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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한정, 산림청에 진접 가구산단 조성 대책 촉구

김한정(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을 만나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접읍 부평리 가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산림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광릉숲에서 불과 1.5㎞ 떨어진 지역에 남양주시가 56만5132㎡ 규모의 대규모가구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가구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와 산림청의 전담조직(TF) 구성을 요청하는 한편, 이전 대상지의 보전을 위해 사유림 매입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부평리 가구산업단지 조성은 560년간 보존된 숲 환경을 훼손하여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광릉숲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산림청에서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오는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경기도와 함께 광릉숲 보전대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대표와 의견…
- 정영선 기자
- 2019-07-24 20:08
정치 신창현, 지자체 주도 재생에너지 활성화法 발의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
- 정영선 기자
- 2019-07-24 20:08
정치 바른미래 혁신위 “손학규, 당 윤리위 제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등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혁모·김지나·이기인·장지훈 등 혁신위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는 혁신위의 결정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손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 대표는 혁신위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혁신위의 지속적 요청에도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며 “혁신위 안건 상정과 관련한 당규 10조 2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규정 10조 2항은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직무유기이자 당규 위반”이라며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 정영선 기자
- 2019-07-24 20:08
정치 文의장 “20대 국회, 탄핵은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 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 외교활동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지난달 28일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국회 대표단 21일 방일… 일 정계인사 접촉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파견하는 국회 대표단이 이달말 일본을 찾는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방일단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 일본 정계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방일단이 일본에서 누구와 만나게 될지 등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일단은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8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심재철, 韓銀 외환운용실적 공개 개정안 발의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 앞으로는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을 운용해 총 8조8천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조4천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9% 감소한 수치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 실적은 더 추락했다. 지난해 1.95%로 8년 전(2010년 3.6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유동수,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꼽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해마다 12가지 의정활동지표를 계량화해 시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의정활동지표 12가지 항목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법안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출석 등이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모친의 상을 치른 양일을 제외한 국회의 모든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소비자기본법 등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유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의정활동에 정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정무위원회의 간사와 계양갑의 대변자로서 국민들께서 체감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신창현, 택배·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지원 발의

정부가 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용역이나 도급, 위탁, 운송 등의 계약형태로 일해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체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특수근로자들 비중이 86.1%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여야, 親日-反日 감정싸움 국회정상화 뒷전

추가경정예산 불발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상화 협상 대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둘러싼 인식차를 드러내며 감정싸움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이 일본에 대한 정부·여당의 단호한 대응에 협조하지 않고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추경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프레임을 씌운다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며 “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할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 정영선 기자
- 2019-07-23 20:28
정치 바른미래당, 한지붕 두가족 충돌 ‘점입가경’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옛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며 일부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안의 최고위 의결을 요구하며 11일째 단식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혁신위 안건 선정에 개입한 의혹을 언급하며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공식 절차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며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당권파로 꼽히는 임재훈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가 가동 중이던 7월7일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모 식당에서 유승민 의원과 현역 의원 2명이 혁신위원 한명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유 의원이 혁신위원에게 손 대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
- 정영선 기자
- 2019-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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