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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논란… 여야4당 때리고, 한국 감싸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 이슈와 함께 외국인 차등 임금이 정치권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부산 민생투어 도중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 4당은 ‘헤이트 스피치’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은 반면,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이
- 정영선 기자
- 2019-06-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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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협 “‘타타’ 관련 인허가 진행 즉각 중단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이 20일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타다’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했고, 시장논리에 갈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회사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선거 슬로건이 바로 ‘사람이 먼저다’였는데 정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내리지도 않은 채 사실상 타다를 비호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순방 때는 관련 타다 임원을 동행시키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 정영선 기자
- 2019-06-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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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두 국방장관 “북한 소형목선 관련 국민께 깊은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며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했으며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
- 정영선 기자
- 2019-06-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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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보험금 수령 안내 고지 의무화法 발의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성남 중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해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 정영선 기자
- 2019-06-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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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바른미래 “손혜원 국조 추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9일 검찰의 손혜원 의원 기소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손 의원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둔·옹호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왔다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을 대거 사들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 물색·매매계약·세금 직접 납부까지 도맡아 하며 부패의 온상임을 자처했다”며 “돌아온 것은 분노요, 민생파탄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위화감과 낙담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말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반추하고 회상하는 추억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 ‘검찰조사에서 사실
- 정영선 기자
- 2019-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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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오늘 국회에서 6·15선언 기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기념한 이번 토론회는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을 처음으로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킨 ‘6·15 공동선언 정신’을 돌아보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회는 정범진 한국DMZ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이 맡고 제1발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미관계 정체의 원인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2발제는 명진 스님(평화의길 이사장)이 ‘정부는 명운을 걸고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라’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대남…
- 정영선 기자
- 2019-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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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자격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외부기관 위탁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강사의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수렴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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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근 “인천 수돗물사태, 범정부 지원 필요”
신동근(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앵커기반시설 마련, 미분양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역할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인천시 수돗물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사안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다”며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수돗물사태와 관련, “사고원인 규명과 신속한 정상화, 정상화과정에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정상화 이후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제2기 검단신도시 대책마련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추진에 있어…
- 정영선 기자
- 2019-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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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없는 6월 국회 ‘개점휴업’ 불가피
여야 4당의 국회소집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면서 당분간 ‘반쪽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 해결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처리는 어렵지만, 국회 정상화를 넘어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내세워 회의를 여는 방법으로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 정영선 기자
- 2019-06-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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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 해소 시급”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변창흠 사장을 만나 수도권 동북부 교통문제 해소방안을 집중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28일 ‘남양주·구리시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체결 이후 추진된 후속면담이다. 김 의원은 LH 사장에게 진접2지구와 연결되는 S-BRT 도로를 왕숙신도시 조성 전에 먼저 건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S-BRT는 왕숙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선급행버스 시스템으로 전용차량, 전용차로, 우선신호체계 등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S-BRT는 진접2지구에서 왕숙신도시를 거쳐 GTX-B 역사까지 신호등 없이 쾌속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진접2지구 지하철 4호선 (가칭)풍양역에 서울시청광장 2배 면적의 시민광장과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LH가 이에 걸 맞은 규모의 주민복합커뮤니티 시설과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규모의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실은 이와관련, LH 변창흠 사장이 김한정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 이화우 기자
- 2019-06-19 20:15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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