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지원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규율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에 나섰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관련법·시행령 규칙·예규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의 공정정책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공정경제 관련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당정은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등 총 7개 분야, 23개 행정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있는 운영안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 등 외부 규율 장치 강화에 합의했다. 또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으로 중계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비례·안양 동안을위원장)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 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를 제외하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극히 드물다. /정영선기자 ysun@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의 칼날 위에 올라선다. 청문회는 ‘조국 사수’를 천명한 민주당과 ‘조국 낙마’를 외치는 자유한국당간 불꽃튀는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 사수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낙마를 이끌 마지막 기회로 보고 공세 수위를 최절정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국 후보 딸 입시·논문 비리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 등을 주된 타깃으로 총공세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청문회는 위법·위선·위험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사퇴 선고’ 청문회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국민 법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위법…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이 5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오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 등을 우려해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했으나 2012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일환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 판매·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량 증가에 따라 수질오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오염 부하량이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가 참여했…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족 등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 슬픔이 깊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유족들의 장례 비…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 실생활에서 인접한 곳에서 손 쉽게 미세먼지 농도와 예경보를 눈과 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우보재난시스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분석·예경보 하기 위한 수집장치, 경보기, 방송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인체감지센서 기반으로 통행자의 이동을 감지,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날씨와 기상상태 등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LED 전광판과 방송으로 표출해준다. 기존 재난재해 및 대기환경 정보 등이 시각적으로만 표출하는 것과 달리 방송을 병행, 시각 장애인을 배려했다. 표출되는 정보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주의보와 예경보 뿐 아니라 국지성 호우,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및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탑재, 언제 어디서나 긴급 방송도 할 수 있다. 실종예방, 미아찾기 등 공익적 정보도 담긴다. 재난재해와 공익적 정보 외에 다양한 음악방송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도 가능하다. 눈여겨 볼 점은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대신 다른 야당과 함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 의사를 노골화한 이상,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무너지면 마치 정권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양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가족의 증인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시간’ 운운하며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처럼 뻔뻔스러운 요구가 또 어디에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내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인들과 만나 ‘K-뷰티(Beauty)’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서울화장품 공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화장품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 청취와 함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장품은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영향을 덜 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예산이 2조원 이상 투입된다. 앞으로 5년에 걸쳐 1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K-팝뿐만 아니라 K-뷰티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1%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변화된 성역할에 맞는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되는 ‘장손’을 ‘맏이’로 변경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취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및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주무기관인 국가보훈처가 그동안 종래의 호주제에 근거한 사회관습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해 맏이인 남성의 아들만 장손으로 인정하고 맏이인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아 맏이인 여성의 자녀들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은 222명(97%)인데 반해 여성은 6명(3%)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 의원…
‘혁신성장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성장 생태계 발전방안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갑) 의원은 4일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스타트업 창업 성장 생태계 발전 위한 혁신센터 투자기능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투자는 늘리Go 규제는 줄이Go’라는 부제로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창업투자 환경 분석 ▲창업과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센터 등 창업 성장지원기관의 투자 역량 강화 검토 ▲새로운 사업모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가 ‘창업투자 생태계 현황 및 개선점’을, 임종태 대전혁신센터 센터장이 ‘혁신센터 투자기능 활성화 및 대응과제’를,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가 ‘스타트업 규제현황 및 개선점’을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권재중 케이런벤처스 대표,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임종태 대전혁신센터 센터장, 허제 N15대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 강학주 울랄라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정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