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석면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어 석면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듣고 생활 속에 존재하는 석면의 위험성을 알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석면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공장이나 석면 주택 등 석면 주변에서 살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 이번 증언대회는 석면공장 노동자를 포함한 5명의 석면피해자들이 직접 증언자로 나선다. 신 의원은 “우리 주변 곳곳에 아직도 석면이 많이 남아있어 석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석면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창현 국회의원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가 주최하고 노동부와 환경부, 교육부, 국토부 등 석면 관련 업무 담당부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영선기자 ysun
3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는 이달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애인정책 개편안을 발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편안에는 기존 1~6등급 장애인등급제를 31년만에 폐지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행 1·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에게만 지원됐던 활동지원(1~3급), 전기사용상 응급조치(1~3급), 장애인운전교육지원(1~4급), 점자주민등록증(시각1~3급), 점자여권(시각1~3급), 장애인창업점포지원(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등의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게 된다
여야는 1일 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와 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만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만남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역할 축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세기의 만남이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신속하게 회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우리 모두가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며 “이제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향한 불가역적인 국면의 발단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66년만에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 군통수권자인 미국 국가 원수와 북한의 통수권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DMZ의 MDL 군사분계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 의안과에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135명의 요구를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당론으로 이를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은 결의안을 통해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의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 여부 ▲북한 송환과정에서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의 종용여부 및 조기송환의혹 전반 ▲청와대 등 고위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그 외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명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북한 선박 이동 경로 등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발생 직후 지금까지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발표로 국민적 지탄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과 해경의 경계작전 실패, 미흡한 초기 대응 조치, 국방부 등 부처의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발표…
문희상(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국회의장은 1일 이기우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이계성 대변인을 정무수석으로 각각 내부 승진시키는 2기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문 의장의 보좌관 출신인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도 정책수석으로 승진했다. 국회 대변인에는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한민수 씨가 새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박수현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후 공석을 채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기우 신임 비서실장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계성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일보에서 국제부장, 정치담당 부국장, 수석논설위원, 편집국장직무대리, 논설실장, 한반도평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직전에는 국회 대변인을 수행했다.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원,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문희상 의원실 보좌관,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서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 관련 예방조치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면 게임머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PAYBACK법’(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면 게임 머니 등의 보상을 하도록 해 게임물 이용자 스스로 예방조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일변도의 강제적 조치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가 게임 플레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인 조치라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원 의원 측 설명이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제한적 셧다운제를 비롯해 규제일변도로 게임 이용 중독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무조건적 제한만이 능사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조치는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 게임머니 보상 등 장려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해 “안산에서 특구 성공의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열린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의 의미와 향후계획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강소특구 지정으로 국비지원 등 각종 혜택이 있지만 기술과 기업을 서로 연결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구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 등을 잘 활용해 안산에서 강소특구 성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국내 1호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강소특구 지정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강소특구’를 주제로 한 양성광 이사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안산시, 한양대, 경기테크노파크, 고대안산병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관계자들의 특구 관련 향후 사업 진행계획 발표 및 상호토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안산사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일, 4일 고양시와 수원시에서 각각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2일 ‘한류월드와 연계한 고양 발전방안 토론회’는 고양시 한류월드 내 빛마루방송지원센터 8층 세미나룸에서 개최된다. 제1부 토론회에서는 수년간 침체된 한류월드가 최근 ‘CJ라이브시티’ 투자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한류월드가 고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류월드의 발전을 위해 도와 고양시가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제2부 토론회에서는 한류월드 단지 내 소하천인 ‘한류천’의 개선방안 환경생태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최승원(고양8) 의원이, 제1부와 제2부 토론회 좌장은 김달수(고양10) 의원과 소영환(고양7) 의원이 각각 맡게된다. 토론에는 고은정(고양8), 원용희(고양5)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도내 학교 체육정책을 논의하는 ‘경기학교체육정책을 위한 대토론회’가 4일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황대호(수원4) 의원을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경기도 학교체육정책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와 좌장을 맡는다. 토론회에는 이나영(성남7)
여야간 극적 합의로 6월 국회는 본격 가동됐지만 초반부터 여야가 추경안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6월 임시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담은 여야3당간 합의안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해당 합의안이 효력이 없다며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합의안에 따르면 1∼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8∼10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돼있다. 또 7월 11일, 17일, 18일에는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의사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같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큰 틀에서는 기존 합의안 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당은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하도록 돼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경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3∼5일쯤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