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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소래포구 항만 개발사업…턴키 방식으로 결정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은 29일 인천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턴키(Turn-key)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749억원이 투자돼 접안시설(물양장) 보강설치, 호안정비, 물양장개축, 부지조성 등 소래포구의 현대화를 진행한다. 지난 7월 비용편익분석(b/c)값 1.46, AHP(종합평가) 0.7로 경제성 및 종합 타당성을 높게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날 실시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은 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실시설계) 등이 있는데 턴키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민간에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각각 분리 담당해 진행하는 여타의 방식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예타 통과 소식이후 이번의 턴키방식 결정까지 소래포구 국가어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화마로 상처 입은 소래포구 주민, 어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 정영선 기자
- 2019-08-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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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관광공사, DMZ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ART DMZ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DMZ 지역연계 문화예술 프로젝트 ‘ART DMZ’를 연천과 김포해서 개최한다. 연천은 장남통일바라기 축제장(호로고루)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김포는 아트빌리지 일원에서 다음달 6~9일 열린다. ART DMZ는 경기도가 지난 28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추진키로한 ‘Let's DMZ’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Let's DMZ 관련 행사들은 9월 한 달 간 DMZ 일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움직이는 ART DMZ, 컨테이너를 품다’라는 부제의 ‘ART DMZ’는 DMZ를 소재로 한 체험형 문화행사다. 복층 컨테이너 건물을 제작해 DMZ와 관련된 각종 체험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담아 연천과 김포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정크하우스가 DMZ를 주제로 복층 컨테이너 외벽을 디자인하고, 컨테이너를 붓이나 스프레이로 실시간 작업하는 ‘라이브 드로잉 DMZ'를 선보인다. 컨테이너 1층 내부에는 디지털 그래피티인 ‘내 손으로 그리는 DMZ'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각자가 생각하는 DMZ의 상징을 스크린 화면에 디지털 스프레이로…
- 안경환 기자
- 2019-08-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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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수사 본격화… ‘조국 청문 정국’ 요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수사 개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고,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와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상황에서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는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발(發)로 보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적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검찰 수사가 자칫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 무력화나 검찰개혁 발목잡기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
- 정영선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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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빠른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품과 원료의 일본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따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100개 이상의 우선 품목을 4개 유형으로 나누는 작업을 오는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
- 정영선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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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 적발 ‘전무’
환경부가 적발해낸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고철 등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어 환경부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매년 100만t이 넘는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반면 원안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기준을 초과한 24건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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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항공시장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최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은 지난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시장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과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전략연구원이 공동주최 한 세미나에는 관련 정부기관과 항공운송업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 제1주제인 ‘항송운송산업의 해외진출과 정책과제’로는 정부차원의 수요 창출과 적절한 공급정책, 입국시장 수요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발 전략이 제시됐다. 이어진 제2주제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혁신과제’로 항공상품 설계의 변화가 제시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시되면서 최근 한·일 관계악화, 중국 신규취항 거부, 홍콩 시위 등의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긴 시간 동안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국내 시장 기반의 양적성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ldquo
- 정영선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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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3년 연속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3년 연속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백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미투(MeToo)운동’의 핵심 법안으로 상하가 뚜렷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백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주관해 2018년 한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대상으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 최우수 의원 6명,…
- 안직수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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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해철,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전 의원의 우수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있는 경우와 금지되는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은 &l
- 김준호 기자
- 2019-08-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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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틀간 ‘조국 인사청문회’ 최종 확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2~3일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 차원의 합의 일정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시한(9월 2일)을 어겼다며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와 오후 대표·원내대표·법사위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숙의한 끝에 결국 법사위 합의 일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청문회 개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조 후보자 모친과 딸, 아들을 포함해 87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가족이 청문회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국 게이트’라며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압수수색에 대해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하다”며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
- 정영선 기자
- 2019-08-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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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통과 주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중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의 물가·생계 부담을 덜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도록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9월 정기국회의 대책과 일본 수술규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재정의 확장적 역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7 20:0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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