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 항목별로 분석하고 평가해 김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성향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총 12가지의 항목을 계량화해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김 의원은 2016~2018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2016~2017년 2년 연속 ‘국회의장 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2018년 ‘금융소비자원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대상’ 등을 수상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국
금융위기에 대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매년 선정하고,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유 의원은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폐기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다.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으며, 미복용자의 의약품 처리 계획 또는 처리 방법은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5.2%, 약국, 의사, 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였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몰래카메라 발견시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역 3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의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발견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몰래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0.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일반인들도 소형카메라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제안하고 나서 ‘안보 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안보 이슈를 다룰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다음주 열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정부·대통령이 하지 않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며 “다음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한국당이 제출한 중국·러시아·일본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달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
자유한국당이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 상징인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KBS의 ‘자유한국당 횃불 로그 보도 파문’에 대해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최대한의 법적 조치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양승동 KBS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일이다. 양 사장은 이미 사퇴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국회의원 80여명과 당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
소방특별조사 불시 단속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익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25일 ‘소방특별조사 실효성 제고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하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하여 공익적 목적 달성과 함께 특별조사 이유와 범위, 결과를 공개하도록해 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택적·집중적인 조사와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외적으로 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 강제조사…
경기도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5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 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조치는 지난해 같은기간 118건 대비 3.4%, 행정처분은 29.5%(44건→31건) 각각 감소했다. 적발업체 대부분에서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보완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0월 열릴 준법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대부(중개)업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맴도는 가운데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를 둘러싸고 인식차를 보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 국가안보를 정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국가안보 위기를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틈에 일본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억지 반응이 황당하다.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비상시국에 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친일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며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국가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위기다. 한마디로 얼빠진 정
경유차를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 원미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설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