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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본회의” vs 한국 “강행땐 파행”
국회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의’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7일 기존 합의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개·사개특위 연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국회는 파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막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한 원내대표 합의문에 담은 의사일정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회 정개·사개특위의 기한 연장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강행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효력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
- 정영선 기자
- 2019-06-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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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통장 수당 인상, 처우개선 아닌 생색내기용 정책”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국이통장연합회 전국 시도회장단은 27일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에 대해 “이통장들의 실제 처우개선이 아닌 총선 선심용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통장연합회 전국 시도회장단과 함께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 현실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이통장 수당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없었음을 물론 심지어 지자체 예산 부담 핑계로 반대를 해 오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10만원 찔금 인상하는 행위는 총선 선심용 생객내기용'이자 9만5천에 달하는 전국 이통장들의 자존심을 짖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당인상 제원이 국비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정해진 것은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 아주 나쁜 정책이자 수당인상 당사자인 전국이통장연합회와 단 한번도 만나지 않고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강행된 일방적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한국당은 이통장의…
- 정영선 기자
- 2019-06-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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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조재훈 위원장, 버스 과태료 부과 조례안 철회해
버스 운영 중 일어서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철회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조 위원장은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승객이 승·하차 전 차량을 출발하는 운수종사자에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상위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조 위원장은 “조례안은 버스 정차나 출발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과태료 부분이 논란이 돼 오해를 받았다”며 “공청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조례를 만들겠다. 당초 취지와 달리 도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부분에 있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6-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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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김현준, 현대車 불법 접대 은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이 제공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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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추혜선 “금융위원장 사퇴하라”
정의당 추혜선(비례) 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혜선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 잡고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의원은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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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국세청, 상습 고액체납 강력 대응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과 공정한 세무조사를 당부하는 등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보다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시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 이견이 없지만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에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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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과천∼위례선, 과천청사역 연장 추진”
과천∼위례선 정부과천청사역 연장과 문원역 신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과천·의왕) 의원이 26일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1천938억원을 투입하는 과천-위례선 복선전철은 당초 경마공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내년 말쯤 확정 고시 후 2021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연장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문원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과천청사역에 정차하는 GTX-C노선은 46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설계 중이고, 내년 실시설계 후 2021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 700억원이 투입되는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이달 중 용역에 들어가 올해 안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후 2022년에 착공,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2025년 이후에는 과천시가 3개 전철노선이 경유하는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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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국회도서관서 ‘770만 낚시인포럼’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오산)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낚시협회와 한국낚시교육원이 주관하는 ‘770만 전국낚시인 포럼’이 2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770만 인구로 늘어난 한국 낚시인들의 낚시협회 법인 설립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문체부에 전달하고 전국 스포츠 낚시인들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낚시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2016년 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황으로 낚시협회와 문체부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1부에서 이춘근 대한낚시협회 회장의 ‘스포츠로서 낚시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부에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2부 토론에서는 ‘낚시의 스포츠로서의 당위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낚시의 규정성 ▲공인심판의 엄격한 심사 ▲경기 종목의 구분(민물, 바다, 루어, 원투 등) ▲결과물 심사 가능성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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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구 없는 반쪽국회… 한국당 내부 등원론 솔솔
국회가 ‘반쪽짜리 국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야야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했다. ‘새로운 협상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는 냉각 상태에 놓였다. 다만, 한국당이 대여 공세가 가능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선별적 참여 방침을 고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반쪽 가동’ 상태는 이어졌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공전 80일만에 일궈낸 합의가 한국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2시간도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됐다”며 “이정도로 무책임한 정당이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다. 깨질 약속이라면 앞으로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 판단을 반복하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합의…
- 정영선 기자
- 2019-06-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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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포천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간담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6일 포천시 북부권역센터 회의실에서 ‘포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첩규제와 정책인지 부족 등으로 다양한 기업경영애로에 직면한 경기북부 기업의 기업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우석(더불어민주당·포천1) 의원, 임근재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경기신보 포천지점장, 포천시 기업지원팀장, 국일금속 김선중 대표를 비롯한 포천시 관내 기업 12개사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우석 의원은 “포천시 중소기업이 지역 내 우수기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천시, 경과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 북부권역센터는 경기 북부 시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정책홍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북부 10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2천여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홍보가 추진됐다. 또 지난 4월부터 고양시기업경제인협회와 포천시 내촌사랑기업인협의회, 남양주·파주·양주시 등을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과원은 간담회 등에서 나온 기업의 요청사항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
- 임하연 기자
- 2019-06-26 19:35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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