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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인천 남동구지역 보훈단체 민원 청취
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 남동구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훈서비스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남동구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 보훈예산 확대를 비롯해 단체별 차량지원, 단체 지원 운영비 인상, 연말 보훈단체협의회 행사비 지원, 보훈회관 인근 신월초교 보도육교 밑 횡단보도 설치, 전입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단체 가입 협조, 보훈급여와 참전수당 중복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과 인천 시·구의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의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아 보훈정책에 힘을 많이 쏟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위에서 제대로 된 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보훈 가족 분들의 말씀에 귀…
- 정영선 기자
- 2019-07-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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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헌 71주년… 민주주의 정신 구현 ‘五구동성’
여야는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 구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공존 정신을 강조하며 일본 아베정권의 평화헌법 개정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식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1948년 제정된 헌법은 국민의 행복과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공존과 상생까지 추구해왔다”며 “촛불을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힘도,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로 역할할 수 있는 힘의 근간도 평화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와는 별도로 평화헌법 개정에까지 맞닿은 일본 아베 내각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된다”며 “아베 총리는 역사를 후퇴시키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
- 정영선 기자
- 2019-07-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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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혜선 “민주·한국당은 과거사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정의당 추혜선(비례·안양시 동안을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법 심의 지연을 규탄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 등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며 “한국당은 법안의 통과를 고의적으로 외면하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회는 국회 앞 남문에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계속, 지난 12일 600일을 맞았다. 과거사법은 지난달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해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 최대 90일간 처리가 지연됐다. 현재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은 대부분 ‘2기 진실화해위원회’구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튿날인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목전에 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논란이 돼 왔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통과까지는 또다시 최장 90일 동안 발이 묶여 ‘자
- 정영선 기자
- 2019-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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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에서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 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임시헌장 제정에 대해서도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태형 폐지 등 내용이 들어갔다”며 “100년 전 당시, 전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호를 통해 우리 조국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천명했다”며 국호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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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공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법’ 발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해 해당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재해를 입증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 등을 덜도록 했다. 현행법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가족에게 있어 공무상 재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지기에는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하여 본인과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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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왕 백운호수 주변 생태문화공원 조성”
의왕시 백운호수가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한다. 16일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면적 63만8천396㎡의 18.4%(수면 31만1천525㎡, 녹지 20만9천98㎡ 제외)인 11만7천773㎡의 수변 지역에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의왕 학의동 백운호수(36만m)는 1953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했다. 시는 이 곳에 문화체육, 생태숲체험, 생태학습공원, 친수 등 4개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공원은 축구장 등 다목적 잔디광장과 수변광장, 수변무대 등 공연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생태숲체험공원은 식물전시관과 테마식물원, 전망대와 산책로 등으로 인공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했다. 생태학습공원은 별자리동산과 큰나무정원, 피크닉장 등 가족과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이뤄지고, 친수공원은 바닥분수와 친수계단, 수변데크, 중앙광장, 야외무대 등 휴식공간들이 들어선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일몰제에 따라 해제를 앞두고 있다.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만 869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 249억원을 합하면 1천118억원이 투입…
- 정영선 기자
- 2019-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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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내일 청와대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색된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만나 오는 18일 오후 4~6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 주된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 회동에서는 정부로부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 등을 보고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에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며…
- 정영선 기자
- 2019-07-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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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융기원 3D 바이오프린터 관련 기술 산업계로 이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6일 ‘3D 바이오프린터 및 이의 운용 방법’에 관한 기술을 ㈜MBD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장 김성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의 응용 및 발전 분야로 콜라겐과 같은 생체물질을 활용, 바이오잉크를 세포 및 다른 바이오 물질과 결합시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기존 바이오프린터 기능을 크게 개선해 세포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만들어진 물질은 바이오 기술과 공학 기술이 융합돼 실제 같은 기능을 갖는 생체기관 및 조직을 제작할 수 있어 시장성이 매우 높다. 김성훈 교수는 “바이오와 공학의 융합을 통한 이번 기술이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연구주제다. 상용화 되는 제품의 완성까지 이뤄질 경우 융합기술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보성 ㈜MBD 대표이사는 “금번 기술이전은 산·학이 협력한 보범사례다. 향후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계속 산업계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1일 기술이전에 이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차원 세포배양 기술 등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이전 기술 확장성에
- 임하연 기자
- 2019-07-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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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증장애인 공직사회 채용 문턱 낮춘다…경력직 선발요건 완화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공직사회 채용 문턱이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정부가 중증장애인 경력직 채용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중증 장애인 경력직을 선발할 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 방안이 적용되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게 돼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직종에서 중증장애인에게는 2년으로 조건을 낮추고, 석사 이상이 기준이라면 중증장애인에 한해 학사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인사혁신처는 전했다. 개선안에는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방안, 군무원 채용 시 중증장애인만 응시하는 별도의 선발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예규를 규정하는 방안과 공무 출장 시 차량 등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 전 부처에서 장애인식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 중증장애인 간담회 정례화 등의 개선책도 담겼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장애인
- 정영선 기자
- 2019-07-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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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추경 의견 극과 극… 회기내 처리 진통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가 극명해 회기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2일 예결위를 본격 가동했다. 예결위는 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6조 7천억원도 ‘총선용 현금 살포’로 의심 되는데 이제 외교 무능까지 혈세로 메우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익과 민생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은 말로만 경제난과 한일 무역 갈등을 걱정하지 말고 19일 추경안 의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19-07-14 19:37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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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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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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