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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설훈 등 31일 독도 찾아 “일본 경제보복 규탄”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우원식·이용득·박찬대 의원과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이 ‘국회 독도 방문단’을 꾸려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25일 설 최고위원에 따르면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한다. 설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 없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다”며 “독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분명한 규탄의 뜻을 전하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정치 신창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법안 발의

겨울철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동절기에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는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에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 비상저감조치로 사전예방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정치 김정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동시 종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25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3년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정권(2022년 5월 9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공공기관장들의 진퇴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한다”며 “이런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정치 청문회·선거법… 이번주 정국 ‘지뢰밭길’

조국 인사청문회 대립 민주 ‘국민청문회 카드’로 돌파 한국 “9월초 3일간 열자” 역공 정개특위·사개특위 종료 임박 민주, 활동 종료전 선거법 표결 한국, 특위 처리 결사저지 방침 8·9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임박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되면 27일 국민 청문회를 열어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9월 초에 열되, 규명할 의혹이 많은 만큼 3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국민 청문회 주관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측은 각 지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로 9월 2∼3일 전후를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하…
- 정영선 기자
- 2019-08-25 19:59
정치 조국 공방… 與 “정면돌파” vs 野 “특검카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전면적 태세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 고발과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 정영선 기자
- 2019-08-22 19:57
정치 국회 미디어지원관 32명 상임위 등 모든 부서 배치

국회 각 위원회와 사무처 전 부서에 공보업무를 지원하는 미디어지원관이 배치된다. 국회사무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무처 각 부서별로 총 32명의 미디어지원관을 지정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지원관은 소속 위원회 및 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의 문의에 응대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 기관에서 각 부서마다 공보지원 인력을 지정하는 것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최초”라며 “공보업무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했다. 이번 미디어지원관 지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회 홍보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언론의 정보요청에 일선부서 차원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결산 심사·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정책 중심 보도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견제를 통한 국회 혁신을 도모해 ‘신뢰받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2 19:57
정치 민주당 화성을지역위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23일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화성(을)지역위원회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월 20일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화성(을)지역 당원들이 가진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당원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법안과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시도당의 경연을 거쳐 중앙당에서 최종 경연으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화성(을)지역위원회 정책제안 페스티벌’은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쌍방향 소통으로 사전설문을 통한 관심 분야별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주제는 문화체육, 생활안전, 지역돌봄확충, 교육, 주거환경, 지역경제발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등 다양한 분야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당 정책 경연을 통해 상위 5위 안에 들면 다음달 20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다. 화성(을)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ldqu
- 정영선 기자
- 2019-08-22 19:57
정치 신창현 “빛공해 민원 지난해 7002건… 대책 시급”

빛 공해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빛 공해 민원은 2014년 3천850건에서 지난해 7천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이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해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돼 있다. 전국 빛 공해 민원은 ‘빛 공해방지법’ 시행 이듬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만 8천46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천11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철에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
- 정영선 기자
- 2019-08-22 19:57
정치 오신환 “늦어도 추석 전 지도체제 정비”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설 수 있도록 손 대표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손 대표 한 분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며 “여러 의원, 당내 구성원들과 논의한 뒤 추석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손학규’ 체제와 관련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거나…
- 정영선 기자
- 2019-08-22 19:57
정치 AI 미리 막는다 …경기도, 농가 특별방역 교육

경기도는 겨울이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피해를 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가금류 사육 농가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차례 특별방역 교육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최근 중국·대만·베트남 등지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 겨울 철새에 의한 국내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리·토종닭·산란계·육계 등 가금류 사육 농가, 유통상인, 가금류 취급 기업이나 관련 기관 등 가금류 종사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27일에는 화성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토종닭 농가, 28일에는 안성맞춤홀에서 오리 농가, 다음달 3일은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북부지역 산란계 농가, 같은달 5일에는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남부지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각각 교육 한다. 육계 농가는 자체 교육을 한다. 교육에는 기업 대표와 수의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김종석 도 축산산림국장은 “지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AI 피해가 1건도 없었던 것은 차단 방역 효과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전 AI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경환 기자
- 2019-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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