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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찬열,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 대표발의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역인이 배석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사건 조사 받는 과정에 통역인을 참여케 해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성폭력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들 외국인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취약해 사건 수사과정에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성폭행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함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사를 소통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현실이다. 이찬열 의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양질의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
- 정영선 기자
- 2019-07-11 20:03
정치 신창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시급”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이르면 9월 구성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직제협의를 끝내고 설립위치를 물색하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다. 센터가 설치되면 정부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배출량 산정부터 저감 정책의 효과 검증 및 분석까지 하나로 모아 빅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 센터는 독립 전담기관으로 총 19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업무연계성과 센터 임대비 등을 고려해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더라도 미세먼지 예보기능은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내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존치된다. 신창현 의원은 “산업, 발전, 수송 등 각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센터 운영이 시급하다&rd
- 정영선 기자
- 2019-07-11 20:03
정치 홍일표, ‘스타트업 파크’ 사업지 인천 선정 한몫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11일 인천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육성하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응모, 3차례의 평가를 거쳐 인천이 최종 선정됐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지로서 창업자-투자자-기업-대학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인천 송도에 있는 투모로우 시티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곳에 스타트업 입주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내년에 첫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에는 국비 120억7천7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홍일표 의원이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스타트업 파크’ 예산 56억원을 증액시켜 총 12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마련된 예산이다. 홍일표 의원은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창업·벤처 육성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 선정 결과는 인천시
- 정영선 기자
- 2019-07-11 20:03
정치 여야, 일본 對韓수출 규제 해법 ‘동상이몽’

여야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증액해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경기회복에 늦어지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관련 기업들의 걱정이 태산”이라며 “국회에는 위기의 기업들 돕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긴급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증액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업에 들어갈 최대 3천억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협력하고…
- 정영선 기자
- 2019-07-11 20:03
정치 경기도의회 농정위, 집행부 농정분야 인사난맥상 비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농정분야 인사난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일 상임위 비공개회의에서 경기도의 잦은 농정해양국장 교체와 전문성 없는 인사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신임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농정위 의원들은 “지난 1일 발표된 실국장 인사에 대해 농정분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무한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 1년간 농정해양국장은 네번째 교체됐다. 그 중 농정분야 전문가는 없었다”며 “농정·해양·축산?산림 모두 다년간의 겸험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자인 행정직 출신 국장이 평균 3개월씩 근무했다”며 이번 인사가 농업직 소수직열을 무시한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진흥원장 후보자와 관련 “진흥원장은 도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식품의 판매·홍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공원·녹지·산림 조성 및 관리 등 경기농정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라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위 의원들은 “이 같은 도의 인사 난맥상
- 임하연 기자
- 2019-07-11 19:38
정치 윤석열 청문보고서… 진보‘可’ vs 보수‘不’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9일로 1차 보고서 송부일이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를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새벽 종료됐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적격성을 문제삼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 두 정당이 공조하며 여당 압박에 나선 것은 내년
- 정영선 기자
- 2019-07-10 20:12
정치 “전교조 불법행위 묵인”… 한국당, 시·도교육감 13명 고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등 총 13명이다. 고발 근거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인 점 ▲교육감들의 노조 전임자 허용 및 휴직 허용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성과급 균등분배 예방 및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어 법적 지위는 법외노조”라며 “현재 법원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3개
- 정영선 기자
- 2019-07-10 20:12
정치 전해철, 안산 창말 생활체육시설 기공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1일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489-5번지에서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안산 반월동은 지역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생활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주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확보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창말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가 확정된 이후 2019년까지 국비 32억 반영 등의 노력 끝에 최근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착공됐다. 현재 거성교회 부근에 배드민턴장, 운동장, 다목적 헬스기구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 반월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국토부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창말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10 20:12
정치 윤상현, 美의원 등에게 ‘日 규제 철회’ 협조 편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10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 내 외교전문가들에게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철회 및 한·일 외교갈등 수습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신에서 “이번 무역 규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위배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체인에 따라 한·일 양국의 민간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일 간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 핵 폐기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는 한·미·일 3국 어느 나라의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서신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
- 정영선 기자
- 2019-07-10 20:12
정치 소병훈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 예타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서울수서역에서 광주역까지 19.2㎞ 구간이며 이 가운데 수서∼모란∼삼동 15.5㎞ 구간을 신설하고 삼동∼광주 3.7㎞ 구간은 기존의 노선을 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와 AHP(종합평가)가 각각 1.24와 0.695로 나와 기준치인 1.0과 0.5를 모두 웃돌았다. 사업비는 모두 8천709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기본계획 수립 기간 제외)은 8년이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 박광만 기자
- 2019-07-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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