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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의원, '전문 사모투자중개업' 신설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적으로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신설·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등을 규정했다. 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다면 스타트업·벤처기업들도 단기간 내에 아마존·구글과 같은 세계 최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 정영선 기자
- 2019-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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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성폭력 의혹 소방서장 직위해제
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돼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도는 직위해제 외에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본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돼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 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며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 안경환 기자
- 2019-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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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19 경기도 건설기술 박람회 찾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열리는 ‘2019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올해 4번째로 개최된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제안해 시작됐다.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 활성화를 위해 도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설신기술, 경기도에서 꽃 피운다’를 주제로 열릴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7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돼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시연했다. 올해 박람회는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 기회도 제공됐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정책을 모색하는 ‘2019년 경기도 신기술 특허 정책 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포럼에 패널로 참가한 오명근(더불어민주당·평택4) 의원은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상황을 타계해나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훈(민주당·오산2)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제안한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아 견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 임하연 기자
- 2019-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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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ㆍ선거인명부등재번호ㆍ투표소 위치ㆍ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 발송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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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청소년부문 출품작 마감일 30일까지 연장
㈔DMZ국제다큐영화제는 18일 ‘청소년 부문’ 출품작 마감일을 지난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부문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진행한 기존 청소년경쟁의 새 이름이다. 기존에는 약 20편의 작품이 신청됐으나 올해는 이미 20여편이 접수됐고,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지속돼 기한을 연장했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완성된 40분 이내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 19세 이하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영화제는 올해 상금을 2개상 총액 150만원에서 올해 3개상 총액 300만원으로 확대, 청소년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공모작 중 예심을 거쳐 선정된 6편은 오는 9월 20~27일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 부문 섹션에서 상영된다. 최종 선정된 3편에는 무한상상(경기도교육감상), 상상이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 자유연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이 각각 상금 100만원과 함께 수여된다. 무한상상은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에, 상상이상은 기대되는 가능성이 담긴 작품에, 자유연상은 자유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에 시상한다. 출품을 원하는 청소년 감독들은 출품신청서와 스크리너(
- 안경환 기자
- 2019-06-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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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윤석렬 인사청문회 앞두고 날선 공방
여야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호평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용 코드검찰 인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이 윤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나서 벌써부터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정국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사라며 검찰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자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두려운가”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반대만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정권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까지 맡아온 윤 후보자의 이력을 볼 때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
- 정영선 기자
- 2019-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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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평련, 도시재생·지역재생·주거지재생 간담회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재생·주거지재생’을 주제로 현안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도시재생이 사회적·정책적 가치로 대두된 배경을 시작으로 국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소의 역할과 사례 및 성과모델, 기존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 및 지역·주거지로의 도시재생 정책 확산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소현 건축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자체는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간재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개발시대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공간정책 차원에서 마을재생을 위한 공간전략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현장의 패러다임의 전환 미흡,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된 정책추진의 문제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등 이날 현안간담회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축도시공간연
- 정영선 기자
- 2019-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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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가업상속공제한도 2500억까지 늘려야”
최근 정부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기업인들이 제기해온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 한도 및 사전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18일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천500억원(7~20년 경영 1천억원, 20~30년 경영 1천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천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
- 정영선기자
- 2019-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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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일표 “공적 영역 화웨이 장비 사용 신중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위원장은 18일 공적 영역에서의 화웨이 장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이란 주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는 기술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대한 도전과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런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나 현 정부는 그대로 손 놓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웨이 사태는 단지 미중간의 패권전쟁만이 아니라 보안에 대한 우려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공적 영역 즉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전력·철도 기타 국가 기간 통신망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사용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화웨이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명하에…
- 정영선 기자
- 2019-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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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3당 원내대표 ‘빈손’ 만남… 6월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문 의장이 소집한 자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의장님이 합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견이 아직 해소될 상황은 못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합의 불발 소식을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월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2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이어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국회 등원 조건으로 내걸며 맞서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가 정부를…
- 정영선 기자
- 2019-06-18 19:34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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