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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간부 공무원 청렴도 10점 만점에 9.32점
경기도는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가 10점 만점에 9.32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39점보다 0.07점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지난 6~7월 외부 조사기관인 와우서베이에 의뢰해 4급 이상 공직자 246명(실·국장급 37명, 과장급 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급자·동료·하급자 내부평가단 6천536명(85%)과 외부 정책고객 평가단 2천137명(15%) 등 모두 8천673명이 평가에 참여, 두 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내부평가는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9.53점),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9.47점)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 업무처리 투명성(9.15점),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11점), 화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8.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부평가에서는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9.75점), 부당한 요구와 영향력 행사(9.68점) 항목은 높게 평가됐으나 정보공개 투명성(9.25점)
- 안경환 기자
- 2019-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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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딸 입시특혜 고발” 거세지는 ‘조국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으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소명을 듣자며 인격살인식 정쟁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그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 심어주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며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서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명문대 의전원을 비집고 들어간 이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진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논
- 정영선 기자
- 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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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군부대 소음피해 보상법 국방위 통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의원은 21일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방위는 7월 15일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 간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으로 소 제기 원고만 184만명에 이르고, 8천300억원의 보상금…
- 안직수 기자
- 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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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세미나 개최
김성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 공유와 당 통일·외교정책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과 조성환 경기대학교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통일전략에 대해 특강을 하고 향후 당 외교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은 평화시대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민이 기대한 평화통일의 길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자택에서 매일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출근하고 밤늦게 귀가하면서 누구보다 남북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가 현 정세를 냉정하게 판단해 ‘진짜 평화’의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일정책수립과 통…
- 정영선 기자
- 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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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마약범죄 줄이기 위해 반입차단 힘써야”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사건 등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08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1천504억원에서 6천792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적발량은 2017년 69.1㎏에서 지난해 425.8㎏으로 1년 새 6배 늘어났다. 이처럼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가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적발건수의 대부분인 89%가 이 경로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보다 마약류가 국내 유통되기 전에 국세국경에서 반입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세청의 밀수단속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관리인원 충원…
- 김용각 기자
- 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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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개헌·개혁입법 마무리 못해 처연한 심정”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의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회 상임위별 오찬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역사 속에 남을 탄핵을 했다”면서 “이제 후반기에는 이를 잇는 개헌과 개혁입법 등 제도적인 마무리를 해야 하지만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 처연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법사위는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겸하고 있어 국회 어른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법사위가 잘 돌아가면 국회 자체가 잘 돌아가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 법사위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인생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뭔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먼 심정”이라며 “20대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법사위를 이끌면서 ▲당리당략 멀리 하기…
- 정영선 기자
- 2019-08-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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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일표“근로장려금 신청액 3배 급증...정부 정책의 총체적 문제 보여주는 것”
올해 근로장려세제 신청 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17만8천건이던 신청건수가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으로만 474만3천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급해야 될 금액도 지난해 1조6천585억에서 올해 5조3천156억으로 3.2배 늘었다. 홍 의원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올 신청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된 탓도 있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도 그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위소득계층을 비롯해 전체 소득이 감소하다보니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부 격차는 커졌고 전체 처분가능소득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제는 정부가 1분위(최하위20%) 소득급락세를 멈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 정영선 기자
- 2019-08-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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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TX-B노선 구리남양주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구리·남양주 연장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1일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시)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3기 신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한 GTX-B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은 1.0이고, 종합평가(AHP) 수치는 0.540으로 분석됐으며 구리·남양주 연장안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종합평가 수치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동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4GTX-B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출퇴근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B 노선은 인천송도부터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구리남양주까지 약 80km를 운행한다. 최고속도 180km에 달하는 속력으로 청량리에서 여의도까지 10분 만에 주파한다. 앞으로 노선, 정거장, 공법, 열차운행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윤호중의원은 “오랫동안 시민 여러분이 기다려온 GTX-B 노선의 구리남양주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심사를
- 이화우 기자
- 2019-08-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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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도시철도 안전성 적합 판정…9월 하순 개통 전망
차량 떨림현상으로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증 결과, 운행 '적합' 판정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하순께 개통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안전성을 검증한 철도기술연구원은 최근 차량 운행 '적합' 판정을 내렸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차량 바퀴의 일부분을 깎아 바퀴와 레일의 접촉을 부드럽게 하는 '차륜삭정'과 곡선 구간 바퀴 마모를 막기 위한 '차량 방향전환' 등 단기 대책으로 차량 떨림현상과 승차감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는 내일 김포도시철도 9월 개통을 위한 후속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몇일 내 김포시민들에게 정확한 철도 개통일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총사업비 1조5천86억원을 들여 23.67㎞ 구간의 정거장 10개소를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열차를 운영하는 것이다. 애초 지난해 11월 개통이 추진됐지만, 건설 지연
- 정영선 기자
- 2019-08-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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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정의당은 20일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균씨 사망이 근무수칙을 어겨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의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화라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현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무분별하게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김용균 사망사고 이유가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며 “발전사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를 철회하고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
- 정영선 기자
- 2019-08-20 20: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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