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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추경 처리… 日 경제보복 철회 촉구안도
여야가 진통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또 중국·러시아·일본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가 틀어지면서 두차례 연기를 번복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기금안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41건의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일·중 규탄 및 유감 결의안, 권익위원과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가 난항을 겪자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했다. 여야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시간을 또다시 오후…
- 정영선 기자
- 2019-08-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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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북미대화, 한미연합훈련 종료까지 늦춰질 듯”
남북경협 기업 초청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미간 대화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남북 경협 기업 초청간담회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끝난 뒤에 북미 간 실무회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아마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는 북미간 실무적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정상이 지난해에 역사적인 9·19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래놓고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로 재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북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간 대화가 이뤄져서 관계가 개선돼야만 (경협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의 경우 합작사업 금지, 경공업 제품, 기계제품 등 제재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 단합이 어느정도 이뤄져야 함께 이뤄질 것 같다”면서 “금강산
- 정영선 기자
- 2019-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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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허용·택시월급제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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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美 협상팀, 과도한 방위비 증액 죄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31일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는 설(說)과 관련, 미국 협상팀도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우리 방위비 협상팀 대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협상팀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선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지난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말이고, 이번 판문점 회동 당시 청와대에 왔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우리도 방법이 없으니까 좀만 봐줘라는 이런 기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규모가 1조380억원
- 정영선 기자
- 2019-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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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국토부 1차관 만나 廣州 현안 지원 요청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 반영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안천누리길 조성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팔당상수원을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단일 상수원에 과도한 인구가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팔당상수원의 미흡한 수질 개선 실태 등을 고려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거 시청사가 있었던 공정동 주변의 오래된 건축물, 인구 유출에 따른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지적하며 급격한 인구증가와 원도심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올해 2차 사업 추진이 계획된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광주시민의 희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
- 정영선 기자
- 2019-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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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핵무장해야” vs 민주 “아베 닮은꼴”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북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1992년 수준 전술핵 재배치해야 한반도에 핵잠수함 상시 배치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제고립·한미동맹 균열 초래 내년 총선 앞둔 안보 포퓰리즘 일본 우익 닮은 이란성 쌍둥이 여야는 북한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지만 핵무장론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핵무장 대안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안보 불안을 이용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핵무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핵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이 1992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핵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상시 배치를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
- 정영선 기자
- 2019-07-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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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내년 총선에서 큰 승리 거두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내년 총선은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선거라 녹록하지 않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한다. 외교안보·경제·소수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전략과 관련해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인재 발굴과 관련해 “민주당과 철학을 공유하고 민생중심경제·한반도평화시대를 이끌어간 유능한 인재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장은 당대표가 직접 맡아하고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제가 직접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영남권 총선에 대해서는 “험지는 아니다”라면서 “당세가 약한 지역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제안들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전략적으로 판단해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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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 방일단, 국익 위해 한목소리 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방일단에게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방일단에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에 대해 언급하며 ‘한 목소리’를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 안에서 일치된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사전에 조율된 생각을 갖고 가 달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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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특위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 즉각 중단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신속 철회 ▲강제징용 피해 관련 외교적 협상을 통한 대통령의 실효적 대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특위는 “한일 두 나라가 같은 레일 위에서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이라며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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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vs “신중”
7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특사 교환 등을 통한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 상대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역시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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