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검증공방이 벌써부터 전면전 모드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위장매매·위장이혼·위장전입’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끌어올렸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며 방어막을 한층 더 높였다. 한국당은 18일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3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그는 위법한 후보이자 위선적인 후보, 그리고 위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 약정 투자를 했고 그마저도 실제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다.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18일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앞으로 저와 우리당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인사청문회와 국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0주기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합정치가 한국 정치의 기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는 반대 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진정한 협치의 달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은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능력에 기초했다”며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라는 기상천외한 연합정치를 통해 소수파 정권 획득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자기 마음대로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이 마지막 6개월이 전부였다”며 “반대파에 총리를 맡기고 그 기간에 남북회담, 외환위기 극복, IT산업·복지 국가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의회주의·정당정치의 달인인 김 전 대통령이 오늘 절실하게 그립다”며 “그가 강조한 굳건한 한미동맹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돼야 하고, 화해·미래지향적 관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관계의 근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설 의원은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이 지난 1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등 지역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구윤철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향후, GTX-B 사업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 진접·오남·별내 기존 주민들의 교통 편리성 증대와 신규로 추진중인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의 성공을 위해 GTX-B의 조속한 착공을 강조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에 이르는 80㎞의 대심도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GTX-B 노선이 개통될 경우, 별내에서 서울역까지 15분대에 도착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GTX-B 사업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있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교통혁명의 신호탄인 GTX-B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여야, 문대통령 경축사 온도차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경축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말은 자부심을 표현하기에 많은 점에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것 역시 사실”이라며 “우리가 원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자하는 첫 공모펀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국회의원 1호로 가입했다. 이 펀드는 글로벌 기업과 정부 추진 6개 분야 100대 핵심 부품 관련 성장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운용보수의 50%는 적립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에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며 “펀드 출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기본설계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9월 기본설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사인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 전철역의 구체적인 위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10년 넘게 기다린 전철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전철역이 생기는 내손, 오전, 고천동의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
재선의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정됐다. 전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한 20대 국회 3년차 예결위원 임기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함께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전 의원을 포함한 예결위원 인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번 예결위는 총선을 앞둬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추진력이 강한 전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간사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막판까지 고사했으나 계속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원간 경쟁이 치열한 예결위 간사에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친문과의 연대 강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 의원을 비롯한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은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원내대표를 지지해 당선에 일조한 바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