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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임 예결위원 간사에 전해철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심재권·기동민·전해철·김상희·임종성·맹성규·심기준·이후삼·강훈식·조승래·송갑석·안호영·서삼석·최인호·이상헌·김정호·홍의락·김현권·위성곤·이철희·권미혁 의원 등이다. 간사는 재선 전해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들은 예산 결산 심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총 57명의 신청이 있었다면서 예결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선 ▲반드시 지역별 1인 기본 배정 ▲20대 국회에서 예결특위 활동을 하지않은 의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예결특위 위원들은 서울 2명, 경기 3명, 그외 광역단체에 각각 1명, 비례대표 2명 등 지역별로 안배가 이뤄졌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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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장애인 관련 표현 신중하게 해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발언에 대한 관리·감독을 국회의장이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이 오늘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본의 아니게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회 수장으로서 미안한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소 언어 습관대로 무심결에 한 표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에 멍들게 하는 언어폭력이자 차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격조 있는 언어 사용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을 지
- 정영선 기자
- 2019-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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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인덕원∼동탄 전철사업 설명회 개최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은 오는 23일 안양시 동안구청 강당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설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기본설계안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기본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과 수원, 동탄을 잇는 37.1㎞의 전철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기능을 확충하고, 광교와 영통, 동탄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총 2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완공이 목표다. 인덕원~동탄 전철사업은 그동안 GTX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심 의원은 전철노선 지역의 의원모임을 주도해 사업노선 변경 및 예산합리화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철 사업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심재철 의원은 “전철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다”며 &ld…
- 정영선 기자
- 2019-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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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제3지대 빅텐트로 내년 총선 승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바른미래당 중심의 제3지대 ‘빅텐트’를 준비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의 마지막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은 화합을 통해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 모여 대통합개혁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승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손 대표의 즉각 사퇴만이 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횡포를 극복하고 의회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받는 독일식 연합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바른미래당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보수대통합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며 이를 위해 “저부터 당내 통합에 앞장서고 직접 나서서 안철수, 유승민을 끌어들이겠다”고 밝…
- 정영선 기자
- 2019-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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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의장 “법률용어, 일본식 표현 고쳐달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 전달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모두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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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 의원은 우수입법으로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채용비리에 철퇴를 가하고,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꿈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 안직수 기자
- 2019-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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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원 “동두천·연천,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선정”
김성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 심사’에서 동두천·연천에 총사업비 311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동두천시 사업은 총사업비 139억원 규모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 ▲동두천중앙역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이다. 연천군은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감악산(늘목리) 진입도로 개설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지난 7월 24일 이미 선정발표가 났었던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까지 172억원 규모로 총 4건의 사업이 ‘2020년 특수상황지역 신규사업’으로 결정됐다. 행안부의 이번 특수상황지역 사업선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며 사업선정 이후 예산 편성·집행 계획 및 추진은 올해 연말 국회에서 2020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결정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국회…
- 정영선 기자
- 2019-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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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조국 청문회’ 탐색전부터 화끈한 난타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를 자제하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일가 검찰고발에 나서는 등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문 대통령이 알고도 후보로 지명했다면 대국민 조롱·농락”이라며 “조 후보자는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비리의)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더이상 국론 분열시켜서는 안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
- 정영선 기자
- 2019-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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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대표 취임1개월 심상정 “한국형 경제성장전략 제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진보의 성장전략을 선보일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다음달 발족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경제 성장전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과감한 국가투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진보의 성장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비전과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드림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청년을 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18세 미만으로 구성되는 ‘청소년특별위원회’와 ‘대한민국 청년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곧 발족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원이 없다”며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게 별도 소명을…
- 정영선 기자
- 2019-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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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사경, 추석명절 대비 식품 수사 계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19~30일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수사,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 조주형 기자
- 2019-08-18 19:1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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