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마지막주를 ‘청렴주간’으로 선정하고 재단 내에서 공익신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캠페인은 청렴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익신고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재단 자체 공익신고센터에 대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기관 내 청렴도 제고을 위해 각 부서별로 부패 취약한 업무와 행동강령 자체 점검하는 ‘청렴지킴이’를 선발한 바 있다. 유재석 재단 상임감사는 “이번 캠페인은 공익신고제도를 널리 알려 재단 관계자들의 반부패 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매주 주간회의 시 청렴영상 상영, 청렴주의보 문자 발송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도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을 보강·보완하기로 했다고 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 투자 확대,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10조원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규제 샌드박스
‘하남지하철 주역’으로 평가받는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토부와 함께하는 5호선 조속개통, 9호선 조기착수’ 토론회 후속조치로 ‘9호선 하남구간 조기착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장은 “3년전 확정된 9호선 하남연장 조기 착수를 위해서는 선행구간인 강일구간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구간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하남미사 연장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선행구간인 강일구간의 조속한 확정과 동시에 하남구간의 조기착수를 위해 시민서명을 받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이동철 미사강변총연합회 지하철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지난 2일 출근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9호선 하남미사구간은 2016년 이미 국가철도망계획으로 확정된 만큼 선행구간인 강일 구간(샘터공원~강일)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광역교통위원회에 시민 염원을 전달할 것이며, 강동구 지하철 9호선유치위원회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명에는 박진희, 이영준 시의원, 최철규…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3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놨다. 이중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총량제가 적용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만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동두천·연천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 다른 도심과 ‘접경지역’을 한데 묶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을 획일적인 규제로부터 보호하고 특별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mi
파주시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과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10억원, 파주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파주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파주스타디움 내에 연면적 5천527㎡ 규모로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짓는 사업으로 국비(50억원)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140억원이 투입돼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으로 국비를 따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파주시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게 됐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44억2천만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해 길이 350m, 폭 12m의 2차선 도로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말 완공예정이다. 파주시 법원읍 시가지는 인근 석산을 진출입하는 대형차량과 군부대 작전차량의 통행이 잦으나 도로가 협소해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게 현실이다. 박정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rdqu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와 급식 안전 문제가 해마다 불거지면서 이를 강화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여름철은 유아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유아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동안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부실한 급식 문제도 매년 학부모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와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그 어느 곳보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보육 현장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와 급식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안전 관리와 급식 관리 사항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공존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에 방점을 찍은 ‘공존의 길’로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공존의 정치’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을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제도에서의 ‘공존’은 선거법 개혁에서 시작한다며 자유한국당을 항해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번째 ‘공존의 길’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으로 ‘한반도’의 공존을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사상 최초의 판문점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다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어선 국정조사’가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당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나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여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여야
기준 미적합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교통행정기관의 보완 요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게 맹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례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이 평균 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9.4%,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18.1%에 달했다. 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은 오는 4일 안산 상록구 반월천에서 반월천 산책로 조성 공사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산 상록구 반월동은 생활편의시설과 문화·복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근에 마땅한 산책로가 없어 지역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반월저수지에서 건건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반월천 2.2km에 걸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가로등 설치 △고수부지·저수로 조성 △고수부지 주변 생태환경 조성 △하천 진입·횡단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 받았다. 이밖에도 현장설명회 개최,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시 협조 요청 등의 노력을 해 온 결과, 지난 6월 반월천 산책로 조성 사업이 착공됐다. 전 의원은 “반월천 인근은 마땅한 산책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연생태계를 접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