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현실론이 힘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다음달 3일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아직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현재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6∼2.7%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편이다. 하지만 이달초 1분기 경제성장률(잠정)이 -0.4%로 하향조정된 데다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수출 급감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또는 2.4∼2.5%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정영선기자 ysun@
기획-수도권 대안공항 경기남부 신공항을 준비하자 ① 경기남부 신공항, 왜 필요한가? ② 통합신공항, 적정 지역과 이점은? ③ 통합신공항 과제와 방향은 세계적으로 경제수준이 증가하고 지구촌간 국경없는 물류와 인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항공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도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15개 공항이 운영 중에 있지만 경기남부지역은 765만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에 민간공항을 도입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도민들의 항공편익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안 공항으로 경기남부권 민간공항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공항의 필요성 등을 알아봤다.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남부권 16개 도시 주민들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통과해 경기북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게 현실이어서 새로운 민간공항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항은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15곳 이며,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인천공항 이동거리는
최근 번지점프와 짚라인 등의 레포츠시설이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는 짜릿함으로 한 해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각광받고 있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의 업종은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짚라인과 번지점프 등의 시설들은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나 자연공원 운영업, 오락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종을 레포츠 등으로 강제할 관련 법령이 없어서다. 관련 법령이 없는 만큼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2016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긴 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다.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보니 해당 지자체가 각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업계에 의존해야하는 형국이다. 다만, 각 업계는 수시로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안전점검은 2016년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이 마지막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2017년 육상레저스포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
6월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지속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만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정국은 더 꼬여 가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상임위만 열어 해당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도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23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국민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6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중점 추진 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성폭력 방지법 ▲학교폭력 방지법 등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이득을 공직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낙하산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은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 법안은 기존에는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만 지원해주던 구조금 지급 방식을 공익신고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자녀·친인척 등을 우선·특별채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근절토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청와대와 군, 국가정보원이 은폐 조작을 일삼은 ‘대국민사기극’이자 ‘안보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5일 새벽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여유롭게 입항해 정박했던 그 시간 주민들은 어판장에서 경매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은 만약 정박한 네 사람이 무장 특수 요원이었다면 자신들은 하루아침에 희생당할 수 있었다며 열변을 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그날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날이었는데 파도 때문에 배를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정부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직 북한의 눈치만 보는 청와대·국정원·통일부·국방부·합참의 모습을 보자니 큰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위해 삼척 인근 부대를 방문하려 하니 국방부와 합참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국정원의 대공수사 포기, 북한 눈치 보기에 따른 송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23일 김정우(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최운열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원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홍순만 연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 송정진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전완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부장이 사회적 가치 통합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를 좌장으로 강승준 기획재정부 국장, 김남현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오영민 동국대 교수, 유동우 울산대 교수, 이동규 동아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김정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국정과제로서 사람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위원에 선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파행으로 미뤄진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발족된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 위원으로 유동수 의원 등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추진단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상화 및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활동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을 위한 경제활력법안,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신사업 법안,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법 및 서민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법안,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 예방 등 안전 SOC 종합대책,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법과 제도 등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안을 추진해 나가…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주주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 등 강화된 국민연금 의결권이 행사된 이후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의결권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에 맞…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음달 26~27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보보안을 주제로 한 해커톤을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커톤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부터 기획, 코딩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회는 무박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거주하는 기업과 일반인,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다. 모집 인원은 20여개팀 100여명 규모다. 참가자들은 IoT(사물인터넷)기기 보안위협을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치르게 된다. 기업, 일반(대학생 포함), 고등학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기업 부문은 제품화 지원금으로 총 4천만원을 지원하고, 일반과 고등학생 부문은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가자는 7월 5일까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