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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법안 일본식 표기→한글’ 개정안 발의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재철 의원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
- 정영선 기자
- 2019-09-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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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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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019-09-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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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日 항공편 최대 34% 감소 전망”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최대 34%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전까지 일본 노선 운항은 주 1187회였지만, 8월 26일 시작하는 주를 기준으로는 185회 줄어든 1002회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현재 항공사들이 검토 중인 추가 감편까지 감안하면 일본 노선 운항은 주 780회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수출규제 전인 주 1천187회와 비교하면 34.3% 줄어드는 수치다. 일본 노선 탑승률은 지난 7월 5주 차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8월 3주 차에는 전년 동기 대비 2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휴가철이면 일본노선의 탑승객 수와 탑승률이 증가해 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생한 올해는 오히려 탑승객 수와 탑승률이 현저하게 줄어 든 것이다. 또한 8월과 9월 일본 노선 예약률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6.9%p, 19.6%p 줄었다. 윤 의원은 “임박한 상황에서의 여행계획 변경 및 취소는 크지 않았지만, 신규 예약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선기자…
- 정영선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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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실 논란 DLF 상품 불완전 판매 의심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리·하나은행의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고객 중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가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LF에 가입한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는 하나은행이 11명, 우리은행이 2명이다. 70세 이상 고령자 DLF 가입자 수는 전체 개인 가입자의 약 22%로 가입자 5명 중 1명은 고령자였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총 잔액은 1761억원으로 전체 개인 가입자가 보유한 잔액의 28%를 넘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DLS판매 잔액은 8천224억원이다. 이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천239억원이고,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경우 평균 예상 손실률은 55.4%에 달하는 4천55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만 70세 이상 고령 가입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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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딸 논문 1저자 의혹은 한국 의학 수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논문 의혹 사태가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며 SCI 국제학술지 등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사태가 황우석 사태보다 더 심각한 일이며 국제적 망신이자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단국대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으나 장영표 교수가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과 관련한 9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9가지 문제점은 ▲논문대상 신생아들의 혈액 채취가 진행된 2002년에서 2004년경 조 후보자 딸의 나이가 11살이었으므로 연구에 관여했을 리 없다는 점 ▲완성 논문이 2008년 12월에 학회지에 제출됐는데 후보자 딸은 단국대 인턴을 2008년 방학에 한 점 ▲논문 자체에 허위사실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 ▲IRB 심사가 없었는데 통과한 점 ▲고등학생 신분을 감췄다는 점 등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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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강행… 불붙은 정국에 기름 부었다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결 한국 “망나니·날치기” 반발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 집단퇴장 조 후보자 가족 청문 증인 신청 대립 민주 “인격적 침해 발생 우려” 한국 “필요한 증인인데 왜 반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와 야, 여당과 검찰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청문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명중 11명 찬성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표결 강행을 ‘날치기이자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합의도 안된 법안을 두고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도 않냐.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r…
- 정영선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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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남양주 가구산단 재검토 권고 지지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사진)은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산업단지 계획’ 입지선정 재검토 권고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내놨다. 29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제1회 임시회에서 광릉숲 인접에 가구단지를 조성하려는 시 계획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지선정을 재검토할 것을 위원회의 의결로 남양주시와 경기도에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의 가구단지 입지 재검토를 권고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며 위원은 경기도의원(남양주, 포천), 국립수목원장, 대학교수, 종교계 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김한정 의원은 산림청장과 문화재청장 등을 만나(7월 25일자 4면, 8월 8일자 9면 보도) 남양주시가 추진해 온 진접읍 부평리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김한정 국회의원은 “관리위원회의 입지선정 재검토 권고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강점기 목재수탈과 한국전쟁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 이화우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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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 뽑혀
자유한국당 김학용(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사진)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을 평가해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우수의원 36명과 최우수 의원 6명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패를 수여했다.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선정은 2018년 한해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걸쳐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역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게 됐다. 김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국민이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 좋게 평가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구민
- 정영선 기자
- 2019-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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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 만드는 일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쓰레기 석탄재 폐기물로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꼭 막아야 한다”며 외국산 쓰레기 및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도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 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적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익을 보기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적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내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제조한 시멘트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령에 근거가 없어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정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국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사회 각 분야에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 선진국 대열에 들
- 안경환 기자
- 2019-08-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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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선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김한정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와 방역 체계를 구축해 AI, 구제역, 살충제 계란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땅에서 토양·수질오염 발생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격려해주시는 남양주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9-08-29 19:4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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