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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文대통령 “일본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김포에 위치한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 분야에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 및 로봇 정밀제어 등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다. 1993년 설립돼 지난해 기준 92억원의 매출을 달성중이며 84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중 감속기는 일본이 분류한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감속기의 핵심 부품인 베어링은 전략물자에 포함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다. 다만, SBB테크는 이 기술 개발 후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 정영선 기자
- 2019-08-07 20:08
정치 北 단거리 발사체 또 발사… 여야, 한목소리로 “유감” 표명

여야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단거리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25일 이후 네 번째 군사행위로 평화를 바라는 한국 국민 바람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 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성 무력시위로 보이는데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만큼 북한은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저질스러운 막말과 무력 도발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이고 협력인가”라며 “지금 당장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무효화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북 정보수집과 판단 능력 또한 북한에 조롱당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강력히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
- 정영선 기자
- 2019-08-06 20:08
정치 文대통령, 내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 측은 6일 이런 일정을 공지하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 경제정책 관련 참모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회의에 앞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부회장급 경영인들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업계의 우려와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9-08-06 20:08
정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오차범위 밖 1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한 결과 이 총리 선호도는 전달보다 3.8%p 오른 25.0%로 가장 높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0.4%p 내린 19.6%로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이 총리가 황 대표를 오차범위(±2.0%p) 밖으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호남·수도권, 40·30·50·20대, 진보층·중도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0대 이상, 보수층, 문 대통령 반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선호도 1위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p 내린 7.8%, 박원순 서울시장은 0.4%p 떨어진 4.9%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 4.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4.5%,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4.5%, 김경수 경남지사 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8-06 20:08
정치 野 “안일하게 대응” vs 與 “적절하게 응전”

여야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7월 23일 중&mid…
- 정영선 기자
- 2019-08-06 20:08
정치 국회 국방위, 北미사일·지소미아 놓고 공방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대응이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대부분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신형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한미당국이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며 “북한의 마시일 능력
- 정영선 기자
- 2019-08-05 20:13
정치 문희상, ‘日 수출규제 철회 결의문’ 아베 내각에 송부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일본 의회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보냈다고 국회가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결의문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마련한 강원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4천여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문 의장과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박효동 강원도의회 의원,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 정영선 기자
- 2019-08-05 20:13
정치 신창현 ‘면세점 비닐쇼핑백 유상판매’ 대표 발의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비닐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대상 시설·업종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직접적인 단속은 지자체에서 한다. 게다가 공항 자체는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면세점은 관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신세계·신라·롯데면세점의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천80만장에서 지난해 7천984만장으로, 비닐완충제 롤형과 봉투형은 각각 25만롤에서 38만롤, 4천30만장에서 6천136만장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모든 면세점 비닐백에 환경부담금…
- 정영선 기자
- 2019-08-05 20:13
정치 김철민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
- 정영선 기자
- 2019-08-05 20:13
정치 맹성규 “여성 건설노동자 제도적 뒷받침 필요”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이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건설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맹 의원측 설명이다. 맹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여성노동자 수가 지난 2014년 2만7895명에서 2016년 5만7583명으로 증가했다”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정영선 기자
- 2019-08-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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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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