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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공부모임 네번째 강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경제공부 모임’ 네 번째 강의가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강의는 ‘한국경제와 혁신’을 주제로 한신대 박규호 교수가 강의했다. 박규호 교수는 “2000년대 초중반 중국 특수를 마자 기존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일시 확보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국제적 저성장, 중국의 성장 전략 변경 및 성장 둔화로 수출 대기업과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 경제 성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기존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의 활성화에 기초하는 안정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혁신을 주창하면서도 정부 지원의 확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만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은 위해선 ▲지식생태계(투입요소) ▲비즈니스생태계(변환요소) ▲혁신역량·부가가치(산출요소) 등 혁신성장 매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식생태계는 지초연구 및 응용연구, 개발, 시장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활용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비즈니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재벌기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계 상호 작용에 따른 학습가능성 확대와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 임하연 기자
- 2019-06-26 19:35
정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 10.3대 1, 역대 최고

올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10.3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 12~24일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2천명 모집에 2만694명이 지원, 경쟁률 10.3대 1로 마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최고 경쟁률이다.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 경쟁률은 4천명 모집에 3만7천402명이 지원, 9.4대 1을 기록한 2017년 하반기 모집이다. 도는 이번 사업 참여자 신청을 당초 지난 21일 오후 6시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주말 이후인 24일 오후 6시로 신청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당초 접수 마감일인 21일 각종 포털 검색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년통장’이 상위권에 오르고 신청 사이트엔 2만여명의 신청자가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서류 검증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5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모아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 여원현 기자
- 2019-06-25 20:37
정치 이원욱 “불법에 눈 감는 게 노동존중 아냐…

이원욱(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감고자 함이 아니다.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나 누구나 알다시피 그건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고작 국회 담장을 부쉈을 뿐이라 항변하면서 정부 위원회도 대부분 불참하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모든 언로와 집회가 막혀있던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민주노총이)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문도 활짝 열려 있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며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 그게 진실이고 팩트”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외친 노동존중을 폐기했다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불법에 눈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통받는 노
- 정영선 기자
- 2019-06-25 20:35
정치 “마늘값 폭락 막자”… 정부, 2.5만t 추가 수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마늘 3만7천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9년산 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특히 마늘이 올해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평년 수요랑 대비 3만4천t 수준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과도한 시장불안 심리로 산지거래가 매우 침체되고 있어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사전 면적조절, 수매비축 등으로 마늘 1만2천톤을 시장격리하기로 발표했으나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산지거래 위축 등이 예상된다며 이날 이같은 추가 조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대책 1만2천톤에 2만5천톤을 추가해 총 3만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함으로써 산지거래 활성화와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25 20:35
정치 홍철호, 오늘 ‘장수명’ 주택 공급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장수명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양호등급(6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선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수명주택 연구단장이 맡으며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서울 송파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천용남 기자
- 2019-06-25 20:35
정치 한국당 ‘뒤집기 한판’에 정치권 ‘급랭’ 역풍

자유한국당의 의총 추인 거부로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짜리 해프닝’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은 다시 짙은 안개속에 빠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25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의회주의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합의 번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공조해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여야 3당 합의문에 대한 당내 추인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합의가 무효화 됐다”고 규정하며 민주…
- 정영선 기자
- 2019-06-25 20:35
정치 상조회사 7년간 183곳 폐업… 찾지 않은 보상금 956억

최근 7년간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곳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천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피해자중 30만3천272명만이 보상금 2천47억원을 보상받아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에 그쳤다. 즉, 피해자 23만1천304명이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
- 정영선 기자
- 2019-06-25 20:35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안산시와 함께 상인대학 참여할 소상공인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안산시가 다음달 4일까지 ‘2019년 안산시 제7·8기 상인대학’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명을 모집한다. 상인대학은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이다. 상권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상인조직의 활성화 지원이 골자다. 이번 상인대학은 오는 8·9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46시간의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의 과정이 운영된다. 재단과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경영환경개선과 역량강화·경영안정화·사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http://gjf.or.kr) 또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에서 제출서류 및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안산시 상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2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 상인대학은 2016년부터 운영돼 지난해까지 9개 상권 538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 여원현 기자
- 2019-06-25 19:56
정치 융기원 한양대 연구협력 위한 협약 맺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5일 융기원에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융기원 정택동 원장,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박태준 산학협력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차세대융합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도출 및 수행 ▲기술자문 및 정보교류 협력 ▲연구 인력 상호 교류 및 인력 양성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융기원은 도내 유일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융합기술 분야의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을 통해 한양대 ERICA 캠퍼스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택동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협력, 기술지원, 인력교류 등 도내 대학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융기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도 주요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도민을 위한 융합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 임하연 기자
- 2019-06-25 19:56
정치 경기복지재단, 장애아통합교육의 문제점을 찾는 정책커뮤니티 가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제8차 정책커뮤니티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파주 아지동테마파크 3층 교육장에서 열린다. 신현기 단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도의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1) 의원의 주재로 공은지 행동치료사, 김유미 대표, 권오일 도 특수교육과 과장, 이병화 재단 사회정책팀장의 지정 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지난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본 취지는 진정한 통합교육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등 물리적 통합만 이뤄져 장애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교과수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성환 의원은 “통합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통합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기반의 거점 특수학급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커뮤니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전략연구팀(031-267-9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 여원현 기자
- 2019-06-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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