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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야, 칼날 검증 예고 ‘조국 청문회’ 앞길 험난

파상공세 벼르는 野 정치적 편향성 집중 부각 예정 민정수석 인사검증 실패도 추궁 폴리페서·재산형성도 ‘도마위’ 철통방어 예고한 與 사법개혁 완수 적임자 앞세워 “문정부改革 저지 의도” 野 비판 검찰개혁 주장 형법학자 강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을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터라 청문회에선 ‘회전문 인사’와 ‘폴리페서’ 등을 놓고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주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이내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정치 김정우 ‘정부, 日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원을 사용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10.36%(943억)에 달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11 19:45
정치 한국·바른미래, 日 야당과 ‘강제징용 배상’ 공동입법 착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양국 야당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말 안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4명은 지난달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다. 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
- 연합뉴스
- 2019-08-08 20:06
정치 여야, 일 수출규제 해법 ‘극과 극’… 상호 비방전도 ‘후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대일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간극을 드러내면서 상호 비방전도 한층 달아오르는 모습니다. 민주당은 8일 제1야당 지도부의 최근 발언들을 일제히 문제 삼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색깔론 발언과 막말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국민적 단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경제전에 임하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자세가 색깔론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해 경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전날 해외 경제학자 발언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일본 경제침략 대처 방안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쇄국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편 것도 모자라 황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벙어리, 멍청하다 등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망언으로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현 정부
- 정영선 기자
- 2019-08-08 20:06
정치 당정, 12일 분양가상한제 비공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8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당정은 통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논의할 때 모두발언 등 회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왔으나 이번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부 확정되지 않은 가안이 노출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 후 언론 브리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08 20:06
정치 한선교, 조국 겨냥 ‘폴리페서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폴리페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허용, 학문의 중립성 훼손과 학생 수업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08 20:06
정치 아베 보좌관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 총리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가메이 시즈카 전 금융담당상이 한일관계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자며 주선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은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또 에토 보좌관은“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토 보좌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만찬 참석자들은 얼굴이 굳어지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부겸 의원은 “에토 보좌관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좌장 격인 가메이 전 금융담당상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영춘 의원은 통화에서 “아베 총
- 연합뉴스
- 2019-08-07 20:08
정치 여당,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카드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일관계 악화로 양국 관광객의 상대국 방문 감소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 진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메시지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은 7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부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중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다”며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경제적)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장점을 잘 살려 외국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문제로 수년간 한국 관광업계가 어려웠다. 일본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07 20:08
정치 외교부 “日정부 일방적 부당한 조치 철회해야”

외교부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조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발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을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07 20:08
정치 日 백색국가 시행령 공포… 민주 “극일” vs 한국 “외교”

여야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경제강국, 함께 하는 시민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면밀히 검토,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에서 벗어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시행령이 완전히 발표되기 전에 외교적 타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 정영선 기자
- 2019-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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