞 추석민심 보고대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판이했다. 민주당이 확인한 추석 민심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을 그만 멈추고 민생을 돌보라는 요구였던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본 민심은 임명 강행에 따른 분노와 사퇴였다며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라고 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도 “추석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경제에 대한 성과를 내라는 데 있었다”며 “조 장관 관련한 관심도 높아 조 장관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는 응원도 보내줬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이 확인한 추석 민심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규탄의 목소…
- 정영선 기자
- 2019-09-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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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30~40만원 수준인 현행 사병 급여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두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첫째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 둘째 병영생활 3대 고충인 우울감, 사역, 비만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병사 월급을 큰 폭으로 인상시켰고 평일 외출, 일과 후 핸드폰 사용이라는 전환적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모두 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의정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에 연동하도록 한 현 체계로는 현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을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국방예산은 늘고 병력은 줄어든다”며 “병사 월급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들이 복무를 마치면 목돈 1천만원 정도를 남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최소 월급 100만원은 필요하다”며 “국방 예산에서 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단지 0.8%p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
- 정영선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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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형 핵전략 수립해야” 한국당, 北 미사일 규탄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쏜 것과 관련,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 평택갑)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며 “한미연합훈련 종료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를 포함한 ‘한국형 핵전략’을 지체 없이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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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지역 등 근로자 임금실태 조사법 발의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임금실태 조사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해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분화된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 돼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사로 임금 인상 효과를 예측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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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남양주 현안 해결 특별예산 30억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별내클린센터 악취저감시설, 오남 수사골마을안길 확장공사, 용암천재해복구사업, 왕숙천경관광장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30억원의 특별 예산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별내클린센터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과 불편사항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활성탄 흡착탑)을 올해안에 완공,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은 기업의 물류이동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도로폭이 3m에 불과한 오남 수사골 구간을 오는 21년까지 8m 도로로 확장하는데 투입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3천만원은 별내 용암천 재해복구사업과 수변 정비 및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 투입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은 금곡교 앞 왕숙천변에 광장, 실개천,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휴식공간의 추가 설치에 투입할 계획이다. 왕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구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 이화우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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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84-1 광덕공원 산책로 조성 및 시설개선사업비 9억5천만원과 상록구 이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의증진시설 개선사업비 4억5천만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월피동 광덕공원 인근 지역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만연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침해가 심각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 주차공간 확보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안산시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의증진시설 개선사업은 1998년 개장 이후 21년이 지나 노후화된 화장실 등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전액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토론회 개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 김준호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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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임명 후폭풍… 보수野, 反文 공세 강화
황교안, 손학규·정동영 만나 자유민주연대 결성 협조 요청 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 조국 해임안·국조 공조에 합의 민주, 야권 요구 정치공세 규정 사법개혁 앞세워 국면전환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은 10일 조국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공동 추진 카드를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여권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반문(반문재인)’ 세력 연대를 통해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사실상 ‘반문’을 고리로 야권 보수 진영의 공조에 불씨가 지펴지는 게…
- 정영선 기자
-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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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의왕 갈미공원 지하주차장 교부금 13억 확보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의왕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설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3억4천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갈미어린이공원 주변은 단독주택과 원룸 형태의 연립주택들이 밀집돼 있고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길가에 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 발생의 위험도 높다. 인근 예비군 훈련장 때문에 훈련이 있는 날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갈미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연면적 2천471㎡에 주차 71면,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사업은 2020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신 의원은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신설되면 주택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장 이전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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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임명 강행… 정국 혼돈·정기국회 파행 조짐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야당이 고강도 대여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대치가 절정에 치닫아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애초 30∼40분으로 예상됐던 의총은 의원들의 투쟁 방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그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됐다. 당내에서는 오는 17∼1
- 정영선 기자
- 2019-09-09 20:4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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