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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 발의
사립학교 임원 인적사항 공개사항에 각 이사상호간 친족관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름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7일 ‘사립학교 임원 친족관계 공개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가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이어지고 이런 인사비리가 이사회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교육계의 인사비리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결국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학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신을 뿌리 뽑고, 법인을 몇몇이 사유화하여 쥐락펴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2019-08-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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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오늘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 개최
국민소환제 입법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분당을) 의원은 국민소환제 20대 국회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병욱·박주민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방안과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화 입법조사관, 민주연구원 박혁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하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주 교수, 경희대학교 안병진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사무처장, 국회 교육연수원 천우정 교수(전 안행위 전문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당 국회혁신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사실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먼서 나서서 국회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 정영선 기자
- 2019-08-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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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20대 마지막 연찬회… 안철수 측근 특강 ‘눈길’
자유한국당은 27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연찬회를 열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연찬회에는 ‘원외 대표’로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황교안 대표와 함께 전체 110명의 의원 중 9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민생 First’라고 쓰인 빨간색 반소매 티셔츠를 맞춰 입었다. 연찬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으로 통하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가 ‘외교·안보 파탄, 진보의 이중성, 보수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이 김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것을 놓고 ‘보수 대통합’ 기반 마련을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국당은 ‘내부 전략 회의’ 성격을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도 주력했다. ‘국민이 묻고 자유한국당이 답하다’라는 일정을 통한 국민과의 유튜브 소통이 그 일환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의미 있는 질문을 한 국민을…
- 정영선 기자
- 2019-08-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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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 내년 예산에 2조원 이상 반영 소재·부품·자립화”
당정은 26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은 2만9천호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
- 정영선 기자
- 2019-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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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초코파이’ 안판다
국립공원 대피소가 본래 목적인 ‘대피’ 기능에 충실해지고 국립공원 정상 중심의 주능선 산행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탐방예약제 확대가 추진된다. 26일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립공원 내 6개 국립공원에 20개 대피소가 있다. 환경부는 대피소의 본래 취지에 맞게 ‘휴양·편익시설’에서 ‘보호·안전시설’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또 담요 대여와 물품 판매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한다. 앞으로는 응급구호물품만 비치해 비상시 무상지급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18개 구간(총 79.4㎞)에서 연간 165만여 명이 이용하는 탐방예약제 구간을 내년까지 22개 구간으로 4개 더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탐방객이 많은 지리산·설악산 국립공원 대피소 연결구간 중 각 1개구간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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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국토부장관에 성남지하철 신속 추진 요청
신상진(자유한국당·성남 중원)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성남 중원구의 현안인 지하철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 황성규 국장과 임종일 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본부장이 참석했다.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구는 도촌·위례·여수 택지개발지역의 주민입주와 상대원공단 활성화 및 기존 구시가지 재생을 위해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지속적인 도시환경변화로 교통소통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은 물론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수요분산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에 ‘여수·도촌역’ 신설 ▲위례~신사 연장선(위례~광주삼동)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 ▲8호선 모란~판교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요구서한을 김현미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 정영선 기자
- 2019-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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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아동수당 3.6억 무자격 아동에게 지급”
아동수당 3억5천925만원이 이중국적과 무자격 아동에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무자격 아동 등에게 잘못 지급된 아동수당은 3억5천925만원(1천65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 연령 또는 가구 소득 초과’가 2억3천950만원(1천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 체류’ 1억1천890만원(599건),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 90만6천560원 1건, ‘거주 불명’ 20만원(2건), ‘사망’ 20만원(1건) 등 순이었다. 전체 오지급금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2억4천285만원으로 67.6% 수준에 불과했다. 아동수당은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
- 정영선 기자
- 2019-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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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 불씨 여전
여야는 다음달 2~3일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합의됐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달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양일간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 정영선 기자
- 2019-08-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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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국민 모두가 분노”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언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승자독식의 아이콘 조국, 그의 거짓과 욕심이 청춘들의 꿈을 앗아가고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대한민국 살리기-문재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언급한 뒤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 정권의 실체를 보았다. 우리 국민은 속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그 세력들은 반칙과 특권으로 자기 배를 채웠다”며 “함께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광화문 집회와 관련 “10만명의 시민들이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규탄’을 외쳤다”며 “지나가던 시민들도 성난 민심의 물결에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불렀고, 함께 청와대까지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해야 해서 나에겐 성적도, 청춘도 없었는데 너무 허탈하고 박탈감이 든다’, ‘조국 같은 사람이 독식하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공할 수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며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난 고함이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분명 오늘보다 더 정의롭게…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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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걸, 문자알림 시장 인가제 전환 토론회 개최
이종걸(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 의원은 노웅래, 김성수 의원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문자알림서비스 불공정사례와 인가제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부가통신서비스로는 이례적으로 요금신고제가 도입되고 공정위가 불공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불공정사례가 지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권성환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명규 (사)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이종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도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은 “국회와 정부의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모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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