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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당정청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1조6578억 예타 면제”

당정청은 13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중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회의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천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8월 중 정부 내에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소재부품특별법 전면적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8월말까지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9월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해외 M&A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법인세 공동출자 세액공제 등 신속히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dquo…
- 정영선 기자
- 2019-08-13 20:12
정치 日 수출규제 후속 조치 머리 맞대 당정, 오늘 산업계와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산업계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본 무역규제 후속 조치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긴급간담회를 통해 당시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2차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신 및 금융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부품·소재산업 국산화 및 다변화 지원 등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주요그룹 및 경제단체 싱크탱크와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긴급 경제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일련의 경청 및 의견수렴 행보를 통해 최근 비상한 경제상황을 경제 주체들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목표다.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유관부처 주무 관계자가 참석한다. 산업계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
- 정영선 기자
- 2019-08-12 20:46
정치 평화당 집단 탈당파 제3지대 빅텐트 세우나?

민주평화당 내 신당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만에 분당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내년 21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제3지대 창당론’이 시작되면서 야권 정계개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이자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대안정치는 이번 탈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세규합에 나서 11월내 제3지대 정당 창당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보수 빅텐트론에 맞선 제3지대 빅텐트론을 펴는 이들은 선제탈당을 통해 중도 세력의 구심점이 돼 범진보와 범보수를 아우르며 정계개편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은 탈당회견에서도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
- 정영선 기자
- 2019-08-12 20:46
정치 안민석 ‘조선의열단 100년’ 국제학술회의개최

국회 학술회의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 100년을 기억하다’가 오는 20일 국회(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린다.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해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의 항일독립혁명을 학술적으로 재검토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안민석(더불어민주당·오산)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다. 학술회의에는 관련 단체장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기조강연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김원봉 서훈 무엇이 문제인가’, 김주용 원광대 교수는 ‘중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의열단과 김원봉’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며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손염홍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그동안 정치적 논란 가능성 등의 이유로 논의가 부족했던 조선의열단과 약산 김원봉의 독립운동 업적을 재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과 제반 사업의…
- 정영선 기자
- 2019-08-12 20:46
정치 신창현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열어

새만금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상을 짚어보며 환경친화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찾는 시간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6급수로 최악의 상태다. 20년 동안 4조원을 투입해 수질 개선 사업을 펼쳤음에도 성층화 현상으로 계속 썩어가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만금호 수질평가를 앞두고 그동안 기록한 새만금의 변화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보며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환경친화적 미래 대안을 함께 찾을 계획이다. 좌장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는 사토 신이치 일본 시즈오카대학 이학부 교수,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 김경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원,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토론자는 강성구 환경부 새만금유역관리단장, 한성수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 김인철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12 20:46
정치 이찬열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조속 처리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범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은 효창공원에 방치돼 온 반면 친일파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치, 국민 정서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돼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1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
- 정영선 기자
- 2019-08-12 20:46
정치 이은재 “조국, 표절 의혹 논문 25건”

국회 법제사법위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례로 2001년 ‘형사정책’에 기고한 ‘아내 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논문은 영문초록에 미국 법원 판결문·논문의 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차용하고, 이 영문초록을 다른 영문논문에 그대로 옮긴 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논문은 2002년 ‘고시계’에 실린 ‘아내 강간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비판’과 내용이 60% 이상 동일한데도 적절한 인용처리가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학자들의 논문표절 비난에 열을 올렸던 조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연구 논문은 표절로 넘쳐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정치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특별근로감독법 발의

최근 집배원이 잇따라 과로사하면서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의 요구가 커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천549명으로 34.3%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최근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지난해 25명을 포함해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는 1.62로 소방관의 위험지수인 1.08보다 높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정치 윤상현, 연구개발 신규물질 보고서 면제법 발의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보고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의 산업 기술이 유출되는 위험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정치 이원욱, 주52시간제 도입시기 세분화 법안 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속도조절’을 꾀하기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도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미뤘다.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각각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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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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