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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 발의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
- 정영선 기자
- 2019-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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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경기창업기업인 함께 걷는 길 행사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창업기업인협의회와 15일 광교산에서 ‘2019 경기창업기업인 함께 걷는 길’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과원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 대표들이 모인 친목 단체다. 경과원은 2009년부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프로그램을 통해 1천286건의 신규 사업자등록 및 2천700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선후배 기업인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갖고있다. 이번 행사는 경과원 직원들과 협의회 소속 1기부터 17기 회원사 대표들, ‘2019 경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새내기 창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과원 및 협의회 안내 ▲선배기업 그룹 멘토링 ▲기업운영 애로사항 건의 ▲선배기업이 기증한 물품으로 경품행사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강성덕 경과원 창업지원본부장은 “참여 기업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기술협업으로 비즈니스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교류의 장을 확대 운영해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임하연 기자
- 2019-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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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현장견학 실시해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의정모니터 22명이 지난 14일 문화유적 보존 및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선 분야의 실태파악과 정책제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장견학은 도 대표유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을 방문해 행궁 등 문화유적 복원 현황과 2022년까지 196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한산성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 활용방안 및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참여 등에 대해 현장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의정모니터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혁신센터를 방문, 도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대한민국 대표 첨단 ICT 융합 메카로 자리매김한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현황을 점검했다. 입주기업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 학습 등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기업환경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현장견학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는 지난 2월 7일 모니터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 했으며, 4월 12일 정책제안 기법 특강 기본교육, 5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방청, 21일 모니터 자체 연구모임 구성 등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통한 모니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 임하연 기자
- 2019-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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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보수야당, 이통장 수당 인상은 내가 원조라고 주장보다 국회복귀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자유한국당의 이통장 수당인상 원조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해야 할 것은 원조주장이 아니라 국회복귀가 먼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통장 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자당이 원조’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통장 수당인상은 소요예산 규모에 비해 개개인이 받는 인상폭은 적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며 “수당인상은 이장,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이 행한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통장 수당 인상은 보수정권에서도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 와서 원조 주장을 하는 것이냐”며 “보수야당의 원조논쟁은 10만 이?통장을 비롯한 국민의 눈에는 우스워 보일 뿐이다. 내가 논다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려는 사람에 대해 배 아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가 먼저라는 원조 주장을 하려면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등 일을 해서 성과를…
- 정영선 기자
- 2019-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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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6월 국회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규제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6일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오는 2020년 최저임금 동결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고용 부담을 키워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법을 추진한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물량의 증감을 반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
- 정영선 기자
- 2019-06-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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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 여성 일자리 포럼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3일 용인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2019 여성 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인식을 개선하고 질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안윤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서 “시간제 일자리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 패널로 나선 조일행 ㈜엔에이치엔씨에스 대표는 “양질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 활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조건을 활용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 시간제 일자리야
- 여원현 기자
- 2019-06-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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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종 “이미 탈당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이 13일 “저는 이미 탈당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오는 10∼12월 많으면 40∼50명의 한국당 의원도 (탈당에) 동조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자신을 둘러싼 대한애국당으로의 탈당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한국당과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바깥 분위기를 당내에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가까운 한국당 의원들에게 ‘그냥 당에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 “21대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태극기 세력까지 다 합쳐 보수우익이 이기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 맞고, 이를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에 대해선 “보수의 중심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황 대표의 리더십 등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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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한국, ‘장군멍군’에 추경 50일째 표류
국회에 제출된지 50일째 맞은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하자 한국당은 ‘빗더미 추경’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한데 이어 13일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 토론회’를 열고 추경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이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을 하면 3조 6천억원이나 빚을 지게 된다. 빚더미 추경이다. 이 나라 빚내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효과성, 실효성이 의심되고, 국가채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재정지출 증가가 현 경제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 정영선 기자
- 2019-06-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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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한도 인상”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세를 5년간 합계 1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1억원의 종합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성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며 “이번 법률안이 통과돼 고령의 자경농민으로부터 젊은 영농자녀에게로 신속한 자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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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오늘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 개최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린다. 설훈(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에서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제용 KEI 원장과 이상돈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의 환영사와 설훈 의원의 인사말, 문난경 KEI 환경평가본부장의 미래 포럼 소개로 시작되는 이번 포럼은 전문가 발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북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국제환경협력 사례, 남북경제협력과 환경영향평가 분야, 환경평가 전략을 다룬다. 또 전동준 KE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이라는 주제로 남북한 도로망 현황 및 전망,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남북…
- 정영선 기자
- 2019-06-13 19:38
- 경기 기후위성 발사 성공…김동연 “道 영역, 우주로 확장”
- [인터뷰]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 “환경 갈등, 이제는 사후수습 아닌 ‘사전 관리’로 가야 합니다”
- 경기경총 청년 일경험 성과발표회 열어…올해 사업 성공적 마무리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다음 달 9일 1순위 청약 접수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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