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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의당 승리해야 한국당 퇴출”… 심상정, 당권도전 선언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1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정의당 대표가 돼 내년 총선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 해소를 정의당의 제1과제로 삼겠다”며 “불평등의 근본 뿌리인 세습자본주의를 개혁하고 경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세력의 부활은 기득권에 안주해온 더불어민주당으로 못 막는다”며 “정의당이 승리해야 자유한국당을 퇴출시킬 수 있다. 정의당이 승리해야 강한 개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더 이상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크고 강한 정당’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며 “지…
- 정영선 기자
- 2019-06-13 19:38
정치 여야, 국회 정상화 물밑협상 암초 걸려 기우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새로운 변수로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으나,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연장 조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거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특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구’를 조율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도 급물살을 탔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당은 국회가 문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 논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경제 실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권자들, 청와대,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청문회를…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마지막 당대표 출마”… 심상정, 정의당 당권도전 공식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심 의원은 12일 “어제(11일) 의원총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깊이 고민, 당 대표로 당에 기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당내 일각의 혁신 요구와 세대교체론을 의식한 듯 ‘마지막 당대표 출마’라는 취지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는 심 의원 외에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홍용표 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날 동시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9∼20일 후보등록, 7월 8∼13일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마감 당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중증장애 어린이 안정적 재활치료

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으로 12일 국회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지역의 중증장애어린이 치료현실과 대책’을 주제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가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중증장애아동 부모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현황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인천지역의 한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재활 난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신창현,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 처벌법 발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암표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 비싼 320만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매매 단속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공연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심재철, 6·25 납북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제출

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 위로금·의료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자법은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 피해를 입은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록,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이찬열,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 정영선 기자
- 2019-06-12 20:28
정치 여야 국회 파행 ‘네탓’ 공방 추경 논의 표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10일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경제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당정청협이회를 열고 추경안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생입법 등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못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을 반복했다.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교안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며 “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의 길로 나와라”
- 정영선 기자
- 2019-06-10 20:50
정치 청와대 “김원봉 서훈, 보훈처 포상심사 조항상 불가능”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
- 연합뉴스
- 2019-06-10 20:50
정치 민주평화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주현 임명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현 수석대변인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체제 전환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수석대변인을 최고위원에 임명하려는 정 대표와 이에 반대하는 유성엽 원내대표가 대립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고,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 논의하자며 이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북 의원 일색이어서 지역 안배를 위해 전남 의원을 임명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 최고위는 선출직 4명과 지명직 1명, 여성·청년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10개월 동안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날 박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06-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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