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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초교 입학전형료 징수 합리화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 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 결정해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 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립초등학교의 입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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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김포 ‘용화사∼일산대교’ 철책제거”
김포 한강하구 철책 제거 구간이 늘어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달 11일 국방부로부터 한강하구 용화사∼일산대교 남단 4.1㎞ 구간의 철책 제거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일산대교 남단∼고촌읍 전호리 8.4㎞ 구간만 철책을 제거하고 용화사∼일산대교 남단 구간에는 철책에 문을 설치해 주간 시간대에만 개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철책 제거 구간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철책 제거 지역은 용화사∼고촌읍 전호리 12.5㎞ 구간으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내년쯤 해당 구간에 설치할 감시장비 비용 등 예산을 마련하면 내후년쯤 철책 제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포시는 국방부의 결정에 발맞춰 ‘한강둔치 활용 기본 빛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한강하구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김포 한강하구의 철책을 제거하여 한강하구를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김포와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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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의원은 29일 입법과 정책개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이날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9관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개 NGO 연대기구로 21년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헌정대상은 ▲대표법안발의 통과 성적 ▲본회의 재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등 입법 실적을 비롯해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 전체 287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25% 의원에게만 시상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6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5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일명 당구장 금연법으로 유명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바가지 요금을 막는 ‘장사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 정영선 기자
- 2019-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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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 입법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론으로부터 ‘탁월한 자료준비와 차분한 문제제기, 때로는 송곳같은 질의로 국감 기간 내내 탄탄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그 성실함과 열정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일자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제20대 국회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국민을 대신한다는 사명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 정영선 기자
- 2019-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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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여행자보험 나이 제한 폐지 법안 발의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4% 증가한 249만5천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자유한국당·성남 중원) 의원은 현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규정을 폐기해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특약 보험의 만기를 80세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때문에 그동안 81세이상의 노인들은 여행자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여행지에서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행자보험처럼 단기보험에는 가입 나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 정영선 기자
- 2019-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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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달 1일 본회의서 ‘추경 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 의사일정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안보+추경’ 국회로 열기로 했다. 여야는 우선 30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한다. 기존 추경안 6조7천억원과 함께 일본 경제보복대응 예산(2천731억원)을 포함한다. 또 운영위·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등을 동시에 열어 안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 정영선 기자
- 2019-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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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정의당 소속 의원단 전원 여름휴가 취소”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대표는 29일 아베 정부 경제 도발과 관련해 “당소속 의원단 전원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2차도발에 대한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오는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아베 정부의 2차 도발이 예고되고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동북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화는 착한 규제조차 거부하는 재계의 집요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일 뿐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선 &ldqu…
- 정영선 기자
- 2019-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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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임시국회 오늘 ‘개문발차’ 정상화 미지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마저도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야당과의 거래수단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집권여당의 수준과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휴일에도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 정영선 기자
- 2019-07-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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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5당, 오늘 日 경제보복 ‘비상협력기구’ 출범 모색
여야 5당이 29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 28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등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비공개 실무회동을 갖고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출범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범국가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먼저 제안했고 이에 5당 대표들이 호응함으로써 합의문에 담겼다. 이후 여야는 물밑 대화를 통해 기구 출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거듭해왔다. 이날 5당 사무총장 회동에선 기구의 명칭과 구성 및 첫 회의 일정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실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처럼 가까스로 출범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정영선 기자
- 2019-07-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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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文정부,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의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체제에 균열이 커지자 그 틈을 노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오히려 ‘3불 약속’이나 해줬던 게 문재인 정부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며 “‘베이징 동네북’, ‘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 정영선 기자
- 2019-07-28 20:06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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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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