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민경욱 대변인을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으로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대변인단에도 변화를 줘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이 대변인단에 합류하고, 원외 대변인에 이창수 충남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명연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시절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김성원 대변인도 역시 새누리당 시절 대변인 경험이 있다. 한국당은 당 대표 비서실장도 교체했다. 이헌승(부산 진구을)의원이 물러나고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의원이 임명됐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당을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가동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을 앞두고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주요 당직자들의 얼굴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정영선기자 ysun@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이고 명분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 해렵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군사 호위엽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외국의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기대하고 민간…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 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14일 정부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총 2천75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3천271억원 중 약 300억원(9.16%)을 불용처리하고 약 219억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기관 중에서는 국회가 배정된 특수활동비 약 67억6천만원 중 55.5%인 37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해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0%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억600만원(41.6%), 통일부가 4억598만원(18.9%)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불용과 이월이 발생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광복절 대국민담화문 발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며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어달라.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며 “경제는 사면초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을 해나가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 단결력과 통합력을 갖고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민생, 혁신, 단결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한다.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가는 것에서 성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뭉툭한 방망이 같아도 기본기가 충실한 게 싸우기 전에 이기고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 전망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즌2’ 양상으로 가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 개선안이 나와야하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가는지 여부가 이후 상황을 좌우하기에 지금부터 이달 말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13일에도 이어지며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공격을 ‘색깔론에 기댄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벌써 정상적인 검증 대신 몰이성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며 “공안검사적 시각과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에게 충고하는데 용공 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
소재부품산업 대규모 예산 투입9월부터 ‘테스트베드’ 구축 착수 실업률을 감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세를 투입해 두 달짜리 단기 알바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는 일당 약3만원, 채용기간 두달에 불과한 일자리에 3113명을 채용했으며 사용된 예산은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단기 알바 형식의 일자리 창출은 실업률 통계 왜곡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시한 자료를 통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385명을 채용해 일당 약 6만원, 약 40일 근무토록 하며 홍보 업무 등을 시켰으며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일당 약 3만원에 2천585명을 고용해 두 달 동안 독거노인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각각 132명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주관하고 고성국 TV가 주최하는 ‘4·15 총선 필승대전략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총선 핵심 이슈들과 지역별 필승 전략 분석을 위해 총 10회의 ‘4·15 총선 필승 대전략 토론회’ 중 첫번째 토론회로 4·15 총선 핵심이슈인 외교·안보에 대한 총선승리 전략 주제로 심층 토론이 열린다. 2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뜨겁게 펼쳐질 이번 토론회는 주최자인 원유철 의원의 기조발언과 한국당 백승주 의원,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심동보 전 제독과 한기호 전 의원이 발제문을 발표한다. 또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심층토론 주제 발제와 진행으로 모든 발제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4·15 총선 필승 대전략 토론회’는 앞으로도 유튜브 방송 ‘고성국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양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과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투자비는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가 공제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방안이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