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18일 평택항 마린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들를 대상으로 평택 포승(BIX) 지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09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협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카고텍코리아 최성주 전무, 라인물류 정이영 전무, 동원물류(주) 신경용 대표, 동원산업, 동부익스프레스, 롯데칠성음류(주) 등의 임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평택항 항만선 투어를 시작으로 포승(BIX) 지구 공사현장 시찰, 황해청 투자환경 등을 청취했다. 행사 인사말에서 황해청 차광회 사업총괄본부장은 “포승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산단 대비 30% 저렴하고, 광역교통망은 2022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경기도의 유일한 경제특구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해상 특송장이 올해 5월부터 신설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은 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평택항 인근 물류부지에는 해외 기업 스미후루·HM로지스(주) 등이 계약을 완료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화성시의회 박연숙(53) 시의원이 1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박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은 본연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박 시의원은 “정당은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에게 충성하기만을 요구한다”며 “서열화 된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공천제도하에선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며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보다 선거운동과 당원모집 등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이런 현실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 탈당을 결심했다”며 “무소속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가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였다"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선 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시의원은 “시민만 바라보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겠다"며 “의원이 의원답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인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원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방미단이 24~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직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방미단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활동을 함께 한다. 한국당에서 추가로 의원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방미단은 미국 체류기간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준비 중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의안을 지참해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방미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단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당은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할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천 배경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의지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4당 공조에 대한 의지 등을 생각할 때 홍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그는 원내대표 재임 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선거제도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끌어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
정부가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경로를 공개한 것은 군의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 귀순루트는 3급 군사기밀급 정보”라며 “이 기밀을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척항 입항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는 3급 군사기밀이라는 국방부 자료를 확인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장관이 군사기밀법을 위반한 것이다. 군사기밀법 위반이 아니라면 과거에 이 해상귀순 루트를 국방부가 공개한 적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위한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정면으로 대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폭거로 문을 닫았던 국회를 우리가 정말 큰 결단으로 양보해가면서 열었는데 여당이 국회를 용두사미로 만들고 있다”며 “‘정경두 방탄국회’에 올인하면서 본회의 의사 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6월 국회의 빈손 종료 위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입법과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참여율이 50%넘어 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이는 지난주 첫 조사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9.4%로 6.2%포인트 감소했다. 또 ‘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 의향자의 규모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경기·인천, 호남, 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충청권,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불참하…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 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에서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전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고 있다”며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 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허억 가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차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서형석 동아일보 기자,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팀장,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대근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민기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월 3일 발의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규제에 발목 잡혀 침체돼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회사, 산업계, 유관기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마련을 위한 ‘데이터경제 3법’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데이터는 경제의 21세기 필수 자본인 만큼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패권경쟁에 돌입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정책에 힘을 실었으나 관련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