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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손학규 “文,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건지 의심… 다시 생각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박근혜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들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그것이 국민의 분노로 확산되고 있다”며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국난의 위기를 헤쳐나가려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들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나”라며 “부인이 기소되고, 사모펀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법무부 장관 본인이 기소되거나 영장 신청이 나갈지도 모른다.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국민의 분노를 읽어야 한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난을 어떻게 해결하겠나. 국민을 버리고, 야당을 버리고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야…
- 정영선 기자
- 2019-09-09 20:45
정치 국회사무처-NIPA, 업무협약

국회사무처는 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공소프트웨어(SW)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NIPA ICT생태계본부는 공공SW사업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과 우수 사업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 NIPA 자문을 받는 등 양 부서 간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09 20:45
정치 김영우, 가평사업 道 특별교부금 20억 배정받아

자유한국당 김영우(가평·포천) 의원은 가평지역 현안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이 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 결정이 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3일 김 의원이 경기도 정책간담회에서 만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가평지역 사업의 긴급성을 설명하며 예산지원을 건의한 결과다.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되는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보조 육상트랙을 설치하고 운동장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며 육상트랙을 개선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된다. 또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된 ‘가평읍 이화리 갈치고개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업’은 이화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신설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가평 지역 2건의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09 20:45
정치 소병훈, 광주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7억원, 퇴촌면 정지지구 자연재해저감사업 3억원 등 SOC 확충과 복지 증진, 재난안전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경안동 인근 주차질서 확립과 이면도로 활성화가 예상되고, 주차문화 개선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과 마트, 터미널 등 요지에 위치함으로써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회덕~회덕간(시도3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뤄지는 곳은 공장 및 주택단지가 밀집돼 있어 통행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도로를 확·포장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 사업인 퇴촌면 정지지구 자연재해저감사업은 토마토 주산지의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규모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습침수 문제가 해결, 품질 좋은 토
- 박광만 기자
- 2019-09-09 20:45
정치 윤상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준수 점검 법안 제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점검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현행법 준수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량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시설의 관할청이 여럿 존재함에 따라 안전 점검을 관할청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통합점검의 필요성 또한 지적돼 왔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도 해당 사고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09 20:45
정치 근로자 체불임금 증가 속 소액체당금 급증 “대책마련 시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안성)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액은 지난 2015년 1조2천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천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112억원에 달했다. 또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천667명에서 지난해 35만1천531명으로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20만6천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액체당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하던 소액체당금은 2016년 1천27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에는 1천396억원, 지난해에는 1천86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천92억원에 달한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천76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만4천89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만4천1
- 정영선 기자
- 2019-09-08 20:56
정치 주광덕, 조국 자녀 서울대 인턴 허위증명서 수사 의뢰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시병)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가짜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27명의 증명서와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사진을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4년도까지 27건을 발급했고, 2015년 이후 단 한 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단 한 건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라고 언급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9-08 20:56
정치 이학재, 학교용지 확보 관련 특례법 개정안 발의

이학재(자유한국당·인천 서구갑) 의원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해당 교육청이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학교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
- 정영선 기자
- 2019-09-08 20:56
정치 홍일표, 강제징용 문제 해결 특별입법 간담회

국회가 한일 간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 논의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일제피해자보상연합회,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유족총연합회,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등 피해자 단체도 함께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인데, 정작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특별입법에 나서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배상과 정부의 외교적 협상을 촉발시키는 출발이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랫동안 피해자단체를 변호해 온 최봉태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최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발제에서 “양국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지원과 외교적 해법은 사법부 판단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rdquo
- 정영선 기자
- 2019-09-08 20:56
정치 여야, 조국 임명 놓고 정면 충돌 ‘정국 급랭’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정국이 냉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최후통첩이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한 데 대해 “워터게이트가 기억난다”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던 이유는 녹음테이프 삭제 등을 시도한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 정영선 기자
- 2019-09-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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