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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文, 절대권력 완성위해 민주주의 악용… 신독재”
정권비판하면 독재·적페로 몰아 경제·외교 무능 적폐몰이로 덮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악의 탄생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불가피 軍 북 어선 조사는 셀프 면죄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친노조·반노동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인 USR도 필요하다. 노조의 각종 사업·내부 지배구조·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에만 경도돼 이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자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하고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 ‘신독재’를 경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 정영선 기자
- 2019-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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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유의동, 해수부장관 등과 정책協 개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평택을)은 4일 국회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한 4인 정책협의회를 열고 평택지역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원유철·유의동 의원은 평택·당진항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 당위성 및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반영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 및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 평택시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주변 개발사업 지원 건의 외에도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지원, 평택항 및 주변 개발사업 지원, 현 국제여객터미널(부두) 활용, 소형선박 접안시설 조기 추진,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의 계획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건의했다. 이에 원유철 의원은 “상임위나 외교부 차원에서 해수부가 평택시와 잘 공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해수부 장관에게 평택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종합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당부했다. 유의동 의원은 “대한민국 5대 항만이
- 정영선 기자
- 2019-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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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방범 CCTV 설치 등 道교부금 3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곤지암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주요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 등 5개 지역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6억9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곤지암초교와 도궁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임종성의원이 1억4천만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관내 범죄취약지역 28개소를 선정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2천만원 중 시비 부족분 6억2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 쌍령육교·삼동역육교·오포육교 등 보도육교 개선사업은 보도육교의 노후시설 개선 및 엘리베이터와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억3천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시도23호선(구 국도3호선)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6억5천만원, 곤지암제2교와 궁평1교 등 교량 내진 보강사업에 14억5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박덕동, 이명동 경기도의원과 함께 마련한 ‘시민안전 예산’으로, 앞으로도 통학로 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등 더 안전
- 박광만 기자
- 2019-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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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국도 48호선 누산∼제촌 확장공사 착공”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김포시을)은 김포시 국도 48호선 ‘누산IC∼제촌IC’ 구간의 6차로 확장공사가 오는 5일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1.84㎞에 해당하는 ‘누산IC~제촌IC(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석모리)’구간의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49억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그 동안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을 설득, 이 사업을 지난 2016년 8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상 올해의 사업비를 당초 정부안보다 10억원을 증액시켜 총 51억 7천800만원으로 반영했다. 홍철호 의원은 “누산-제촌 앞 뒤 구간의 경우 지난 2014년 확장이 완료됨에 따라 중간 구역에 병목현상이 발생해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사업예산을 최대한 더 많이 반영시켜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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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이재명, 독거노인 돌봄 확대 ‘한 뜻’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4일 평택소방서를 찾았다. 독거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 및 도의 폭염대책 현황을 살피고, 일선 직원도 격려하기 위해서다. 현장 방문에는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안민석(오산)·소병훈(광주갑)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서 이 지사는 도가 시행중인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이 대표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올해부터 독거노인에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가을에 각 지자체별로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정책사례 제안행사가 있다. 그 때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올 여름 폭염이 심할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찾게 됐다. 준비가 잘돼 있는 것 같다&rdquo…
- 안경환 기자
- 2019-07-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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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학교체육 정책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은 4일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모두 상생하는 경기학교체육정책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안혜영(민주당·수원11) 부의장,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제2교육위원회 의원들, 도내 학교 운동부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축구선수 출신인 황대호 의원은 발제와 좌장을 맡았으며 나영(민주당·성남7) 의원, 김영삼 학교운동부지도자연합회장, 박신태 고양율곡고 학부모대표, 김다은 용인고 육상부 학생, 도교육청 황교선 학생건강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선수들은 무식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엘리트 체육의 어두운 단면인 금품수수·폭행·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의 부정적 기류에 편승해 대안 없는 학교체육정책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방적 정책이 수많은 학생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엘리트 체육의 어두운 단면을 없애려는 노력은 없이 아예 엘리트 체육의 싹을 자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 임하연 기자
- 2019-07-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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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통진흥원, 도시농업 활용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4일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용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도시농업 프론티어’를 통한 재취업 프로젝트가 시행중이다. 도시농업 프론티어는 도시농업 전문가로 구성된 도내 8개 시민단체의 도시농업 공동체 발굴 프로젝트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해 도농상생의 도시농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프론티어 중 선발된 32명의 지역전문가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에 마련한 ‘옥상텃밭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의 텃밭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도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된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텃밭멘토, 텃밭강사 등 세대간 공감대 형성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수확이 목표인 개인적 농사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한 경작과 소외된 이웃에게 텃밭농작물 나눔 실천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통진흥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내 12개 지역, 26개 매입임대주택에 옥상텃밭을 확대·설치하고, 도 도시농업공영농장 외 오산 도시농업 교육농장, 안산 선배시민농장, 수원 사회적기업 도시농업농장 등을 통해 노인 일자
- 임하연 기자
- 2019-07-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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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예산정책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는 4일 결산분석 관련 전문가 세미나 및 예·결산 분석 의정활동지원 방향논의를 위한 예산정책 워크숍을 지난 2일부터 2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위원회 주영진 위원장은 “내실있는 결산분석 의정지원과 타 시·도의회와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 있는 토론과 광역의회 관계자간 네트워킹을 통해 도의회 분석지원 업무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선 윤진훈 제윤의정 학술연구소장이 ‘결산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분석업무를 위한 10계명, 각종 분석기법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운영의 이론과 실제’ 수업에서 세입추계, 재정사업평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계획성 잇는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언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경상남도의회 등 5개 시·도의회 예·결산분석 의정지원 관계자들간 사례공유와 정보공유를 위한 종합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도 및 도교육청 예·결산 심의 등 재저관련 자문 및 분석업무 지원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차장을 역임한 주영진 교수 등 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
- 임하연 기자
- 2019-07-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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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 최우수 4개 마을 선정
경기도는 ‘제6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열고 최우수 마을 4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콘테스트는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분야별 최우수 마을은 소득·체험 ‘가평군 상면 행현1리마을’, 경관·환경 ‘화성시 팔탄면 기천2리마을’, 문화·복지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마을’,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가평군 상면 행현2리마을’ 등이다. 도는 시·군이 추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총 9개 마을을 선정한 뒤 분야별 4개 마을을 최우수 마을로 최종 확정했다. 이들 마을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오는 8월 28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도 대표로 참가한다. 제1회 전국대회에서는 양평군 여물리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포천 장독대마을(소득·체험), 평택 바람새마을(경관·환경), 용인 상덕마을(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7-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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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먹거리 지원 센터 시범운영 추진되나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먹거리 지원 센터가 이르면 올해 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3일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9번째 ‘경기도 복지정책커뮤니티’를 열어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통한 영양섭취 결핍 발생의 원인으로 지원제도 미흡과 인프라 부족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 먹거리 인프라 증가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일례로 도내 경로식당 운영시설은 2007년 126곳에서 올해 168곳으로 연평균 2.42% 증가했으나 지원대상(수혜인원)은 1만137만명에서 1만8천895만명으로 연평균 5.32% 늘었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상자 중심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합리적 공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한 대상자 욕구기반의 통합적·종합적 지원체계 정립, 기본권 차원의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공공성·안정성 강화, 취약계층 먹거리 적정기준 관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안으로는 ‘먹거리 지원 센터’ 설립이 제시됐다. 센터 역할은 도의 정책 지원을 받아 정책을 수행하고, 시·군은 센터와 대상자를 연결하는 것
- 임하연 기자
- 2019-07-03 20:47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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